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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량문자발송 막고 미등록 대부업ㆍ최고금리 위반 형벌 강화
    대량문자발송 막고 미등록 대부업ㆍ최고금리 위반 형벌 강화
    이어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서민과 약자를 울리는 피싱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범죄조직은 끝까지 추적ㆍ엄벌하고 수사 성과에 대해서는 수시로 국민 여러분께 알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방 실장은 또 "8월 말부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시행돼 원스톱 대응을 담당하는 ‘통합신고센터’...
    2024-07-08 15:45
  • 권익위, 행정심판기관 통합 추진..."보다 쉬운 권익구제"
    권익위, 행정심판기관 통합 추진..."보다 쉬운 권익구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행정심판 통합을 추진한다. 123개 기관에서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심판제도를 통합해 하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모든 분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권익위는 올해 안에 통합안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원스톱 행정심판 온라인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8일 권익위는...
    2024-07-08 13:57
  • 與박수영, ‘스트롱 K칩스법’ 발의…반도체 세제혜택 확대
    與박수영, ‘스트롱 K칩스법’ 발의…반도체 세제혜택 확대
    국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보호를 위한 정부 조직 개편도 추진한다. 정부가 지정한 국가 첨단전략특화단지의 민간투자 비용 92%가 반도체 산업에 몰린 만큼, 산업부 산하에 통상교섭본부처럼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설치하자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또 국내 반도체 기술 보호를 위해 국가 반도체 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유출한 사람은 20년 이하의...
    2024-07-08 09: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변화와 정부혁신은 우리 엠제트(MZ) 세대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 1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0:00 전원회의 (심판정) 1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 (세종청사) 1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2024-07-07 08:44
  • NH농협은행, ESG 추진위원회 개최
    NH농협은행, ESG 추진위원회 개최
    NH농협은행은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내실화를 위한‘제2차 ESG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ESG 추진위는 농협은행의 ESG 경영전략을 총괄하는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하반기 ESG 주요 추진계획,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상반기 ESG 주요성과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준수, 전기차 도입 확대 등 정부...
    2024-07-05 09:05
  •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정책 공회전 ‘식물 부처’ 논란에 기름 부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정책 공회전 ‘식물 부처’ 논란에 기름 부었다
    아울러 더불어 방통위는 미디어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규제하는 통합미디어법 제정과 콘텐츠 사용료 대가 산정 제도 개선, 단통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1순위 해결과제는 공영방송 개혁이다. 이 후보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된 후 많은 시간을 할애해 공영방송...
    2024-07-04 16:08
  • 새출발기금 '40조+α'로 확대 …채무조정 대상 기간도↑ [하반기 경제정책]
    새출발기금 '40조+α'로 확대 …채무조정 대상 기간도↑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조치들을 한 번에 안내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가동한다. 이달부터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77개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8월부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내 소상공인 전용채널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종합지원 시스템을...
    2024-07-03 15:03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아울러 증환자 전담병실 도입, 병상 참여율 평가 강화 등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비급여·실손보험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전주기 교육 시스템 혁신안도 내놓았다. 우선 유·초중고의 경우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늘봄학교(초등전일제 학교)를 단계적 추진한다....
    2024-07-03 12:30
  • '저출생 위기' LH-유니세프와 통합공공임대 양육 허브 만든다
    '저출생 위기' LH-유니세프와 통합공공임대 양육 허브 만든다
    협약 내용은 △아동친화 양육HUB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양육HUB 실행력 강화를 위한 모델 개발사업 추진 △관련 정책제안 공동 추진 등이다. 이번 협약은 저출생 문제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대응 체계를 가동한 정부 정책 방향에 발맞춰 LH가 마련한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이다. UN 산하 아동권리 증진 기관인 유니세프와 협업해 통합공공임대 주택 단지에...
    2024-06-30 11:00
  • 제주항공, 첫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
    제주항공, 첫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
    항공기 운항과 정비 등을 통해 수집된 누적 데이터와 내·외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통합 관리해 중장기적으로는 인적, 물적 사고를 전무한 수준까지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가이드라인에 맞춰 수립한 로드맵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환경경영 추진체계 수립 및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K-ETS) 이행, 국제항공...
