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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활비 사용 불투명’ 지적에…대검 “지난 정부 지침 따른 것”
    ‘특활비 사용 불투명’ 지적에…대검 “지난 정부 지침 따른 것”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은 이날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세금 오·남용 여부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분석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검찰이 지출한 특활비는 총 29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돈은 정기지급분(156억 원)과 수시사용분(136억 원)으로 나뉘었다. 정기지급분 중 약 80억...
    2023-07-06 21:00
  • 세금도둑잡아라 “증빙자료 없는 檢특활비 수억원”
    세금도둑잡아라 “증빙자료 없는 檢특활비 수억원”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 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6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함께센터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분석결과 발표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특활비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이들은 3년 5개월간의 행정소송 끝에 지난달 23일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검찰 예산 자료 1만6735장을 수령했다. 대상...
    2023-07-06 17:14
  • 국회ㆍ시민단체, 기재부 '예산편성권' 힘 빼기 시동
    국회ㆍ시민단체, 기재부 '예산편성권' 힘 빼기 시동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 3곳은 최근 기재부에 예산요구서를 공개하는 소송을 사상 처음으로 제기했다. 예산안 편성 절차를 보면 기재부는 3월 말까지 각 부처와 지자체에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보하고 부처ㆍ지자체로부터 5월 말까지 예산요구서를 받는다. 이후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심의를...
    2022-06-04 07: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관 특혜 반드시 뿌리 뽑으라"..."사교육 불법행위 엄단"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관 특혜 반드시 뿌리 뽑으라"..."사교육 불법행위 엄단"
    문 대통령은 “퇴직 공직자들이 과거 소속되었던 기관과 유착하여 수사나 재판,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관특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이라면서 “힘 있고 재력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 평범한 국민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안겨준 전관특혜를 공정과 정의에 위배되는 반사회적 행위로 인식하고, 이를 확실히 척결하는 것을...
    2019-11-08 16:16
  • ‘영수증 이중제출’ 국회의원 26명 명단 공개…“홍영표 최고 액수”
    ‘영수증 이중제출’ 국회의원 26명 명단 공개…“홍영표 최고 액수”
    시민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와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수증 이중제출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 단체가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발간·홍보물유인비와 정책자료발송료 집행 내용을 확보해...
    2018-12-04 15:57
  • 이은재 의원, 국회 허위 연구용역비 논란…"관행대로 했다"
    이은재 의원, 국회 허위 연구용역비 논란…"관행대로 했다"
    시민단체 '좋은 예산 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 센터'와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1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 초반 1년(2016년 6월∼지난해 5월)간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자료 중 500만 원 이하 소규모 정책연구용역 지출 내역을 공개했다. 이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총 151명의 국회의원이 발주한 338건의 소규모...
    2018-10-19 15:43
  • 공인인증서 대안으로 '블록체인 인증 서명' 부상…업계 "법적 지위 보장돼야"
    오 전무는 “초기 기술 발전 단계에서는 시장 진입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ICO(암호화폐공개) 전면금지와 암호화폐 규제로 기술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면서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규제 방향이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대 KAIST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사이버보안연구센터장)도 이날 기조발표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에...
    2018-04-18 14:11
  • 김부겸 장관 ”2022년까지 삶의질ㆍ정부신뢰도 10위, 부패인식지수 20위 진입”
    김부겸 장관 ”2022년까지 삶의질ㆍ정부신뢰도 10위, 부패인식지수 20위 진입”
    또 공공부문 성과평가에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기관들이 움직이도록 하겠다는 것이 김 장관의 설명이다. 두 번째 전략은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공개하고 자원을 공유하는 열린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여러 정부가 협력해 복잡한 민원을 한번에 상담해 주는 ‘정부 합동 원스톱 민원센터’를 서울...
    2018-03-19 17:18
  • 국민연금, KB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에 찬성키로... 20일 주총서 '표 대결'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 변호사는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등으로 활동한 시민사회 진영의 유력 인사다. 2004년에는 옛 현대증권(현 KB증권) 노조가 추천한 최초의 사외이사로 주목받기도 했다.
