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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재의요구는 위헌 법안 강행처리한 야당 탓"

정 대변인은 "두 개 특검법은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헌법상 3권분립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화폐법에 대해선 "한마디로 지역훼손상품권법"이라면서 "발행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도록 해 지방자치를 훼손, 부익부 빈익빈 부작용을...

2024-10-02 17:55
[종합]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불기소’

김 여사 무혐의…“명품백, 우호관계‧접견 위한 수단”영상공개 10개월만…현직 영부인 직접수사 첫 사례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무혐의 처분됐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2024-10-02 16:59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번 김 여사 특검법 두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은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그간 대통령실은 "반헌법적이고 위법적 법안에 대통령이 재의요구하는 건 의무이자 책무"라며 "대통령실은 위헌·위법적인,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에는...

2024-10-02 11:36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역화폐법)'에 대해 국회에...

2024-10-02 10:53
한덕수 "위헌적ㆍ쟁점형 법안,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재의요구 [종합]

정부가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여사특별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2024-09-30 10:39
박찬대 “檢, 권력 애완견 아니라면 김건희 기소해야”

또 “대통령부터 여당, 검찰과 경찰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력기관이 김 여사 방탄에 총동원되고 있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의혹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정황과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특검을 거부하면서 수사를 방해할 건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뜻에 따라 즉시 특검을 수용하라. 그래야 국민께서...

2024-09-30 10:35
尹대통령, 이번주도 거부권...또 마주친 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

대통령실은 김 여사 특검법이 사실상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으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해병대원 특검법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재표결 끝에 부결된 바 있고, 해병대원 특검법 역시 이번에 4차례 강행 처리됐다. 야당의 ‘정쟁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2024-09-29 16:48
박찬대 “檢 출신 대통령이 ‘김건희 방탄’…이게 나라냐”

박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며 “윤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김건희의 범죄 행위를 덮기 위한 게 아니라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단 하나라도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죄지은 자를 비호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공정이 아니라 범죄”라며 “범죄를 비호하는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격이...

2024-09-28 19:56
野 “‘주식계좌 직접 운용했다’는 김여사에 국민 분노 들불”

진실을 밝힐 길은 특검뿐”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7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대면 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판단한 본인 명의 주식계좌를 “직접 운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계좌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1·2심 재판부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명시한 김 여사 명의의 계좌 중 하나다. 김 여사의...

2024-09-28 13:24
“김건희 여사가 구약성경 다 외운다?”...웃음판 벌어진 野최고위

구약성서가 등장한 건 전현희 최고위원이 “김건희 특검은 즉각 시작돼야 한다”며 이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과 비교하면서다. 전 최고위원은 구약성경을 들어 보이며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손바닥에 ‘왕(王)’ 자를 써 무속 논란에 휩싸이자 배우자가 구약성경을 다 외운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절대 못 외운다.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09-27 11:28
野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기소 결단해야…민심 들끓어”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김건희 비리 의혹에 민심이 들끓고 있다”며 “대통령은 국민들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통과된 공천 개입 수사가 포함된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정조사에서도 김건희 공천개입을 포함한 각종 비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9-26 11:10
민주 "김건희, 전생에 양파였나...까도 까도 의혹"

그는 "김건희 특검법에는 이런 수사 의혹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범죄 수사 조항을 다 넣어뒀다"며 "그런데 윤 대통령이 만약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이는 범인을 도피시키거나 은닉하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2024-09-24 11:10
대통령실 "쌍특검법·지역화폐법, 반헌법적이고 위법적"...거부권 시사

김여사 특검법을 두고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며 "특검은 행정부의 수사 소추권을 행사하는데 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이 담보되는 게 불가능하다"며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과 고발 사건을 수사하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4-09-23 17:31
국내 과제 풀어야 하는 尹...韓과 회동, 돌파구 될까

대통령실은 두 특검법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며 당장 특검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정치 법안’에는는 특히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박에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 통과 당일 정부로 이송돼 처리 시한은 다음달 4일까지다. 처리 시한을 고려하면 24일이나 다음달 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행사될 수...

2024-09-22 17:35
민주, “계엄 차단 ‘서울의봄 4법’ 발의”...與 “이재명의봄” 반발

김 최고위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계엄 음모를 제기하는 취지로 “윤 대통령이 법적 근거도 없이 반국가세력 또는 반대한민국세력 척결을 선동하고 있다”, “집권 세력의 핵심 인사들이 위법과 비리로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 “쿠데타적 계엄을 방지할 수 있는 법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반국가세력 척결 주장과...

2024-09-20 16:26
“추석 휴전 끝”...巨野 쌍특검·지역화폐법 본회의 강행처리

김건희 특검법은 주가조작 및 디올백 수수 의혹과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임성근 등 구명 로비,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개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화폐법은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2024-09-19 15:25
박찬대 "김건희 가야 할 곳은 특검 조사실...특검 거부는 정권 몰락"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왜 그렇게 기를 쓰고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는지 그 이유가 더욱 명확해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또다시 특검을 거부한다면 정권 몰락을 앞당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은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 생존에 대한...

2024-09-19 11:04
숨고르기 끝난 여야, 내일 본회의서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충돌 불가피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주식 저가 매수 의혹 등에 이어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추가해 총 8가지에 달한다. 채상병 특검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안한 ‘제삼자 특검 추천’을 담았다.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2024-09-18 13:46
“10월 분수령”...‘文-李’ 뭉치고, ‘尹-韓’ 갈라서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계기로 야권은 뭉치지만, 여권은 점점 갈등을 노출하는 분위기다. 추석 연휴가 끝난 뒤 10월부터 이른바 ‘야권동맹·여권분열’ 양상은 두드러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밤 페이스북에 “끔찍한 범죄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글을 올렸다. 이 대표와 문 전...

2024-09-14 12:00
의정 해법도, 공통공약도 불발…與, 추석밥상 이슈 고민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야권에서 밀어붙이는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등 자극적 정쟁 요소를 상쇄할 마땅한 의제를 찾지 못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달 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11년 만의 대표 회담을 가진 뒤, 여야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통공약 협의기구’ 출범을 통해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의 협치...

2024-09-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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