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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ILO 핵심협약 발효, 노사 불균형 심화 우려...보완 입법 필요"
    경총 "ILO 핵심협약 발효, 노사 불균형 심화 우려...보완 입법 필요"
    이어 "(노동계가) 노조법상 근로자 정의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해 특고 종사자의 근로자성,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등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ILO 핵심협약 발효를 계기로 뚜렷한 법률적 근거가 없음에도 노동계의 기대심리 상승으로 인한 교섭질서 혼란과 분쟁 확대도 경계했다. 경총은...
    2022-04-18 14:37
  • 특고·프리랜서에 100만 원 지급...12일부터 신청 접수
    특고·프리랜서에 100만 원 지급...12일부터 신청 접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에게 정부가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접수가 12일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2021-04-11 12:00
  • 계약직 4년 새 100만 명 증가…정부 정규직 유도책 ‘유명무실’
    계약직 4년 새 100만 명 증가…정부 정규직 유도책 ‘유명무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 시간제근로자(아르바이트), 파견·용역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자사(특고) 등을 말한다. 이중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기간제의 경우 293만 명에서 393만3000명으로 100만3000명이나 늘었다. 이 같은 비정규직 급증은 2016년을 기점으로 정부가 민간기업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책을 펼쳐온 것이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2020-11-23 14: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심사지침 제정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7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신규 회계지표 도입 및 상위 업체 명단 공개 7월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석간) △한국철도시설공단...
    2020-06-28 09:30
  • 코로나 등 감염병 속 여행·예식 취소 시 전액환불 길 열린다
    코로나 등 감염병 속 여행·예식 취소 시 전액환불 길 열린다
    코로나19로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의 사업자에 대한 입점업체 비용 전가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심사지침도 마련한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크게 받거나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진 특수고용직(특고) 근로자의 노무제공여건도 개선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퀵기사, 대리기사, 소프트웨어(SW)개발자 직종에도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2020-05-15 09:30
  • [출근길] 지원 사각지대 콜센터 직원들·서산-세종 집단감염 우려·정경심 보석 호소 "전자발찌도 감수"·노래방, 클럽에 감염관리 가이드라인 제시·신천지 "한나라당 가입 독려" 문서 공개 (사회)
    [출근길] 지원 사각지대 콜센터 직원들·서산-세종 집단감염 우려·정경심 보석 호소 "전자발찌도 감수"·노래방, 클럽에 감염관리 가이드라인 제시·신천지 "한나라당 가입 독려" 문서 공개 (사회)
    ◇'코로나19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콜센터·특고근로자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콜센터 노동자들이 정부의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국서비스일반노조연맹 콜센터지부는 11일 기자회견에서 콜센터 노동자들의 집단감염 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콜센터지부는 의심 증상이 있어...
    2020-03-12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7일~10월 13일)
    (목) △사익편취심사지침 제정 관련 연구용역 결과 발표 △㈜피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1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한국산업조직학회·공정위 공동세미나 축사(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고용노동부 7일(월) △이재갑 장관 07:00 당정협의(국회) 14:00 제54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관(부산기계공고)...
    2019-10-06 10:33
  • 대리기사·대출모집인도 앞으론 '갑질보호‘ 대상
    대리기사·대출모집인도 앞으론 '갑질보호‘ 대상
    대리운전기사, 대출모집인, 건설기계기사 등 4개 직종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이하 특고지침)'의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이들 근로자도 부당한 업무 강요 등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고지침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지침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했다....
    2019-09-30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30일~10월 6일)
    (국회) △특고지침 개정·시행 △애플코리아(유)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심의 속개 △㈜한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0월 1(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자동차업체 일렉트로엠 방문(경기 안산)...
    2019-09-29 13:35
  • 대리기사·대출모집인도 '갑질 보호‘ 대상된다
    대리기사·대출모집인도 '갑질 보호‘ 대상된다
    대리운전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등 4개 직종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이하 특고지침)'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근로자도 부당한 업무 강요 등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특고지침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지침 개정안을 2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2019-07-25 13:20
  • [주간 주요 일정] 2019년 세법 개정안, 농생명소재의 가치와 미래, 특고지침 개정안 행정예고(7월 22~26일)
    (세종청사) △특고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즉석삼계탕 비교정보 생산결과 ◇고용노동부 22일(월) △이재갑 장관 11:00 출입기자단 고용노동현안 간담회(정부세종청사) 14: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23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5:30 노동시간 단축 관련 중소.중견기업인 간담회(은행회관 16층) △공공부문...
    2019-07-22 08: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7월 28일)
    (세종청사) △특고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즉석삼계탕 비교정보 생산결과 ◇고용노동부 22일(월) △이재갑 장관 11:00 출입기자단 고용노동현안 간담회(정부세종청사) 14: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23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5:30 노동시간 단축 관련 중소.중견기업인 간담회(은행회관 16층)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019-07-21 10:46
  • 김상조 실장 “재계와 적극 소통해 우호적인 환경 만들 것”
    김상조 실장 “재계와 적극 소통해 우호적인 환경 만들 것”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3년차를 맞이한 올해의 중점 추진 과제를 완료하지 못하고 가는 것에 대해 김 실장은 “관계부처 협업 과제 추진을 핵심으로 한 3년차 계획은 이미 상당부분 진행이 됐다”며 “내달 중 공공기관의 공정거래 확산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며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를 위한 특고지침 개정 작업과 하도급 공정화를 위한 범정부 대책 마련도 마무리...
    2019-06-23 10:00
  • 文 대통령 “노동계와 정부, 국정파트너 관계 복원이 가장 시급한 과제”
    文 대통령 “노동계와 정부, 국정파트너 관계 복원이 가장 시급한 과제”
    김 위원장은 “대통령 취임하시고 그동안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2대 지침 문제, 근로시간 단축의미도 밝혀주셨고 또 특고(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에 관한 부분도 입장 설명해 주셨다”며 “저는 대한민국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레미콘을 비롯해서 특고(특수고용)...
    2017-10-24 20:25
  • 택배·퀵서비스 기사 불공정행위 보호받는다
    이에 따라 택배·퀵서비스 기사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유형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특고지침을 적용 받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배·퀵서비스 업체는 기사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비용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정위는 “배달 기사들은 운송 물품 액수의 23% 내외의 수수료를 업체에 내고 있음에도 수수료 외...
    2011-08-28 12:00
  • 보험사, 소속 설계사에게 특정상품 강제구매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지난 25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등 '4대 특고'에 대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을 의결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서비스업의 발달과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중간적인 위치에서...
    2007-07-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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