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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준, 한국행 또 좌절…대법원서 두 차례 승소에도 '비자 발급' 거부
    유승준, 한국행 또 좌절…대법원서 두 차례 승소에도 '비자 발급' 거부
    총영사관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에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승준에 대한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라고 적었다. 앞서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해...
    2024-09-28 00:25
  • 메이저리거 박효준, 병역법 위반으로 여권 반납 명령…불복 소송 1심서 패소
    메이저리거 박효준, 병역법 위반으로 여권 반납 명령…불복 소송 1심서 패소
    외교부는 그해 4월 박효준에게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를 보냈다. 여권 반납 명령에 불복한 박효준은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박효준 측은 정부의 여권 반납 명령이 사전 통지를 생략했고, 박효준이 악의적인 의도가 있지 않으며 위반 상태를 바로잡고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점 등을 내세워 외교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2024-09-26 17:15
  • 어학연수 간다는 병역기피자…법원 “병무청 국외여행 신청 불허 적법”
    어학연수 간다는 병역기피자…법원 “병무청 국외여행 신청 불허 적법”
    A 씨는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고, 2018년 6월 남부지법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A 씨는 2020년 4월 재병역 판정 검사 통지서를 수령했지만, 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에 2021년 3월 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별개로 A 씨는 친형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해...
    2024-09-16 09:00
  • 검찰, 9일 청와대 文 전 친인척 관리 전 행정관 신문
    검찰, 9일 청와대 文 전 친인척 관리 전 행정관 신문
    법원은 신문을 앞두고 이 사건에서 피의자·피고발인 신분인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에게도 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이중 이 전 의원은 지난달 27일 법원에 영상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이에 따라 전주교도소에서...
    2024-09-05 19:26
  • 매일 브리핑도 효과 無…통제력 상실한 정부
    매일 브리핑도 효과 無…통제력 상실한 정부
    그런데도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자 3월 5일 사전통지서 발송을 시작으로 면허정지 등 전공의 행정처분 절차를 개시했다. 하지만 3월 11일 ‘행정처분 전 복귀자는 선처하겠다’고 발을 빼더니, 25일에는 의대 교수들의 건의를 수용해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했다. 이후에도 복지부는 계속해서 원칙을 물렸다. 5월 13일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전문의...
    2024-09-05 15:23
  • 금감원, 우리금융ㆍ은행 내달 고강도 정기검사 착수…1년 앞당겼다
    금감원, 우리금융ㆍ은행 내달 고강도 정기검사 착수…1년 앞당겼다
    2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정기검사를 안내하는 사전통지서를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에 보냈다. 검사는 다음 달 초부터 착수될 예정이다.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이 금감원 정기검사를 받는 것은 2021년 말 이후 약 3년 만이다. 금감원은 시중은행에 대해 3~4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은 내년 검사를 받을 계획이었다....
    2024-09-03 08:17
  • DL이앤씨·한수원, 5034억 원 규모 영동 양수발전소 계약 체결
    DL이앤씨·한수원, 5034억 원 규모 영동 양수발전소 계약 체결
    DL이앤씨는 이달 초 한수원으로부터 낙찰통지서를 받았고, 이번에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금액은 5034억 원으로, 상‧하부 댐과 지하 발전소, 수로터널 등 토목·건축공사를 DL이앤씨가 총괄한다. 양수발전은 심야시간대의 싼 전기나 신재생 발전을 통해 얻어진 전기로 하부 댐의 물을 상부 댐으로 끌어올려 저장했다가, 전력 수요가 증가할 때 상부의 물을 하부로...
    2024-08-30 14:32
  • 선택약정ㆍ제휴카드 할인 적용해 휴대폰 개통하는 사기 주의
    선택약정ㆍ제휴카드 할인 적용해 휴대폰 개통하는 사기 주의
    가족․지인·공공기관을 사칭해 △휴대전화 수리·파손보험 가입 △청첩장·부고장 확인 △건강검진통지서․진단서 확인 △교통위반 범칙금 조회 문자를 보내고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URL) 접속 및 악성 앱(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해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한 결제 피해 사례도 다수 있었다. 방통위는 이같은 휴대전화 판매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2024-08-14 10:51
  • 대신증권, 모바일 전자고지 변경 시 상품권 제공
    대신증권, 모바일 전자고지 변경 시 상품권 제공
    이 이벤트는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는 고객이 통지 방법을 모바일 전자고지로 변경하면 백화점 상품권 3만 원 등을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차원에서 마련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각종 통지서 및 안내문을 본인 명의 휴대폰에서 안전하게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전자고지서는 네이버 앱, 카카오 알림톡, 공인알림문자로 수령해...
    2024-08-12 16:04
  • ‘순살아파트’ 붕괴 이면에 LH ‘부실감독‧전관유착’ 있었다
    ‘순살아파트’ 붕괴 이면에 LH ‘부실감독‧전관유착’ 있었다
    LH는 전관 업체의 설계 오류를 확인하고도 벌점을 부과하지 않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전관 업체에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했다. 품질미흡통지서를 받아야 할 전관 업체에는 검토를 소홀히 하는 방식 등을 통해 통지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LH와 전관 업체 간에 임의로 예정 가격을 산정하거나 규정 요건이 맞지 않는데도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었다. 뿐만...
