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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증인 추가…증인만 127명

추가 인원 대부분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청부 민원 관련 의혹 증인이다. 국회 과방위는 30일 오후 야당 단독으로 국정감사 증인 19명과 2인의 참고인을 추가 의결했다. 추가된 증인 19명 중 12명은 류희림 방심위원장 청부 민원 의혹 및 편파 부실 조사 관련 공익제보자 관련 증인이다. 과방위는 공익제보자 색출 수사 관련으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2024-09-30 19:58
野 ‘민원사주 청문회’ 단독 진행…與 반발·퇴장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30일 열린 청문회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심의요청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청문회다. 류 위원장은 불출석했고, 여당 의원들도 회의 강행에 반발해 퇴장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청문회를...

2024-09-30 17:22
네카오, 수사기관에 582만건 ‘계정 정보’ 제공…2년 새 2배↑

네이버는 수사기관에 압수수색 영장 관련해 10만4537건, 통신사실 확인 관련 1545건, 통신 제한 조치 관련 11건의 정보를 제공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2015년부터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해 이용자의 정보를 보호하겠다며 정부가 요청한 이용자 정보에 관한 대응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특히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이용자 정보를...

2024-09-28 13:54
딥페이크 처벌 강화·공매도 개선 등 민생법안 77건 통과

이와 함께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경찰의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아울러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각각 늘리는...

2024-09-26 21:25
‘채상병 사건’ 공수처 검사 임기 한 달 남았는데…연임재가 하세월

채 상병 의혹 수사 부장검사 등 4명, 다음 달 26일 임기 만료대통령 재가 40여 일 넘게 안 이뤄져…임시직 신분 불안 여전“계속 미뤄지면 업무 차질 가능성…수사방해 등 괜한 오해도”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 2명에 대한 연임안 재가가 늦어지고 있다. 임기 만료가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주요 수사에 차질이...

2024-09-26 15:12
스위스서 ‘조력 사망’ 캡슐 첫 사용…“안전 기준 현행법상 충족 안 돼”

다만 스위스에서 해당 기기가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현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샤프하우젠주의 한 사유지에서 64세 미국 여성이 캡슐 ‘사르코(Sarco)’를 사용해 스스로 숨을 거뒀다. 관련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캡슐 사용에 관여한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샤프하우젠주 검찰은 검거된 이들을 ‘자살...

2024-09-25 16:52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94곳 적발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8549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24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미표시로 적발한 170개 업체에 대해서는...

2024-09-22 11:00
[종합] 트럼프 인근서 또 총격...AK소총 겨눈 ‘암살미수’ 용의자 체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치지 않았고, 현재 사법 당국은 도주하던 용의자를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 소유한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총격이 발생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었고, 총격은 골프장 밖에서 발생했다. 미국...

2024-09-16 08:05
트럼프 골프치던 클럽 인근서 또 총격...“트럼프 안전해”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골프클럽에서 총격이 발생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었고, 총격은 골프장 밖에서 발생했다. 골프장 현장서는 AK-47 타입의 소총이 발견됐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로 보이는...

2024-09-16 06:45
과방위, 방심위 ‘민원의혹’ 청문회 열기로…野 단독 의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둘러싼 청부 민원 의혹과 관련해 이달 30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의 진상규명 청문회’를 30일 실시하는 계획서를 단독으로...

2024-09-13 12:40
"AI 딥페이크 차등 규제해야"…방통위·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토론회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 교수는 ‘AI로 생성한 콘텐츠의 지적재산권 침해’, ‘개인정보 및 사생활(프라이버시) 침해, ‘혐오·편향·차별 등 윤리 문제나 인권 침해’, ‘AI를 이용한 피싱 등 범죄 피해’ 등을 인공지능의 폐해로 꼽았다. 최...

2024-09-12 17:07
방통위, 텔레그램 협조 기반 경찰과 딥페이크 수사 공조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텔레그램과 구축한 협조체계를 기반으로 경찰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한 단계 강화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방통심의위의 심의와 경찰의 수사가 상호 시너지를 내고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방통심의위가 최근 텔레그램과 구축한 협조체계로 창출되는 업무성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경찰의 원활한 수사를 돕기 위해...

2024-09-11 16:28
7000개 넘는 대부, 절반 이상 퇴출…대부업 감독ㆍ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11일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거쳐 법무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대부업법 전면 개편을 통한 ‘대부업 시장 건전화’와 ‘불법사금융 척결’이다. 이날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2024-09-11 16:13
[이슈Law]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맡은 10대 무죄…판결 의미는

그래서 이를 인출한 행위는 피해자의 돈을 인출한 행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된다. [도움] 허 변호사는 법무법인 LKB 수사대응팀, 압수수색 대응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옴부즈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연계 조기조정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2024-09-11 14:32
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추진...미등록 불법 대부엔 최고 금융형벌[종합]

이를 위해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통신요금 고지서 등을 통해 불법 사금융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포폰 개설 이용을 차단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불법 사금융은 서민과 금융 취약 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2024-09-11 13:54
쏟아지는 AI 딥페이크 방지법...국회선 5년전 AI 정의 답습

최근 법안과 비교했을 때 AI 기술 개발 및 산업 진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AI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AI 전문인력 양성 등 핵심 내용도 비슷하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것에 비해 관련 입법은 5년 전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22대 AI 기본법과 20대 AI 기본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위험 AI에 대한 규제’ 항목이다. 22대 AI 기본법은 AI의 신뢰성 확보 책임과...

2024-09-11 05:00
민주, 檢 압박 입법 추진...'검사 가족 범죄,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박균택 의원은 4일 수사기관의 통신정보 수집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성윤 의원은 '검사 기피제 도입'을 담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이 같은 법안들을 추진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수사와 이재명 대표·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 간의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4-09-10 17:38
오세훈, 검·경·교육청과 함께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 나선다

앞서 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24시간 삭제지원 시스템’ 가동에 들어간 바 있다. 시는 피해 사실 노출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위한 익명 상담 창구도 신설했으며, 개설 이후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통해 278명의 피해 상담·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딥페이크 사태의 특징이 가해자와 피해자 상당수가 10대 아동...

2024-09-10 10:00
SKT, 불법 스팸 퇴치 위해 스팸 대응 전사 TF 출범

의무·준수사항에 근거하여 불법 스팸 발송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SKT는 이와 같은 방침을 밝힌 공문을 국내의 모든 문자 중계사에 전달했으며, 조치기준 등을 포함한 세부 협의를 마치는 대로 관리감독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SKT 손영규 정보보호 담당은 “SKT는 향후 지속적인 불법 스팸 차단 노력을 통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안전한 통신 서비스...

2024-09-10 09:14
EU, ‘민주주의 훼손’ 슬로바키아 자금 차단 검토…반유럽연합 긴장 관계 고조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C)는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가 EU 자금과 관련된 부패 사건을 조사하는 국립범죄청(NAKA)을 폐지하는 것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EU는 피초 총리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민주적 규범을 약화하고 있다는 이유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피초 총리는 총리직에 복귀하면서 반부패 수사 기관인...

2024-09-0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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