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초기에 퇴선 명령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도 이날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김 전 서장과 이 전 함장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해경에 거짓으로 교신하면서 퇴선 명령 없이 탈출했고, 이에 다수 승객이 탈출하지 못하고 선내에 대기 중인 상황을 해경으로서는 파악하기 어려웠으리라는 판단이다. 사고 당시 세월호는 무리한 양의 화물을 싣고 부실하게 고정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중심을 잃고 침몰했는데, 이 같은 상황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이날 제2차 세월호 청문회에서는 '퇴선명령'과 관련해 이준석 전 선장과 승무원들의 증언이 엇갈렸다.
이 전 선장은 이날 검찰 진술과 달리 "2등 항해사에게 퇴선명령을 지시했다"고 말을 바꿨다. 반면 세월호 전 승무원은 "청해진해운이 선내에서 대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준석 전 선장의 청문회 증언은 애초 "퇴선 방송을...
이번 판결은 선박 인명사고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살인죄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에 게 살인죄가 아닌 유기치사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씨가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인명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배가 침몰할 것을 직감하고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을 내린 김철수(46) 선장. 지친 상황에서도 승객에게 손을 내밀며 구조에 혼신을 다한 모습이 세월호 선장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는데…. 사람들은 전복된 배에 간신히 매달려 구조만을 기다렸다.
일각에서는 해경의 늑장대처가 피해를 키운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린다. 이에 대해 해경 측에서는 최초...
정 선장은 15년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한 배에서 선원들에게 다급한 퇴선명령을 내리고 인근 동료 어선 윤창호(65t)에 배 위치를 알려주며 구조신호를 보냈다.
파도를 맞은 금강호가 침몰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3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선장과 선원 등 9명은 높이 3∼4m 파도와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몰아치는 칠흑같은 망망대해에서 사투를 벌이다가...
재판부는 이 선장이 탈출 전 승객 퇴선명령을 지시한 것을 전제로 한 1심의 판결은 정당하지 않다며 승객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장은 "자신의 선내대기 명령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대기하던 어린 학생 등 304명을 방치하고 이른바 골든타임에 선장으로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아 승객들을 끔찍한 고통 끝에 죽음에 이르게 하고 먼저...
검찰은 이 선장 등에게 적용된 승객 살인 혐의와 관련해 선내 이동이 가능했고 조타실내 방송장비 등으로 퇴선 준비나 명령을 손쉽게 할 수 있었는데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선장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살인의 실행과 동일하게 평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선장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살인 등의 주요 혐의가 무죄로...
승객 살인죄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된 선장의 탈출 전 승객 퇴선 방송 지시 주장에 대해 “퇴선 명령을 했다는 진술이 수시로 엇갈리고 있다”며 신빙성을 깎아내렸다.
이 선장은 지난해 11월11일 1심에서 살인 등 주요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기관장 박씨가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받는 등 나머지 14명은...
특히 오룡호 침몰 과정에서 악천후 속 무리한 조업, 뒤늦은 퇴선 명령, 선체결함과 선박노후화 등 여러 문제가 노출된 만큼 △원양어선 안전관리체계 정비 △선사의 안전관리 책임강화 △종사자의 안전문화 생활화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자격이 미달하는 해기사 승선 등과 같은 안전의무를 위반한 선사와 선원에 대해서는 연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필요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