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추천의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서도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습이다. 한 대표는 26일 “제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도 “당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설명해 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29일 MBN 인터뷰에서도 “당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잘 설명하려고 한다”며 “내용을 진솔하게 설명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길을 찾겠다”고...
그러니까 특검추천권을 보통 추첨권을 이번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 제3자, 그전에 제3자들이 대한변협이나 이런 데서 하면 이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지금은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는 거를. 그러니까 뭐 선수가 심판을 고르냐,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런 얘기는 일리가 있죠. 그러나 공수처가...
4명의 후보가 다 윤심보다는 민심에 더 방점을 찍었는데 채상병 특검 그거 이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물론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은 MB때 방식이죠. 대법원장 같은 분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윤상현 의원의 반응처럼 '민주당 대표 출마한 줄 알았다' 이런 정도의 반응이 있으니까. 이제 어쨌든 다시 정리하면...
총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데다 국민추천제를 도입하는 지역 후보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29일 “국민추천제 홍보를 잘 해달라”며 “좋은 사람을 추천해 국민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가 승리할 후보들을 많이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당이 후보군 적합도를 평가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투입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추천제를 시행한다면 새로운 방식만 도입될 뿐 시간 흐름으로만 봤을 때 20대 총선 때와 비슷하게 갈 것 같다”고 말했다. 21대 총선 준비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3월 중순에야 TK 지역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29일 ‘쌍특검법’(김건희...
서울 강남 갑·을·병이나 서초을 등 공천이 보류된 지역에 기존 신청자 외에 추가로 후보를 추천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추천제까지 도입되면 3월 초까지 공천 작업이 이뤄지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정치권에서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예정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도입 관련...
차맹기 전 지청장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BBK 의혹 특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한 인연이 있다.
추천위가 이들 중 3~4명을 추천하면 한 장관은 최종 후보자 1명을 윤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윤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내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절차를 고려하면 새 검찰총장은 9월 중순 임기를 시작할...
심상정-안철수, 1시간 넘게 회동 대장동-고발사주 의혹 '쌍특검' 구상 밝혀 "대통령 후보 등록 전까지 진실 규명해야""특검 후보자 추천, 거대 양당은 제외해야""정의당-국민의당, 추천위 구성해 추진"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6일 회동을 하고 '제3지대' 공조모드에 본격 돌입했다. 두 후보는 △코로나19 대응...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에게 경고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대선불복 정치 선동을 중단하라.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이고, 진실을 왜곡하는 궤변일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 추천으로 출범한 허익범 특검 공소장 어디에도 청와대 인사가 개입했다는 내용은 없다”며...
국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가 22일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다.
20일 추천위원회는 국회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열고 각 추천위원이 추천한 예비후보 6명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진행했다.
추천위는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공정성ㆍ중립성을 겸비한 인재가 추천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통령의 추천 의뢰로 추천위가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등 특검 임명 절차가 진행된다.
이번 세월호 특검법에 적시한 특검 수사 대상은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관련 의혹과 해군 및 해경의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수거 과정 및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
특검-재판부 또 신경전…이복현 부장검사 중도 퇴장
지난 공판 기일에 전문심리위원 추가 선정을 놓고 설전이 오간 데 이어 이날은 이 부회장 측 추천후보에 대해 특검이 반대하면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검 측은 "(김 변호사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에 연루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변호인으로 참여해 피고인들과 직접적인...
후보 추천 간담회를 열고 "공수처장의 자질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능력, 정의감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공수처장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김 선임연구관은 198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1997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검’에 수사관으로 파견된 경력도 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따르면 준법감시제도는 양형 심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실효성 평가를 위해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특검 측이 29일까지 후보자를 추천하면 신속하게 참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달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효과 검증에 앞서 방식을 결정할 전문심리위원...
2018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 당시 최종 후보군에 오르기도 했다.
이헌 변호사는 박근혜 정권 당시인 2016~2018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미래통합당 혁신통합추진위원회 법률자문단장을 맡았고, 2015년에는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얼마든지 특검하자”며 “다만 특검이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는 도구로 악용돼선 안 되기 때문에 공수처 추천위원 야당 후보를 추천하고 특검 결과에 대해 서로 의원직을 걸고 책임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협 의원은 “제가 기재위원으로서 이 펀드에 대해 공개되지 않은 고급정보를 활용했거나, 저의 투자가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면 사법적 책임은...
혁신위는 한국거래소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을 중립적인 외부 인사로 구성하라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삼성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문제는 당초 혁신위 검토 계획에 없었지만 이번 권고사항에 포함됐다. 혁신위는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과 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특히 금융지주회사 회장 자격과 관련한 요건이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 보다 강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난 10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삼성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문제는 당초 혁신위 검토 계획에 없었지만 이번 권고사항에 포함됐다. 혁신위는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과...
이후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공수처를 대신할 ‘상설 특검 제도’ 도입을 공약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서 공수처 논의는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국정 농단사태 이후, 국민적 염원이 담긴 검찰 개혁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공수처 도입은 더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 됐다.
◇공수처 권력화 막는게 숙제…정치적 중립 확보 문제 =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정부가...
현재 검찰총장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구체적인 개혁 방안에 대해선 국민의 대표인 국회 추천 위원이 검찰총장 후추위에 참가하고, 위원회 과반수를 대통령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람으로 구성해 뽑는 안을 제시했다. 또한 “국민 직접 기소를 목표로 하되, 중요사건 수사에 먼저 국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