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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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與‘윤리위 제소’에 “퇴거불응죄 고발 검토”

그러면서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 윤리위 제소 검토 및 국회 선진화법 위반인 퇴거불응죄로 고발할지도 검토하겠다”며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 위원장은 (전날 법사위에서) 퇴장을 언급하며 동료 의원들을 겁박했다”며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5일...

2024-06-26 15:55
[이법저법] “촬영 불가” 공지에도…막무가내 촬영, 처벌 가능할까

만일 촬영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진행자가 무시하고 계속 촬영할 경우 이들을 퇴거시킬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퇴거 요청에 불응하면 퇴거 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방송을 하지 못하게 쫓겨날 것이므로 관리자 허락 없이 방송하기란 불가능한 셈이지요. Q. 촬영이 어렵다며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에게 안내하자 음식점과 상가 등에 비판적인 발언을...

2023-01-14 08:00
[이법저법] 서비스 안 준다고 ‘허위사실’ 퍼뜨린 손님, 적절한 대응법은?

이 손님을 고소할 수 있나요? A. 물론입니다. ‘외부음식 반입금지’의 정당성과는 별도로 사람을 밀치는 것은 폭행이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업장의 정책은 사장이 정할 수 있죠. '외부음식 반입금지'를 명시해놨는데도 외부음식을 반입하는 손님에 대해 사장은 퇴거를 요청할 수 있고, 그런데도 퇴거하지 않는다면 퇴거불응죄로 고소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22-12-10 08:00
자녀 체벌 금지…내년부터 가정폭력범 현행범 체포

현행 최대 6개월, 기간 연장 또는 종류 변경 시 종전의 처분 기간을 합산해 최대 2년에서 개정법은 최대 1년, 총 처분 기간 최대 3년까지 길어졌다. 법무부는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 등이 추가해 법률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또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수강과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하지 않을 땐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2020-10-13 15:27
가정폭력범 현행범 체포 가능…접근금지 위반 때 형사처벌

법무부는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 등이 추가해 법률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또 가정폭력 행위자의 성행교정 및 재범방지를 위해 임시조치 단계에서 가해자에 대해 상담소 등에 상담을 위탁할 수 있고 유죄 판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 수강과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하지 않을 땐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2020-10-13 15:06
'가정폭력 방지대책', 잠자는 법안 17건 힘 보탤까

이 밖에도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음주 등을 이유로 한 심신미약 감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원욱 의원안)이나 가해자가 피해자 거처에 들어가 폭력을 저지르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형법상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 등을 적용하는 내용(남인순 의원안), 가정폭력 초동 수사에서 가해자를 의무 체포하는 내용(이찬열 의원안) 등이 있다. 김현원 여가부 권익보호과...

2018-11-27 15:41
가정폭력 가해자 '징역형'...처벌 강화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및 '불법촬영' 등을 추가했다. 검사가 가정폭력 사건을 상담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가정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재범의 우려가 높은 경우 해당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 피해자 지원도 강화된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립역량 부족으로...

2018-11-27 11:30
[대통령 파면] 박 전 대통령 파면 즉시 효력…원칙적으로 재심 어려워

만약 탄핵 인용에 불복해 퇴거하지 않을 경우 형법상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은 또 대통령직 파면으로 향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고 사면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원칙적으로 탄핵심판은 단심제여서 재심 절차를 밟을 수 없다. 탄핵심판의 재심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등에 명문화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헌재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2017-03-10 11:47
"여성 목욕탕에 남성 수리공이" 알몸 손님 화들짝

경찰은 "가해자가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했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 성립하고 주인이나 관리자 의사에 반해 침입했다면 주거침입·퇴거불응죄가 될 수 있으나 현재 알려진 내용만으로는 특정 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며 "고소장을 접수하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2016-02-18 10:24
정치권으로 확산된 한진重 사태

한진중공업은 14일 직장폐쇄를 단행하는 한편,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는 노조간부들을 형법상 건조물 침입 및 퇴거불응죄를 적용해 부산영도경찰서에 형사고소했다. 사측은 또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내 생활관에 머물고 있는 노조원들과 조선소 정문을 점거하고 있는 노조원들을 퇴거시키기 위해 경찰에 공권력 투입을 요청한 상황이어서 노사 간 물리적 충돌도...

2011-02-15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