    2024-06-30 09:29
  • 국민통합위, 불법도박 계좌 동결 추진..."불법도박 뿌리 뽑아야"
    국민통합위, 불법도박 계좌 동결 추진..."불법도박 뿌리 뽑아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마약과 도박 두 가지를 제대로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에 미래가 대단히 어두울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심지어 초등학생들이 온라인 게임을 통한 도박에 상당수가 빠져있다는 심각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다"고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군부대 내 휴대폰을 통한...
    2024-06-28 16:42
  • [종합]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 30일 출시…조회부터 대출까지 한번에
    [종합]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 30일 출시…조회부터 대출까지 한번에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기존 금융-고용 복합지원의 외연을 복지 분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지 않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고용지원 서비스를 연계받은 후 신규 취업한 고객에게도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력 확대, 전문성 강화를 통해 복합지원 서비스 접근성도...
    2024-06-27 13:34
  • 출연연, 예산·인건비 자율성 강화…파격 인재 영입 추진
    출연연, 예산·인건비 자율성 강화…파격 인재 영입 추진
    당초 정부는 융합연구 등을 위해 국가기술연구센터(NTC) 설립을 추진했으나 출연연 통폐합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름을 바꾼 것이다. 이 차관은 “출연연에 대한 물리적인 구조조정 계획은 없다”면서 “비슷한 연구 분야에 있어서 시행되고 있는 연구조직이나 연구 역량들을 결집하지 않으면 개별적인 출연연이 가진 소규모 연구 역량으로서는 의미 있는 성과를...
    2024-06-26 16:20
  • 선도형 출연연으로 탈바꿈…정원 자율화·인건비 경직성 완화·예산 유연성 강화
    선도형 출연연으로 탈바꿈…정원 자율화·인건비 경직성 완화·예산 유연성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연구개발(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1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기술환경의 빠르고 폭넓은 변화에 출연연이 유연하게 대응해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율적 책임경영...
    2024-06-26 15:00
  • “20년 후 노동공급 감소…여성·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 높여야”
    “20년 후 노동공급 감소…여성·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 높여야”
    그러면서 유연근무 활성화 정책 추진과 함께 유연근무가 어려운 직종의 근로자를 위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유연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연구원장의 주재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길은성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수, 유진성...
    2024-06-25 15:19
  • “국회 입법 대신 정책 개선으로”…대한상의, 정책과제 건의
    “국회 입법 대신 정책 개선으로”…대한상의, 정책과제 건의
    대한 통합환경 허가제 적용을 4년간 유예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합리화를 주문했다. 정부가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밸류업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업 범위 확대’과 ‘내부자...
    2024-06-2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위원회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서울) 2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2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24일(월) △고용부 장관 15:00 보훈의 달 관련 보훈병원 환자 위문(원주) △여름철 배달종사자 안전가이드 제작･배포(석간) 25일(화) △고용부 장관 09:00 국무회의(정부서울...
    2024-06-23 08:56
  • 尹 "8000억 규모 동해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경북·전국 2시간 생활권으로"[종합]
    尹 "8000억 규모 동해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경북·전국 2시간 생활권으로"[종합]
    이날 토론회에는 지역 주민을 비롯해 경북 지역 원전,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관련 기업인 및 스타트업 기업인, 학부모, 경북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함께 자리했다....
    2024-06-20 14:28
  •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ㆍ통신채무조정으로 37만 명 연체자 일상 복귀 지원”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ㆍ통신채무조정으로 37만 명 연체자 일상 복귀 지원”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금융ㆍ통신 취약층 재기지원 간담회에서 “금융과 통신이 함께 우리 사회 가장 어려운 분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김 위원장은 금융ㆍ통신 통합채무조정과 경제적 재기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주요 내용으로...
    2024-06-20 14:00
  • 정부, 포항 호미반도에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1297억 투입
    정부, 포항 호미반도에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1297억 투입
    정부가 1297억 원을 투입해 포항 호미반도에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을 추진한다. 정부는 20일 영남대학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스물여섯 번째,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개최하고 이 같은 포항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경북 포항시의 호미반도는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호미곶과 동해의 해안선을 따라...
    2024-06-2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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