    2017-11-17 21:49
  • 시민단체, 국정원·경찰에 '통신자료 공개' 민사ㆍ소송 제기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을 상대로 일반인 전화통화·통신기록 수집 내역을 공개하라며 민사·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은 25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이 수집 이유를 알리지 않고 권한을 남용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2016-05-25 10:32
  • 더민주, 새 원내대변인에 기동민ㆍ이재정 ‘초선 당선자’ 임명
    우 원내대표와 기 당선자는 86(80년대 학번·60년대생)운동권 그룹에 속한다. 우 원내대표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초대 부의장 등을 맡았었고, 기 당선자는 성균관대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비례대표 5번으로 당선된 이 원내대변인은 변호사 출신으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등을 지냈다.
    2016-05-05 11:53
  • [4.13 총선 면면] 더민주 비례 5번 이재정…민변 사무차장 출신 변호사
    주요 경력으로는 △대한안과의사회 고문 변호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다시함께센터 법률지원변호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담위원 등이 있다. 현재는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저널리즘 학과에 재학 중이며 법무법인 '동화'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2016-03-23 17:31
  • 국공립대 총장 업무추진비 '억' 소리 난다
    국공립대 총장 업무추진비 '억' 소리 난다
    26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주요 국공립대학 18곳은 2011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장 업무추진비로 평균 1억7882만원을 쓴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충남대와 부산대, 목표해양대 등은 해당 기간 내 총 2억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했다. 이는 4570만원을 사용한 공주교대의 5배를 넘는 수치다. 국공립대학 내에서도 업무추진비의...
    2016-02-26 10:33
  • 한화투자증권, 젊은 직원 학자금 대출 대신 상환한다
    한화투자증권, 젊은 직원 학자금 대출 대신 상환한다
    시민단체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최근 한국장학재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09년부터 작년까지 총 412만여 명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으며 이 중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가압류·소송·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받은 경우는 1만50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조만간 세부시행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이달부터 이를 제도화할...
    2015-09-07 08:12
  • "젊은 직원 학자금 갚아줍니다"…한화투자證 파격행보
    시민단체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최근 한국장학재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09년부터 작년까지 총 412만여명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이중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가압류·소송·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받은 경우는 1만5천여명에 달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조만간 탄력근무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주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2015-09-06 13:31
  • [박대통령 담화문] "재도약 위해 경제전반 대수술"(전문)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정부예산 개혁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가 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부정수급 등의 재정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서 매년 1조원 이상의 국민의 혈세를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도 혈세 낭비를 막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정부는 국가재정 관련 각종 통계와 재정운용 실태를...
    2015-08-06 10:24
  • 민변, '만수르 석유회사' ISD 정보 공개 촉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하노칼 홀딩 비브이(Hanocal Holding B.V.)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국제석유투자회사(IPIC International B.V.)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론스타 사건, 아부다비 국제 석유투자공사 사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2015-05-22 13:20
  • MB측 “대통령 지정기록물 열람한 적 없다”
    전 대통령 측은 “열람장치는 국가기록원이 설치한 것으로 관련 예산도 국회를 통과해 이미 모두 공개된 것”이라면서도 “지정기록물은 이를 통해 절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 전 대통령이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을 집필하면서 열람이 엄격히 제한된 ‘대통령 지정기록물’까지 들여다본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2015-03-30 13:34
  • [e브닝 뉴스] 1월19일 -조현아 오늘 첫 공판ㆍ오비맥주ㆍ13월의 세금 등
    19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입수한 지난 2010∼2014년의 체불 임금 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 수는 29만2558명으로 집계됐다. ◇ 국내 유명 초콜릿서 살아있는 벌레 발견 19일 한 매체가 국내 유명 초콜릿에서 벌레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한 초등학생은 인근 슈퍼에서 평소 즐겨 먹던 초콜릿을 구입...
    2015-01-19 16:14
  • 국내 항공사 8곳, 최근 4년간 과징금 7억여원 부과받아
    14일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토부로부터 입수한 ‘항공사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작년까지 국토부가 국내 항공사 8곳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7억1000만원이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진에어, 이스타항공, 에어인천이다. 연도별로 부과된...
    2015-01-1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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