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3월 실시협약 체결 및 11월 금융약정을 체결했고, 올해 5월 실시계획을 승인 받았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는 대우건설(34%), 현대건설(18%), SK에코플랜트(13%) 외 9개사가 출자한 동서울지하도로다. 대표 주관사는 대우건설이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기존...
다수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통합·연계하는 결합형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主)주무관청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민자사업기본계획에 열거되지 않은 새 사업 대상시설 발굴 시 민자사업심의위원회에 일괄 상정·심의하는 새로운 대상시설 발굴 패스트트랙 제도와 새 대상시설 사업 우대보증(보증료율 최대 0.1%p 감면) 등을 신설한다.
필수 민자검토 대상시설 유형도...
이들 기업은 5년간 총 1830억 원을 투자하고 577명을 새롭게 고용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제44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17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17개 기업은 △평화산업 △피에프에스 △씨엠텍 △엠아이티코리아 △아이지 △오토피디아 △메코비 △덴티스 △코르테크 △이랑텍 △에스티엔 △한에너지시스템...
보험료율 인상을 통한 수입 확대는 건강보험을 ‘지속 가능한’ 제도로 만들 때까지 시간을 버는 차원이다. 당장 준비금이 넉넉하다고 시간을 끌면 안 된다. 내년 보험료율은 이미 확정됐기에 번복이 어렵다. 최소한 올해에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고지원을 충분히 확대하고, 내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선 2026년 보험료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해당 사업은 7월 의료개혁특위에서 추진방향 발표 후 의료현장, 전문가, 학회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전날(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날 중대본 논의을 통해 최종안이 확정됐다.
먼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도록 진료구조를 전환해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단 상급종합병원별로 현재...
이부연 거래소 경영지원본부 상무는 "해당 특례로 편입된 종목은 SK하이닉스 한 종목"이라며 "지수에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초과한다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것인데 여러 기준을 감안하고 지수심의위원회 거쳐서 지수에 잔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했다.
또 저PBR 기업들이 포함될 것이라는 시장 예상과 달리 고PBR...
최근 대만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는 TSMC의 미국 애리조나 공장 건설을 위해 75억 달러의 투자금을 추가로 승인했다. 대만 정부는 앞서 6월에도 50억 달러를 지원했는데, 3개월만에 전체 125억 달러의 투자금을 받게 된 것이다. TSMC는 현재 애리조나에 1공장 건설을 완료, 공장 2곳을 추가로 건설하고 있다. 2030년까지 6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난달에는 독일...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심사는 △인적자원개발 △인적자원관리 2개 부문으로 구성된 37개 심사지표에 대해 1차 서류, 2차 서류 및 인증위원회심의를 거쳐 진행된다.
SH공사는 인적자원관리 분야에서 성과 중심의 인사평가, 일자리 창출 노력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임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제도 운영, 융...
다만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심의에 가로막힌 상태다. 심의 기한은 전날(9월 23일)로 종료됐다.
CFIUS는 외국인의 대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 또는 대통령에게 거래 불허를 권고할 수 있다.
일본제철은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로써 심의 기한은 최대 90일까지 연장된다. 사실상...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함께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심협은 거래소(혐의포착 및 심리) 금융위·금감원(조사), 검찰(수사) 등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과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
한국전력은 23일 나주 본사에서 광주광역시장 및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융복합단지 운영위원들과 기관 및 기업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출범 선포식'을 열었다.
이날 출범하는 융복합단지 운영위에서는 향후 광주·전남의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발전 전략 등을 공동 심의·의결하고, 대정부 대응 등 대외협력...
위원회는 국제협력 경험이 풍부한 교수, 기업인, 변리사 등 외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산업통상자원부 국제협력 정책 현안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5월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글로벌 R&D 특별위원회에서 산업부 ‘글로벌 R&D 전략거점센터’로 지정됐다. 이 센터는 해외 현지에서 기술협력 수요 발굴, 연구기관-연구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국립재활원, 2024 재활연구 국제 학술토론회 개최(석간)
△우리 자녀의 건강까지 한눈에! 한층 더 똑똑해진 “나의건강기록” 앱(석간)
△2024년도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
27일(금)
△2024년 장애인 건강보건...
서재완 부원장보는 2000년 금융감독원에 입사해 법무실 국장·제재심의국장·자본시장감독국장 등을 지냈다.
한편, 현재 금융투자부문 담당인 황선오 부원장보는 전략·감독 담당으로 이동한다.
금감원은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최적임자로 임원 공석을 채워 조직의 안정과 효율을 도모했다”며 “특히 중요 현안이 집중된 부분의 부서장을 해당 부문...
18일 교도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심사하고 있는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일본제철의 재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일본제철은 23일까지 신청을 취하하고 다시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재신청 심사 결론은 11월 미국 대선 이후로 미뤄진다”고 덧붙였다.
워싱턴포스트(WP) 역시 소식통을 인용해 “조 바이든...
적용 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시비 100% 지원) △매력일자리(舊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 4000여 명이다.
앞서 시는 지난 9일 노동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물가상승률,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이 투자 손실 우려 등 심리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의 발언은 지도부 중 처음으로 나온 유예론이기 때문에 이목을 끌었다.
이외에도 전용기·이연희 의원이 SNS에 유예 입장을 밝히자 이소영 의원이 해당 글을 공유하며 화답하기도 했다. 10일에는 금투세를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금투세 도입...
일본은행 심의위원, 추가 금리인상 시사 발언에 엔화 강세
미 달러화는 11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 주 빅컷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대폭 후퇴하자 전반적으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달러화 지수)는 전날보다 0.05% 오른 101.68로 보합세를 나타냈다. 달러화는 스위스 프랑ㆍ파운드ㆍ엔에...
일본은행 나카가와 준코 심의위원이 이날 혼슈 동북부 아키타시에서 열린 경제·금융 간담회에서 경제·물가가 안정적으로 오를 경우를 가정해 “금융완화 정도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한 게 엔화를 자극했다. 일본 금융 전문가는 나카가와 위원 발언에 대해 “매파(통화긴축 선호) 톤으로 언급해 시장에서는 연내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새삼 의식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