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이달 28일부터 시행…당국 "보이스피싱 적극 대응"
앞으로 간편송금을 활용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정보공유가 의무화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빼내더라도 피해금의 흐름을 파악해 지급정지 등 구제 절차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정부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 연휴를 대비해 피싱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신·변종 피싱 범죄 등 피싱범죄의 근절을 위해 제도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7일 서울 종로에 있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열고 설 연휴를 앞두고 주요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20
8월부터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간편송금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피해구제 절차가 빨라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상생활을 영위해 온 자영업자 등이 통장협박으로 자영업자의
케이뱅크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인 통장묶기 피해 방지를 위해 ‘통장묶기 즉시해제 제도’를 금융권 최초로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통장묶기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를 동결시키는 금융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신종 사기수법이다. ‘핑돈(피싱 피해금)’, ‘통장협박’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최근에는 누군가의 의뢰를 받고 원한 있는 사람의 계좌
금융위원회는 올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불법·과도한 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3286건의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에 나섰다. 또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6일 금융위에 따르면 올 한해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틈타 불법사금융이 증가했고, 온
'소액생계비대출' 사업을 담당한 서지은 사무관 등 6명이 우수사례 담당공무원으로 선정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1일 금융위원회 북카페에서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시상했다.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은 내·외부 공모로 13개 사례를 접수했다.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평가를 거쳐 6개 우수사례 담당공무원 6명을
소상공인 위협하는 '통장협박' 피해 증가세금융위 '신중한 검토' 의견에 의원입법 추진 속도↓국회입법조사처 "신속한 논의와 대응 이뤄져야"
#자영업자 A씨는 거래 은행에서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에 의해 지급정지됐다는 안내 문자를 받고 사업자 통장에 출처를 알 수 없는 10만 원이 입금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사업자 통장과 개인 통장이 모두 거래
건당 피해액, 3배 늘어 2500만원간편송금 등 신종수법 피해 35%↑
#긴급지원 7000만 원 이내까지. 이율 연 2~6%대 고정금리,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한도가 전부 소진되기 전에 접수해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세요. -○○은행-
대출을 알아보던 A 씨는 한 시중은행 이름으로 온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뒤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 A 씨의 전화를 받은
20년 전 대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던 때였다.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해놓다보니 부모님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수차례 받지 못했다. 부모님은 이때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연락을 받고 내게 확인 전화를 한 것이었다.
당시 사기범은 부모님께 전화해 “당신 아들 이재영 맞지? 아들을 납치하고 있으니 다시 전화하는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해야 풀어줄
# A 씨는 최근 자신이 이용하는 은행으로부터 계좌가 동결됐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만 원이 입금됐는데 이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었고, 피해자가 은행에 신고하자 은행이 A 씨의 계좌를 정지시킨 것이었다. 잠시 뒤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계좌 지급정지를 해제시켜줄테니 300만 원을 입금하라는 문자를 받았다.
A 씨의 사례
4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의원입법 추진가상자산거래소에 금융사 피해구제 절차 적용선불업자ㆍ금융사간 계좌 정보 공유 의무화 통장 협박 피해 시 계좌 일부지급 정지 허용
금융당국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하 보이스피싱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간편송금 등 ‘신종 보이스피싱’ 근절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신종 보이스피싱 3개
금융위, 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 발표 4월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의원 발의 추진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간편송금 등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에 나선다. 올해 4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하 보이스피싱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피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을
금융위원회는 가계취약차주의 자금난과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자금 공급을 10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소액의 급전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저소득・저신용 차주(연체자 포함)가 없도록 긴급생계비 대출(최대 100만 원)을 시행한다.
최저신용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