    2024-08-08 16:06
  • 해고 열흘 뒤 통지서 발송…法 “부당해고, 근로자에 1억3000만원 지급해야”
    해고 열흘 뒤 통지서 발송…法 “부당해고, 근로자에 1억3000만원 지급해야”
    회사는 해고일로부터 열흘 뒤인 7월 15일 A 씨에게 해고통지서를 발송했다. 해고 사유는 ‘근무태만과 항명, 기망 및 직무유기, 회사와 대표이사에 대한 비방으로 회사의 명예 실추, 근무태만으로 대표이사가 노동청에 고발돼 회사에 막대한 손해 발생’ 등이었다. A 씨는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그해 10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전북지노위는 12월...
    2024-08-08 15:45
  • [이법저법] 홧김에 “사표 쓰라”고 했는데…해고가 인정되나요?
    [이법저법] 홧김에 “사표 쓰라”고 했는데…해고가 인정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에는 ‘해고통지서’ 등의 서면에 해고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2024-07-27 08:00
  • “날도 더운데 집안에서 예탁원 홈페이지로 증권대행 업무 보세요”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들에게 제공되는 비대면 서비스에는 △통지서 수령 거부 △소액주식교부 신청 △소액대금 지급신청 △현금 배당금 조회 등이 있다. 통지서 수령거부는 주주들이 발행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의 수령거부를 신청하는 서비스로 PC 또는 모바일 핸드폰, 태블릿PC 등을 통해 한국예탁결제원...
    2024-07-17 12:42
  • [노무, 톡!] 채용내정자 서면해고는 ‘부당’
    [노무, 톡!] 채용내정자 서면해고는 ‘부당’
    예시로서 채용내정 통지서나 서약서에 학교를 예정대로 졸업할 수 없는 경우,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담당 직무를 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가 채용내정 취소사유로 기재되어 있고, 회사 지원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 뒤늦게 발견되거나, 채용비리를 통해 부당하게 채용된 것이 밝혀진 경우 등 예외적 사안에 한하여 사용자가 자신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2024-07-09 05:00
  •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개편…당사자 외 가족ㆍ지인도 무료 법률상담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개편…당사자 외 가족ㆍ지인도 무료 법률상담
    금융당국은 대리인 선임 사실을 채권추심자에게 알리는 서면 통지서에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문구를 추가로 기재할 예정이다. 채권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불법추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관계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금융 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2024-07-04 06:00
  • 가수 영탁,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영탁막걸리' 판매 못하게 된 예천양조, 회생 절차
    가수 영탁,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영탁막걸리' 판매 못하게 된 예천양조, 회생 절차
    형사소송법에 따라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이 접수됐다는 통지를 받고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내야 하는데, 예천양조는 3월 26일 통지서를 받았으나 5월 16일에야 상고 이유서를 냈다. 이 경우 대법원은 상고 이유를 따지지 않고 기각한다. 영탁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는 "영탁은 예천양조와의 연이은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며 광고 계약 종료 이후 불거진 모든...
    2024-06-12 14:16
  • 현대로템, 2414억 규모 美 2층 객차 사업 추가 공급 수주
    현대로템, 2414억 규모 美 2층 객차 사업 추가 공급 수주
    7일 현대로템은 공시를 통해 미국 자회사인 현대로템 USA가 미국 매사추세츠주 교통공사(MBTA)로부터 보스턴 2층 객차 사업 추가 공급 계약에 대한 낙찰통지서를 6일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규모는 약 1억7579만 달러(2414억 원)에 달한다. 구체적인 사업 기간은 최종 계약 시점에 확정할 예정이다. 현대로템은 미국 전동차 시장에서 다양한 수주 실적을...
    2024-06-07 14:13
  • '남태현과 마약' 서민재, 신학대학원생 됐다…"더 열심히 살겠다"
    '남태현과 마약' 서민재, 신학대학원생 됐다…"더 열심히 살겠다"
    공개된 사진에는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합격통지서가 담겨 있다. 합격자는 선은우로, 서민재의 개명 후 이름이다. 한편 서민재는 지난해 8월 남태현과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서은우는 초범인 점과 두 사람 모두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의 지인과...
    2024-05-24 23:19
  • [특허, 톡!] 상표공존동의제 활용하기
    [특허, 톡!] 상표공존동의제 활용하기
    동의서를 활용한 상표출원은 출원 시 동의서를 바로 제출하는 경우와 심사 후 의견제출통지서가 발행되는 경우에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나뉠 수 있다. 동의서의 출원인 정보에는 출원번호가 없을 시 출원 예정인 상표견본 및 상품류를 기재할 수 있다. 따라서 출원 예정인 상표에 대하여 유사한 선행상표가 발견되면 출원 전에 미리 선권리자에게 연락하여 동의서를...
    2024-05-23 05:00
  • 정관 손 보는 은행들...이사회 소집통지 '3일 전→7일 전'
    정관 손 보는 은행들...이사회 소집통지 '3일 전→7일 전'
    당초 이사회는 7일 전, 임시이사회는 3일 전으로 분리했지만, 이사회와 임시이사회 모두 일주일 전에 이사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토록 한 것이다. 이들 은행이 이같은 정관개정에 나선 것은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의 ‘은행·지주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우 다른 시중은행 보다 이사회 소집통지 기간이 짧았기...
    2024-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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