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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에 등돌리는 사법부...행정부 권한 줄줄이 제동
    바이든에 등돌리는 사법부...행정부 권한 줄줄이 제동
    이후 루이지애나주에서 관련 소송이 벌어졌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정부의 명령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사법부가 받아들였다. 판결을 내린 제임스 케인 주니어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다. 이로 인해 바이든 행정부에선 정치적 판단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에너지부 대변인은 “오늘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에너지부는 법원 명령을 계속...
    2024-07-02 15:50
  • 바이든, 결국 국경 막는다...“불법 이민자 망명 금지 행정명령 서명할 듯”
    바이든, 결국 국경 막는다...“불법 이민자 망명 금지 행정명령 서명할 듯”
    각종 여론조사서 이민자 문제 지적 나오자 선회실제 이행 가능성은 낮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의 망명 신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전망이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BBC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기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에 비해 이민자 정책에 관대했지만, 불법 이민자 기승에 대통령 선거를...
    2024-06-04 15:22
  • 틱톡은 못 참지…트럼프도 젊은층 표심 잡으려 계정 개설
    틱톡은 못 참지…트럼프도 젊은층 표심 잡으려 계정 개설
    그는 재임 기간인 2020년 안보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틱톡과 위챗 사용과 중국 앱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잇달아 내렸다. 다만 당시 법원이 이에 제동을 걸며 실제 금지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3월 미국 의회가 틱톡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틱톡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만약 틱톡을 금지한다면, 페이스북만 제일 큰...
    2024-06-03 15:04
  • 바이든 정부의 탄압에 '가상자산 수난시대'…박해 피해 '새로운 허브'로 부상할 곳은? [블록렌즈]
    바이든 정부의 탄압에 '가상자산 수난시대'…박해 피해 '새로운 허브'로 부상할 곳은? [블록렌즈]
    예고한 트럼프와 달리 온화한 입장의 바이든에 많은 후원금이 몰렸고, 당시 바이든 후보 또한 이와 같은 목소리를 내며 지지를 받은 것이다.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대표는 바이든의 선거운동 당시 개인으로서는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인 520만 달러(약 59억 원)를 후원했다. 이런 지지에 부합하듯 바이든 행정부는 22년 3월에 가상자산 규제 행정명령을 공표, 재무부를...
    2024-05-17 16:19
  • 미국 상원도 ‘강제 매각법’ 통과…틱톡의 운명은
    미국 상원도 ‘강제 매각법’ 통과…틱톡의 운명은
    2020년에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바이트댄스에 틱톡 미국 사업을 매각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법원에 의해 저지됐다. 틱톡은 유럽에서도 규제 위험에 직면했다. 유럽연합(EU)은 전날 틱톡이 출시한 저사양 버전 ‘틱톡 라이트’를 대상으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EU 집행위원회(EC)는 틱톡 라이트의 보상...
    2024-04-24 15:55
  • 글로벌 입지 좁아지는 틱톡…미 하원, 최대 1년내 매각강제법 통과
    글로벌 입지 좁아지는 틱톡…미 하원, 최대 1년내 매각강제법 통과
    이에 이 법안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틱톡 앱이 곧 미국에서 사라지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AP통신은 내다봤다. 실제 지난해 11월 연방법원이 몬태나주의 틱톡 금지법을 위헌으로 판단, 제동이 걸렸다. 또 2020년 연방법원은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권한으로 틱톡 금지 행정 명령을 내린 데 대해 틱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2024-04-21 16:25
  • “美 보호주의 기조 유지 전망…공급망 컴플라이언스 모색 필요”
    “美 보호주의 기조 유지 전망…공급망 컴플라이언스 모색 필요”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의 수단을 활용하는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주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경우 전기차 업계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불가피하다”며 “하이브리드 모델의 생산 확대 전략을 준비하거나 유럽연합(EU) 등 전기차에 우호적인 다른 시장으로의 판로를 개척하는 등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2024-03-18 14:10
  • 서구권, 좁혀지는 틱톡 포위망…미 하원, ‘강제매각법’ 가결·유럽은 규제강화 포석
    서구권, 좁혀지는 틱톡 포위망…미 하원, ‘강제매각법’ 가결·유럽은 규제강화 포석
    트럼프는 2020년 재임 당시 틱톡에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지만, 현재는 입장을 바꾼 상태다. 틱톡 인플루언서들의 반발도 있었다. 법안이 통과된 이날 미국 국회의사당 앞에는 ‘틱톡은 내 비즈니스 성장에 도움이 됐다’, ‘틱톡을 지켜라’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든 시위대가 몰렸다. 미국 의원들은 여전히 중국으로의 데이터 유출...
    2024-03-14 14:16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7. 美소비자 파고드는 中 이커머스 ‘4룡’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7. 美소비자 파고드는 中 이커머스 ‘4룡’
    지난 2020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이 데이터 보안·가짜뉴스 확산의 이유로 틱톡사용을 금지하는 2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그에 반발해 틱톡이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미국법원은 ‘의회는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는 수정헌법 1조를 근거로 틱톡이 승소했다. 따라서, 미국 가입자 정보를 유출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 실현...
