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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대검찰청에는 마약‧조직범죄부가 신설됐으며, 서울중앙지검 등에는 강력범죄수사부가 복원되는 등 마약 범죄 수사 시스템을 재구축했습니다. Q. 호기심에 단순 투약으로 마약에 중독된 경우 재활을 위한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A. 대표적인 마약 재활 관련 공공 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는 다양한 마약류 중독 재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4-07-06 08:00
  • 與, 특위‧당정협의회로 의회 무기력 돌파할까
    與, 특위‧당정협의회로 의회 무기력 돌파할까
    민생경제와 국가 성장 동력 확보, 미래 준비를 위해 잠시도 멈출 수 없다는 각오 하에 에너지 특위를 비롯해 15개 특위를 결성해 가동 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여당의 특위 활동은 입법권이 없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당정은 13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등을 포함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지만, 이를...
    2024-06-15 06:00
  • 한-우즈벡,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핵심광물‧인프라 협력 확대” [전문]
    한-우즈벡,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핵심광물‧인프라 협력 확대” [전문]
    한국측은 지역난방 시스템을 비롯한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및 현대화 과정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즈베키스탄측은 이러한 과정에 한국의 유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4. 양측은 정책 관련 정보, 경험 및 전문 지식을 교환하기 위한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여 교통 분야에서 양자...
    2024-06-14 19:17
  • 한-카자흐 정상,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하기로 [전문]
    한-카자흐 정상,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하기로 [전문]
    양측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불 진화 및 카자흐스탄의 소방 시스템 고도화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환영하였다. 15. 양측은 카자흐스탄의 상하수도 공급망 개선, 물 절약 기술 도입 등 물 이용 능력 강화와 홍수방지 인프라 구축, AI, ICT 기술을 적용한 홍수 대응 역량 개선 등 수자원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기술 및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로 하였다. 16. 양측은...
    2024-06-12 17:42
  • 이복현 만난 개미·전문가들 “공매도 전산화 만전 기해야…확실한 시스템 필요”
    이복현 만난 개미·전문가들 “공매도 전산화 만전 기해야…확실한 시스템 필요”
    공매도 전산화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는 “NSDS가 성공적으로 구축되길 바란다”면서도 “공매도 상환기관을 90일로 통일하고, 1개월간 재공매도 금지, 담보비율 일괄 130%로 맞추며, 증거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매도 개혁이 필요불가적”이라고 주장했다. 유튜브 채널 ‘전인구 경제연구소’를 운영 중인 전인구 씨는 “전산화...
    2024-06-10 13:39
  • 고동진 “주변국 지켜보면 식은땀 흘러…1호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 [인터뷰]
    고동진 “주변국 지켜보면 식은땀 흘러…1호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 [인터뷰]
    시스템 반도체나 파운드리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뒤처져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일본은 다시 살아나고 있다. TSMC 일본 구마모토현 1공장은 5년 걸릴 걸 2년 4개월 만에 만들었다. 이건 등에 식은땀이 나는 얘기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민주당과 공화당은 대(對)중국과 5G 관련된 정책에 있어선 하나로 움직였다. 굉장히 인상깊었다. 반도체 특별법과 같이 국가 주도로...
    2024-05-30 06:00
  •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다만 헌법에 충실한 시장경제와 민간 주도 시스템이란 경제기조는 유지해야 한다. 바꾸고 고쳐야 건 세심히 고치고, 일관성 지킬 것은 지키겠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지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대통령 의견은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 언급하는 건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따로 언급은 않겠다....
    2024-05-09 18:08
  •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RMAP는 제련소 관리 시스템 및 소싱 관행이 RMAP 표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제3자가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인증 프로그램이다. RBA는 채용 공급망을 공유하는 여러 산업에 통일된 기준의 실사 필요성을 느끼고 2017년 책임 있는 노동 이니셔티브 ‘RLI(Responsible Labor Initiative)’ 또한 출범시켰다. RLI는 글로벌 공급망 내 강제 노동이나 아동 노동에 노출된...
    2024-05-03 05:00
  • SK에코플랜트, 디지털 서비스 통합 브랜드 ‘웨이블’ 런칭
    SK에코플랜트, 디지털 서비스 통합 브랜드 ‘웨이블’ 런칭
    폐기물·자원순환 전 과정 관리 서비스 △웨이블 서큘러(WAYBLE circular), 기업 탄소배출량 산정·분석·감축 전 과정 관리 서비스 △웨이블 디카본(WAYBLE decarbon), AI 기반 에너지·수처리·순환자원 생산 최적화 시스템 △웨이를 리에너지(WAYBLE re:energy) △웨이블 리워터(WAYBLE re:water) △웨이블 리소스(WAYBLE resources) 등 기업의 탄소배출, 폐기물처리 업무를...
