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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유보통합은 2027년까지 무상교육을 전제한 임기 내 0~5세 교육·돌봄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늘봄학교는 2026년까지 지원 대상을 모든 초등학생으로 확대한다. 내년까지 직업계고의 취업·진학 지원을 강화하는 '2차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2027년까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 마이스터고를 10개 이상 추가 지정(2023년 기준 54개교)하기로 했다. 또 전국...
    2024-07-03 12:30
  • [종합] 조희연 “2033년도 수능·내신 논서술형 평가로...AI 활용한 채점 가능할 것”
    [종합] 조희연 “2033년도 수능·내신 논서술형 평가로...AI 활용한 채점 가능할 것”
    최근 교육부가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실행계획을 내놓고 올해 말부터 시범모델을 운영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조 교육감은 “유보통합 예산과 인력, 공간이 완전하게 이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정부가 교육·돌봄책임특별회계를 신설해 국가 재정을 확보하도록 한다고 한 만큼 이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돼야 한다”면서 “만약 기존...
    2024-07-02 13:06
  • 교보생명, 보장·저축 결합한 '교보암·간병평생보장보험' 출시
    교보생명, 보장·저축 결합한 '교보암·간병평생보장보험' 출시
    통합치료를 보장하는 암 주요치료 특약은 물론 비급여표적항암약물치료, 재진단암 등 신규특약을 통해 암보장도 한층 강화했다. 저해약환급금형으로 가입하면 납입기간에 일반형보다 해약환급금이 적은 대신 같은 보장을 더 낮은 보험료로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생애 변화에 맞게 사망보험금을 원하는 기간 동안 월분할이나 연분할로 설계해 생활자금...
    2024-07-02 09:36
  • 7년만 韓직업분류 개정…전기차조립원·늘찬배달원 등 신설
    7년만 韓직업분류 개정…전기차조립원·늘찬배달원 등 신설
    먼저 포스트 코로나, 저출산·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 및 돌봄 관련 인력 확대 영향으로 중분류 '보건 전문가 및 관련직', '돌봄 및 보건 서비스직' 등을 각각 분리해 전문가, 서비스직 등을 세분했다. 인공지능 등 데이터 활용 확산, 반려동물 양육 증가, 플랫폼 노동 및 신산업 성장 등 노동시장 변화에 맞춰 고용비중이 확대된 '신재생 에너지 관련...
    2024-07-01 10:00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늘봄학교 전국 운영 [하반기 달라지는 것]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늘봄학교 전국 운영 [하반기 달라지는 것]
    늘봄학교는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단일체제다. 정규수업 외에 학생 성장·발달을 위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된다. 9월 27일부터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절차가 간소화한다. 현재는 이행명령, 감치명령을 거쳐야 제재할 수 있나, 앞으로는 감치명령 없이도 이행명령 후 바로 제재가 가능해진다. 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2024-06-30 12:00
  • '저출생 위기' LH-유니세프와 통합공공임대 양육 허브 만든다
    '저출생 위기' LH-유니세프와 통합공공임대 양육 허브 만든다
    이 사장은 "LH는 초저출생으로 인한 우리 사회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아이돌봄 클러스터 등 다양한 저출생 극복 대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 구현에 앞장서는 통합공공임대 양육HUB의 성공적 확산을 위해 유니세프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30 11:00
  •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패밀리 케어' 서비스 개시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패밀리 케어' 서비스 개시
    이 서비스는 삼성전자의 통합 연결 플랫폼인 스마트싱스와 집안에서 흔히 사용하는 IoT 가전들로 구현된다. △활동 알림 △복약 알림 등 일정 관리 △위치기반 케어 등으로 구성된다. '활동 알림'은 부모님의 활동 패턴을 분석해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가족 등 지정된 사람에게 알리는 기능이다. 부모님이 아침에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거나, 정수기를 이용해 물을...
    2024-06-30 08:46
  • "7대 숙원사업 본궤도"...취임 2주년 이기재 양천구청장
    "7대 숙원사업 본궤도"...취임 2주년 이기재 양천구청장
    목동정비사업에 발맞춰 총 25만㎡ 규모의 ‘목동운동장·유수지 일대 통합개발’을 제안해 서울시와 함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 중이다. 개발이 본격 추진되면 서울 서남권을 대표하는 신성장 혁신축이 될 전망이다. 교통 인프라 분야도 속도를 내고 있다. 3월 김포시와 신월사거리역 신설,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포함한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연장...
    2024-06-27 17:13
  • ‘유보통합’ 본격 실행한다지만...인력·재원 문제는 ‘미지수’
    ‘유보통합’ 본격 실행한다지만...인력·재원 문제는 ‘미지수’
    이어 "기존 영유아 돌봄을 위해 투입되던 복지부 예산의 확실한 이관과 유보통합의 상향평준화를 위한 일반 지자체 관련 예산 이관 및 국고 지원 방안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또한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는 통합 기관의 교원 구성, 교원양성체계 개편 방안, 사립기관의 재정‧회계 투명성 확보 등 쟁점 사항의...
