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 시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하는 등 다자간 협정과 블록 형성에 회의적이던 그가 또다시 세계 무역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무역 협정을 당선 직후 폐기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재선과 무관하게 세계 무역은 이미 정체에 빠져...
트럼프의 TPP 2는 IPEF를 지칭한 것이다.
한국을 비롯해 14개국이 참여 중인 IPEF는 공급망과 청정경제, 공정경제, 무역 등 총 4개 분야에서 협정을 추진했고 현재는 무역협정 체결만을 남겨놓고 있다.
트럼프는 임기 내내 다자간 협정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미국이 경제적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IPEF는 아시아로의 아웃소싱을 강화하기 위해...
트럼프의 TPP 2는 IPEF를 지칭한 것이다.
지난해 5월 출범한 IPEF에는 한국을 비롯해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공급망과 청정경제, 공정경제, 무역 등 총 4개 분야에서 협정을 추진했고 현재는 무역협정 체결만을 남겨놓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는 아시아로의 아웃소싱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거대하고 기괴한 세계주의로 미국 농업과...
2016년 2월 미국을 포함한 12개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서명했다. 그러나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행정부가 탈퇴하면서 2018년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CPTPP로 출범했다.
영국 가입으로 CPTPP 회원국의 총 GDP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에서 15%로 커진다.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 이후 새로운 대안을...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미국이 국제 무역협상을 할 때 동맹국에 요구만 하고 이익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 와버렸다”면서 “미국이 4개국 안보회의체(쿼드·Quad)등을 통해 군사적, 정치적인 협력을 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 시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탈퇴해버리면서 경제적 협력 부문에서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그런데 미국은 CPTPP의 전신이었던 TPP 시절에 트럼프의 결정으로 탈퇴하여 현재는 회원국이 아니다. 한편 중국은 2020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라는 별개의 협의체를 발족시켰고,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작년에 CPTPP에도 가입신청을 했다. 미국은 IPEF를 통해 역내 경제 관련 논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강화할 것이고, 새로운 기구의 탄생과 함께...
미국은 당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앞장서다가 지난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 탈퇴하고, 다시 일본이 중심이 된 CPTPP로 바뀌었다. IPEF는 중국을 배제하고 자유진영 국가들이 경제협력과 통상질서의 새로운 틀을 구축하는 데 주안점이 두어지고 있다.
한국이 자유로운 국제무역 규범의 흐름에 먼저 올라타는 것은 당연하다. 자유무역 국가들과의 연대로...
또한 트럼프 대통령 시절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일본 주도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바뀌었고 중국까지 CPTPP 가입 신청을 한 상태에서 TPP로의 회귀는 결코 쉽지 않은 상태이다. 반면 중국은 거의 모든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급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DEPA는...
IPEF는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 당시 TPP에서 탈퇴했던 미국이 아시아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에 맞서기 위해 새롭게 내놓은 구상이다. 중국은 한국이 포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성사시키며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심지어 TPP에서 격상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까지 추진하고 있다.
결국 IPEF는 TPP로 복귀할 수 없는 바이든 정권이...
IPEF는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 당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세력 확장에 맞서기 위해 새롭게 내놓은 구상이다. 미국이 TPP에서 탈퇴하자 중국은 RCEP를 출범시키고 현재는 TPP에서 격상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까지 추진 중이다. 한·중·일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RCEP의 경우 올해 발효돼...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일본·호주·인도로 구성된 쿼드(QAUD)를 뉴질랜드와 베트남으로 더해 쿼드 플러스(QUAD+)로 확대하고, 아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연달아 제안하는 등 인·태 지역 관련 전략을 이어오고 있다.
인·태 지역은 공급망 안보 측면에서 미국에 중요성이 매우...
그러나 결국 오바마 정부 말기 의회 비준을 받는 데 실패하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TPP를 탈퇴했다. 국내 정치적 제약은 TPP 협상 참여에서 타결까지 5년이나 걸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미국의 탈퇴로 이끌었다. 중국 견제가 시급한 가운데 최종 마무리가 될지도 모르는 협상에 5년 이상 끌 여유가 없는 미국으로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미국은 아태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통합을 목표로 TPP를 주도해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보호무역주의를 기치로 2017년 TPP에서 탈퇴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인도, 일본, 호주와 4각 협력체인 ‘쿼드’를 결성하며 지역 협력체 복원에 나섰지만 TPP 탈퇴로 생겨난 공백을 메우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 사이 중국은 지역 내...
앞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 TPP를 탈퇴했다. 이후 일본과 호주 등이 TPP 후속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창설했지만, 여기에도 참가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세계 무역 무대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 중국 주도의 RCEP이 출범한 것이다. 그간 국제무대에서 미국에 밀리던 중국이 일종의 반격 루트를 찾았다는 평가다.
중국 역시 이...
CPTPP는 미국이 버락 오바마 정권 시절 조성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후속 개념으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TPP에서 탈퇴한 후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9월 중국과 대만이 가입을 신청했고 영국도 가입을 위해 회원국들과 논의 중이다.
한국도 내년 4월 가입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번 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CPTPP의 전신은 미국 주도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였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도구로 출발했다. 하지만 자국 보호를 강조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협정에서 탈퇴했고, 현재 바이든 정부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빈자리를 중국이 파고들었다. 중국은 올해 9월 CPTPP 가입을 신청했다. CPTPP의 중국 견제라는 장치가 사실상 상실된 것이다. 우리...
당초 미국이 주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시작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했다. 이후 일본이 이끄는 나머지 국가들의 경제블록으로 발전했다. 2019년 기준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전 세계의 13%, 무역규모는 15%를 넘는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양자간 FTA에 집중하면서,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CPTPP 가입에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상황이...
애초 늘어나는 중국의 경제·정치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지만,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이 TPP에서 탈퇴하면서 일본과 호주 등 11개국이 지금의 CPTPP를 출범했다.
한국은 그동안 중국과의 관계 손상을 우려해 CPTPP 가입을 주저했다. 하지만 9월 미국과 영국, 호주가 새로운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를 발표하고 하루 만에 중국이 CPTPP...
당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미국이 주도했으나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했다.
이후 일본이 주도하는 나머지 국가들의 경제블록이 됐다.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세계의 13%, 무역규모는 15%를 넘는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양자간 FTA에 주력하면서 CPTPP 가입에 미온적이었다. 중국과 일본을 의식한데다, 수출에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정부가 탈퇴하면서 탄생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중국이 가입을 신청하고, 중국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에 인도가 참가했다.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차지하는 브릭스 각국의 영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