    2024-04-25 09:52
  • [마감 후] 트로이목마 ‘알·테·쉬’에 속수무책
    [마감 후] 트로이목마 ‘알·테·쉬’에 속수무책
    전문가들에 따르면 핀둬둬 앱에서 안드로이드 운영 시스템의 취약점을 악용한 악성코드가 발견됐다. 이용자 개인정보와 온라인 활동을 추적할 뿐 아니라 알림과 메시지를 읽고 설정까지 변경할 수 있다. 한마디로 누군가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고, 뭔짓을 할지 모른다는 얘기다. 최근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외플랫폼 기업들을 상대로 개인정보 이용 실태...
    2024-04-15 05:00
  • 尹, 중동 사태 긴급 경제·안보 회의 주재…공급망·물가 대응 논의
    尹, 중동 사태 긴급 경제·안보 회의 주재…공급망·물가 대응 논의
    이날 회의는 정부·관계 기관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2024-04-14 15:35
  • 블룸버그 “김정은, 거의 모든 한국전쟁 시나리오서 파멸”
    블룸버그 “김정은, 거의 모든 한국전쟁 시나리오서 파멸”
    한국은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패트리엇 방어 시스템과 55만5000명에 달하는 현역 병력, 그리고 제재로 황폐해진 북한 경제 전체보다 더 많은 국방예산을 보유하고 있다. 또 2만8500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고, 미국 첩보 위성이 한반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있다. 반면 국제 전략 연구소는 “북한은 인력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대부분 군대가...
    2024-04-03 15:05
  • SK에코플랜트 자회사 환경시설관리, '리뉴어스'로 사명 변경
    SK에코플랜트 자회사 환경시설관리, '리뉴어스'로 사명 변경
    통일된 브랜드를 통해 자회사 간 유기적 성장을 이루고 순환경제 달성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사업 구조 고도화에도 나선다. 환경기초시설 건설사업, 물 공급사업 등 고부가가치 환경사업에 적극 참여해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소각사업 중 발생하는 폐열, 증기를 활용하는 폐에너지사업 비중을 대폭 끌어올려 매출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사업장 증설 등 기존...
    2024-04-01 10:37
  • [플라자] 다시 '유럽의 병자' 어른거리는 독일
    [플라자] 다시 '유럽의 병자' 어른거리는 독일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독일경제는 통일비용 부담 누적에 따른 여파와 노동시장 경직성, 금융시스템 부실 등으로 대변되는 경제개혁 부진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2010년대 유럽재정위기의 파고를 거치는 중에도, 약 10년간 독일은 연평균 2% 경제성장을 달성하며 성장하였다. 해당 시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독일은 예산 흑자를 나타냈으며...
    2023-12-1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10:00 국무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5:30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준비위원회(서울) △항만운송사업법 일부 개정 추진(석간) △국제해운 탈탄소화 및 블루카본 토론회 6일(수) △해수부 차관 16:00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점검(부산청) 17:00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해단식(부산) △항만배후단지 친환경 에너지 특화구역 지정(석간)...
    2023-12-03 09:16
  • “헌재 권위‧신뢰 위해 ‘재판 독립 원칙’ 지켜져야”
    “헌재 권위‧신뢰 위해 ‘재판 독립 원칙’ 지켜져야”
    “전산 시스템 효율화와 심판규칙 등을 개선해 절차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헌재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재판연구와 사무처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교육‧연수‧인사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개헌이나 통일 등 불확실한 상황 변화에 대비한 헌법재판 제도의 연구 역시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2023-12-01 16:26
  • SC그룹 “기후대응 투자에 한국 개인투자자 자본 1800억 달러 동원”
    SC그룹 “기후대응 투자에 한국 개인투자자 자본 1800억 달러 동원”
    추구하는 경제모델) 등 투자자들의 새로운 관심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후자산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디지털 및 핀테크 솔루션이 투자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투자자를 지원하는 역할도 예측했다. 나아가 전 세계 금융업계가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보고 기준을 통일하고 최소 공시 요건을 의무화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마크 반데왈...
    2023-11-29 10:04
  • 尹, 민주평통 회의 주재…"北 인권 개선 없이 민주평화통일 요원"
    尹, 민주평통 회의 주재…"北 인권 개선 없이 민주평화통일 요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전체회의에서 북한 공산 전체주의 시스템 실패와 인권 문제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개선 없이 민주 평화 통일의 길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결심에 따라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인 경제 지원과 투자, 정치 외교적...
    2023-11-28 18:15
  •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 30% 감축…공공부문, 2045년 탄소중립 달성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 30% 감축…공공부문, 2045년 탄소중립 달성
    그린리모델링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통해 기존·신축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고, 통합·지능형 에너지관리 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를 최적화한다. 또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소유한 유휴공간 활용 및 민간 자본 투자유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생산·활용을 확대한다. 특히 공공부문 차량의 전기·수소차...
    2023-11-23 11:30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검사)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정수진(鄭守辰)(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법무심의관실 검사 최형규(崔亨圭)(대전지검 검사) △법무심의관실 검사 김영민(金榮敏)(서울서부지검 검사) △법무심의관실 검사 박준석(朴埈奭)(안산지청 검사) △법무과장 박양호(朴良浩)(제천지청 지청장) △통일법무과장 홍승표(洪承杓)(안동지청 지청장) △법조인력과장 주혜진...
    2023-09-2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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