    2024-06-27 15:55
  • ‘영유아 학교’ 만든다...올 하반기부터 희망 영유아 12시간 돌봄 제공
    ‘영유아 학교’ 만든다...올 하반기부터 희망 영유아 12시간 돌봄 제공
    교원 자격은 학사 이상부터 대면중심 학과·전공제 통해야 30년 만에 정부가 영유아 교육·보육 시스템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가운데, 하반기부터 '모델학교'를 통해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하루 12시간동안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의견 수렴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 '학교' 모델을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2024-06-27 14:00
  • 요양 서비스 케어링, 하반기 사회복지사 두 자릿수 채용 나선다
    요양 서비스 케어링, 하반기 사회복지사 두 자릿수 채용 나선다
    사회복지사직은 장기요양 사업의 핵심 직무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해 개인 환경에 맞는 케어 컨설팅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방문해 어르신의 상태 변화를 살피는 역할을 한다. 이번 채용은 전국 단위의 수시 채용으로 진행되며, 해당 지역의 대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우선 선발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케어링...
    2024-06-26 09:36
  •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재추진, 파업 만능주의로 흐를 것"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재추진, 파업 만능주의로 흐를 것"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지금도 가사관리사로 채용 안 하는 분들도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며 “사실은 고용부가 가사사용인으로 한다고 해서 최저임금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1200명을 목표로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돌봄인력을 도입하고, 5000명 규모...
    2024-06-24 14:07
  • 간호법 재발의에 들끓는 시민사회…"반쪽짜리 법률"
    간호법 재발의에 들끓는 시민사회…"반쪽짜리 법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반드시 간호법에 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0명이 19일 발의한(대표발의 강선우) ‘간호법안’은 ‘간호사 업무에서 의료기사 업무를 제외한다’는 단서규정이 논란거리다. 건강돌봄 시민행동은 “간호사 업무 범위에서 의료기사 업무를 제외한다고만 규정하면, 약사나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를 제외되지 않는다는...
    2024-06-21 10:11
  • CJ프레시웨이, 지역아동센터 급식·환경 개선 협력
    CJ프레시웨이, 지역아동센터 급식·환경 개선 협력
    전지협은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발달과 권리 보장을 위해 통합교육,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다. 이날 협약식에서 CJ프레시웨이는 키즈 식품 전문 브랜드 '아이누리'의 급식 솔루션을 소개하고, 전지협은 지역아동센터 급식 운영 현황을 공유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CJ프레시웨이는 아이누리의 급식 솔루션을...
    2024-06-20 10:35
  • 저출생 특별회계 신설…지방교부세 '출산율 반영' 확대
    저출생 특별회계 신설…지방교부세 '출산율 반영' 확대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도 출산·돌봄 등 저출생 항목을 신설해 출산·양육 분야에 대한 지자체 재원 확충과 투자를 유도한다. 현재 종합부동산세 폐지 논의와 관련해선 “어떤 경우에도 지금 논의 상황을 보면 종부세가 남아있을 부분은 있는 것 같다”며 “저출생과 관련해서도 배분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기존 사업 구조조정에도 속도를 낸다....
    2024-06-19 16:15
  • "일·가정 양립 등 3대 분야 집중…임기 내 출산율 반등"
    "일·가정 양립 등 3대 분야 집중…임기 내 출산율 반등"
    저고위는 이번 대책에서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로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휴직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제 도입, 가족돌봄휴가 등 활성화 △교육·돌봄 분야에서 0~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늘봄 프로그램 단계적 무상운영 확대, 틈새돌봄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외국인 가사관리사 활성화...
    2024-06-19 16:15
  •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어린이집·학교 방학 등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유연하게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은 150만 원에서 160만~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첫 3개월간은 250만 원, 이후 3개월간은 200만 원, 이후 6개월간은 160만 원의 상한을 적용한다. 또 대체인력 지원금을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사유에 육아휴직 사용을 추가한다....
    2024-06-19 16:15
  • [종합] 오세훈표 ‘약자동행지수’ 첫 공개…“주거·안전·의료 분야↑”
    [종합] 오세훈표 ‘약자동행지수’ 첫 공개…“주거·안전·의료 분야↑”
    지수별 산출 결과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주거(125.1) △안전(124.9) △의료·건강(120.1) △생계·돌봄(100.8) △교육·문화(98.4) △사회통합(97.9)이다. 6개 영역 중 4개는 상승했고, 2개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영역은 ‘주거지수(125.1)’로,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규모, 취약계층 맞춤형 주택지원 규모 등 총 5개...
    2024-06-19 11:21
  • 오세훈표 ‘약자동행지수’ 첫 공개…“주거·안전·의료 분야↑”
    오세훈표 ‘약자동행지수’ 첫 공개…“주거·안전·의료 분야↑”
    지수별 산출 결과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주거(125.1) △안전(124.9) △의료·건강(120.1) △생계·돌봄(100.8) △교육·문화(98.4) △사회통합(97.9)이다. 6개 영역 중 4개는 상승했고, 2개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영역은 ‘주거지수(125.1)’로,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규모, 취약계층 맞춤형 주택지원 규모 등 총 5개...
    2024-06-19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경제부총리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1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세제특위 재정준칙 토론회(국회), 16:00 서울대 이사회(비공개) △‘24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2024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통계청...
    2024-06-1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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