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투표권이 있는 만 18세 이상 인구(약 4425만 명) 중 60세 이상 인구는 약 1399만 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31.6%에 달한다. 이는 20대와 30대 인구를 합친 1274만 명(28.8%)보다도 많은 수치로, 총선에서 60대 이상 유권자가 2030세대를 역전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앞서 21대 총선이 치러졌던 2020년 기준 60대 이상 유권자 수는 1244만...
“투표소 가서 우리 형님 찍어라”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는 선거권자 연령이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으로 하향됐다. 고등학교 3학년 중 생일이 4월 15일 이전인 이들은 투표할 수 있었다.
선거 당일, 어느 지역 고등학교 ‘일진’들은 자신들이 모시는 형님이 출마하자 투표권이 있는 친구들에게 “투표소에 가서 그 형님에게 한 표 던지고 인증샷을...
그리스는 17세부터, 나머지 회원국의 경우 18세부터 참정권이 있다.
올해 선거에선 유럽 각지에 몰아친 ‘극우 돌풍’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면서 젊은 유권자의 투표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EU는 판단하고 있다.
스히나스 부집행위원장도 “이제는 청년이 투표권을 행사해 EU 정책을 칭찬 혹은 비판할 때”라며 “그러려면 2019년처럼...
1969년생 이후부터 만 65세부터 개시되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도, 만 18세 이상부터 주어지는 투표권도 그대로죠.
통일된 나이 적용은 바람직하지만 이미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관습을 바꾸려면 제정 이후에도 꾸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익숙해진 ‘세는 나이’를 벗고 ‘만 나이’로의 정착이 쉽지는 않겠지만, ‘뜻밖의 젊음’은 반가운 소식이...
이 지역들은 복수의 후보가 당선되지만 유권자는 1명에게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만 18세 청소년, 투표는 물론 출마도 가능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 영향이다. 작년 말에는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이 개정되어 정당 가입 연령이 만 16세 이상으로, 국회의원...
주민투표법 개정안은 주민투표권자 나이를 '공직선거법' 등 각종 선거 관련 법령의 연령 기준에 맞춰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경우 주민투표결과로 확정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동물 학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학대 행위에 대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가 116만 명 정도인데 이 중 18세 이상 유권자는 88만 명 내외로 예상된다"며 "다만 사전투표를 한 분들이 있어서 실제 대선에 참여할 유권자 규모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적어도 수십만 명의 확진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코로나19 확진 자가격리자가 88만 명 정도로 추정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재택치료 대상자가 116만명 정도인데 이 중 18세 이상은 88만 명 내외로 예상된다"며 "다만 사전투표를 한 분들이 있어서 실제 대선에 참여할 유권자...
경우 18세 표심의 존재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20대 대선의 만 18~19세 유권자 수는 98만546명(2.2%)으로 집계됐다. 선거가 박빙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어 10대 유권자의 표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다.
지역·진영 기대지 않고 '교육정책'에 관심…합리적 투표 가능성↑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18~19세...
사전투표 전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전격적으로 단일화에 합의하며 대선 이슈는 마지막까지 뜨거운데요.
이번 선거는 Z세대 20세기 출생자가 대통령 선거로서는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선거입니다. 거기다 만 18세가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첫 선거이기도 한데요. Z세대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죠.
아직 확실히 마음을...
이번에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한 만 18세를 포함해 25세 이하의 유권자 가운데 25% 정도가 녹색당 혹은 자민당을 지지했다. 그만큼 젊은 유권자들은 양당제를 주도해왔던 사민당과 기민당·기사당에 크게 실망해 소수 정당에 더 많은 지지를 보냈다. 이들은 기존 정책의 변화를 요구했다.
3, 4위 정당이 연정 구성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독일의 선거제도가 연동형...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자 헌법소원을 냈다.
구 공직선거법 15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원 선거의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9조 1항은 이를 교육감 선거에 준용하도록 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올해 1월 개정돼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졌다.
헌재는...
교육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에서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만 18세 이상 학생들을 위해 '찾아가는 선거 교육'을 펼칠 예정이었다. 학교가 선관위에 교육을 신청하면, 선관위 산하 선거연수원에서 전문 교육 인력을 보내는 방식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개학이 늦어지면서 선거 교육을 신청할 학교는 거의 없어 보인다.
고3...
이어 그는 "이번 총선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투표권이 부여되는 의미 있는 선거"라며 "혐오표현 없는 선거 만들기는 우리 사회의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미디어와 시민사회가 정치인 혐오표현의 부정적 파급력을 드러낸다면 그 표현들은 오히려...
만 18세 이상 유권자들은 재외투표(4월 1∼6일), 사전투표(4월 10∼11일), 총선 당일(4월 15일) 투표 등을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유권자를 잡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최소 130석 이상 최대 140석 이상을 이번 총선에서 얻어 ‘원내 1당’을 사수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범진보 정치세력을 아울러 원내 과반...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선거법 개정에 따라 총선 투표권을 받게 된 만 18세인 김찬우 청소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함께 자리했다.
김 부위원장은 "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이제 청소년들이 정치의 새로운 바람을 만들 것"이라며 "이제 만 18세를 넘어 만 16세 참정권, 정당 가입 연령 폐지와 피선거권 연령 인하 등 진정한 청소년 참정권을 위해...
또, 투표 연령은 지금의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춰진다.
연동형을 적용한 뒤 남은 17석의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방식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각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게 된다.
특히 선거 연령 하향은 내년 총선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보수진영은 '교실 정치화' 등을 우려해 선거 연령 하향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단일안 협상과 맞물려 한국당의 입장이 도마에 오른 셈.
한편 해당 선거제 개혁안은 만 18세 이상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안이 실현될 경우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입시전쟁에 매몰된 고등교육 상황에서 민주시민 의식을 일깨운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민감사와 주민소송 청구권자의 나이를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500명(시·도 기준)인 주민감사청구 서명인 수도 300명으로 완화하고 제기 가능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모두 주민투표 대상으로 규정해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고, 소수에 의한 결정 방지를 위해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찬성과 투표권자...
18세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방송법 등은 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여전히 계류 중이다. 노동4법 처리는 야권이 파견법 제외를 주장하며 논의가 막혔다.
상법개정안 중 여야 합의가 끝난 전자투표제 의무화·다중대표소송제 또한 법사위에 가로막히면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가 주로 무쟁점법안 처리에 그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