    2024-03-06 19:04
  • 떠오르는 트럼프 리스크…풍력·수소주 팔아야 하나
    떠오르는 트럼프 리스크…풍력·수소주 팔아야 하나
    그러나 세액공제 관련 지침의 엄격화 등을 통한 세제 헤택 범위 축소, 행정명령을 통해 도입된 정책 변경 등은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규제완화가 예상되는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LNG터미널, 원자력에는 훈풍이 예상된다. 석유가스전 개발에 각종 규제를 완화할 것을 공약했고, 신규 파이프라인 건설 지원에도 적극적이다. 바이든...
    2024-03-02 09:00
  • [마감 후] 미국 제 45대 대통령과 반면교사
    [마감 후] 미국 제 45대 대통령과 반면교사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발족한 후 사실상 사문화됐으나 2017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부활했다. 트럼프는 자국 안보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10~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2018년 3월 8일 서명하고 23일부터 시행했다. 이때부터 세계 곳곳에서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2024-01-31 05:00
  • 2차 미·중 무역전쟁 더 치열해진다…트럼프,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 부과 검토
    2차 미·중 무역전쟁 더 치열해진다…트럼프,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 부과 검토
    미·중 무역 전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연 500억 달러(약 67조 원)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작됐다. 미국 싱크탱크 조세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집권 기간 15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평균 25%의 관세가 부과됐다. 다른 1000억 달러 상당 제품에는 7.5%의 관세율이, 나머지 수입품에는 2~3%가 적용됐다. 트럼프는 집권...
    2024-01-28 16:54
  • 바이든, 이스라엘 전격 방문…이·팔 전쟁 확전 막기 위한 ‘안간힘’
    바이든, 이스라엘 전격 방문…이·팔 전쟁 확전 막기 위한 ‘안간힘’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군 관계자를 인용해 미 국방부가 약 2000명의 병력에 중동 배치 준비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파병 인력은 전투병과가 아닌 의료 지원과 자문 등의 업무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맞붙을 것으로 보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을 이용해 바이든 행정부 흔들기에 나섰다. 그는...
    2023-10-17 17:43
  • [플라자] 발등의 불이 된 AI發 가짜뉴스
    [플라자] 발등의 불이 된 AI發 가짜뉴스
    가짜영상, 트럼프 전 대통령 등 유명 정치인에 대해 악의적으로 생성된 가짜영상 등은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최근에는 전문가도 분별하기 힘든 가짜영상이 생성되며 그 파장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다수 국가들이 AI 규제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EU는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 입법에 앞장서 왔다. 미국에서는 2019년 행정명령 제13859호에서 ‘미국...
    2023-09-20 05:00
  • 미·중 디커플링 가속화…미국, 중국산 수입 비중 17년 만에 최저
    미·중 디커플링 가속화…미국, 중국산 수입 비중 17년 만에 최저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중국을 노골적으로 견제해왔으며, 조 바이든 현 정부 역시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대중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달에도 미국 자본이 중국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2023-09-07 14:09
  • [논현로] 갈 길 바쁜 중국, 압박 더하는 미국
    [논현로] 갈 길 바쁜 중국, 압박 더하는 미국
    美행정명령, 對中 기술투자 금지제재강화로 양국 긴장 더 높아져글로벌 투자위축…불확실성 초래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9일에 반도체, 양자컴퓨팅, 인공지능을 포함하는 민감한 첨단기술 분야의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에 따라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 회사뿐만 아니라 합작투자 형태 등의 대중국 투자는 사실상 금지된다. 아울러 중국...
    2023-08-29 17:42
  • “바이든 정부, SNS 기업들과 접촉하지 마” 미국 연방판사 명령
    “바이든 정부, SNS 기업들과 접촉하지 마” 미국 연방판사 명령
    공화당 소속 2명의 주 검찰총장이 소송 제기“수정헌법 제1조 위반 가능성”바이든 반대파의 협심으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 미국 루이지애나주 연방판사가 조 바이든 행정부와 소셜미디어(SNS) 기업 간의 접촉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워싱턴포스트(WP), 블룸버그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명령은 루이지애나주와 미주리주 검찰총장이 제기한 소송에...
    2023-07-05 13:29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17. 美 월가와 中 공산당의 밀월여행(하)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17. 美 월가와 中 공산당의 밀월여행(하)
    2020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군이 소유했거나 통제하는 중국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이 미국 내 주식거래 금지 및 퇴출이 되었지만, 당시 중국통신 3사의 성공적 미국증시 상장 뒤에는 골드만삭스가 있었다. 차이나모바일의 경우 42억2000만 달러를 공모함으로써 공산당은 엄청난...
    2023-05-18 05: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16. 美 월가와 中 공산당의 밀월여행(상)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16. 美 월가와 中 공산당의 밀월여행(상)
    미·중 대립에도 변함없는 원리 작동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중국도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결국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적극 반대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핵심참모였던 당시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었다. 콘 위원장도 골드만삭스 회장 출신으로...
    2023-04-20 05:00
  • “이렇게 재밌는데” 전 세계 ‘틱톡 금지령’ 확산…왜 틱톡을 싫어할까 [이슈크래커]
    “이렇게 재밌는데” 전 세계 ‘틱톡 금지령’ 확산…왜 틱톡을 싫어할까 [이슈크래커]
    시작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2020년 8월 내린 미국 내 틱톡 사용 금지행정명령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틱톡을 소유한 중국 빅테크 기업 바이트댄스에 현지 사업권을 미국 회사에 매각하라고 압박했죠. 개인 정보 유출이 우려되고 가짜뉴스 확산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 논의는 미국 내 정권이 교체되며 중단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2023-03-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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