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투자자문업자는 23건이 적발됐고, 미등록 투자일임업이 5건, 무인가 투자중개업이 3건 드러났다.
향후 금감원은 8월 유사투자자문업 규제가 대폭 강화된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는 만큼 규제 환경 변화를 반영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 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금감원 및 유관기관 홍보채널을 통해 투자자 피해 예방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
지원자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과 투자일임업의 자격을 갖춘 운용사 중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해외 주식형 자산 비중이 60% 이상인 펀드의 수탁고(AUM)가 합산 500억 이상인 기관이다. 해외펀드 운 용경험이 최소 3년 이상 운용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공단은 공모 접수 이후 1차 정량평가로 2배수를 선정해 국내운용사...
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와 관련해 3년여 간 무등록 투자일임업과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자문 변호사·회계사 2명, 이사급 임원 6명, 매매팀장 8명, 매매팀원 24명, 수익금 정산 관련 업체 운영자 1명 등 총 41명을 자본시장위반법 등으로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가조작 범행의...
고객의 자산 관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투자 일임업 허가를 받은 금융사만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주식리딩방은 ‘고수익’, ‘일대일 특별상담’ 등을 내걸며 유료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투자자들의 피해 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직접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민원은 2019년 1138건에서 작년 3070건으로 169.7% 늘었다. 경찰이 직접...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3년간 투자자들로부터 △광고‧컨설팅 제공, 골프 등 회원권 판매 명목 위장법인 이용 △현금‧차명계좌 이용 △미술품‧상품권 판매 관련 거래처 이용 △매출 영업비와 상계 등 다양한 수법으로 투자 일임 수수료‧수익금 정산을 받아 무등록 투자일임업‧주가조작에 따른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이 과정에서 소득세...
은행권에서는 신사업 진출을 위해 금산분리 제도, 투자일임업 허용 등 관련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지만, 규제 개선이 더딘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조 내정자가 금융지주 회장을 역임했고, 그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만큼 소통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 내부 사정에도 밝고 전문성을 지닌...
사전신고 대상은 보험업, 보험대리점업무,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 9종으로 제한돼 있고 그 외에는 전부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계에서는 금융위 승인 절차 과정이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아 투자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금융위는 사전신고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국내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신고를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특히 자산관리서비스가 투자자문업 활성화, 신탁업 혁신 외에 투자일임업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이 은행 기업가치를 높이는데 긴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을 중심으로 은행의 횡재세(초과이득세) 도입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국내의 경우 유럽과 다른 상황인 만큼 도입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은행의...
보험회사가 해외 은행을 소유하는 것도 가능해지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사가 해외에서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해외 자회사 소유에 있어서 금산분리 원칙이 깨지는 것이다.
금융위는 세부방안을 마련한 후 올 하반기 중에 은행법령과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해외 자회사에...
2019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영업팀‧매매팀‧정산팀 등으로 조직화된 시세조종 세력은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운영해 투자자금을 모집하고 휴대전화 이동매매, 다수 법인을 이용한 허위 명목의 투자 수익금 정산 수법을 써가며 장기간 점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켜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했다.
시세조종 과정에서 주식 매집물량을 늘리기 위해 과도한 신용매매 및...
기존 자산운용사의 자문·일임업 겸영 등록은 33개 사가 늘었고, 11개 전업자문사는 일반사모운용사로 전환했다. 1개 사가 폐지·등록 취소됐다.
전업 투자자문·일임사는 378개사로 지난해 3월 말 대비 58개 사 늘었다. 79개 사가 신설됐고, 폐지·등록 취소한 곳은 10개사였다.
계약고는 올해 3월 말 기준 710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 3월 말 대비 18조5000억 원...
금융권에서는 자본 시장과 혁신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과 함께 금산분리 완화, 비은행권 종합지급결제업 허용, 은행권 비이자수익 확대를 위한 투자일임업 전면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계에선 교육 개혁 통해 대학 등록금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류 전무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본질적인 목적보다...
이에 은행권은 이를 허용할 경우 은행의 투자일임업 전면 확대를 함께 허용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급결제 허용을 위해 금융당국과 지속해서 협의에 나섰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며 “아직 여지가 남아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조율하며 지속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한 투자일임업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권이 비이자수익 비중 확대를 위해 투자일임업의 전면 확대를 요구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당국은 리스크 관리, 해소 방안과 국민에 대한 금융편익, 기존 증권업계 투자일임과의 차별성 등을 살펴 논의하기로 했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이들이 통정거래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 등 미등록 투자일임업 혐의 수사자료도 경찰에서 넘겨받았다.
라 대표는 투자자들 휴대전화와 증권 계좌로 거래를 한 건 맞지만 통정거래는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라 대표 등이 투자 수익금 일부를 골프아카데미와 헬스장·식당·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수수료 명목으로 넘겨받아 돈세탁을 하고 범죄수익을...
8%까지 늘었다. 이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금감원은 “향후 전체 금융회사 대상 자문, 일임업 영업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리스크 요인을 도출하겠다”며 “전업 투자자문사의 수익성 저하로 인한 재무적 위험, 투자자 보호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로보어드바이저(로봇 투자전문가)를 활용한 투자일임업에 걸린 빗장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은행의 투자일임업(금융전문가에게 투자 위탁) 겸영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만 허용되기 때문에,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데 제약이 많다고 은행권은 주장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일정 기준을 충족한 투자일임사만 수요 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개정될 규정에는 투자일임업을 등록한 후 2년이 지나거나 투자일임 규모가 50억 원 이상일 때만 회사의 고유 재산으로 수요 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어 "아데나투자자문은 업무 미영위 등에 따라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을 취소했다"며 "업무보고서 미제출로 아데나에 대해 과태료 9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으며 자기자본 등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으로 임원에 대해 문책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국은 자산운용, 투자자문·일임 업계가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