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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개정 공정회 파행 “규정 위반” vs “요건 충족”…농축수산물 난제 부상
    한미 FTA 개정 공정회 파행 “규정 위반” vs “요건 충족”…농축수산물 난제 부상
    2012년 시행된 통상절차법에 따르면 정부가 미국과 한미 FTA 개정협상을 시작하려면 공청회, 경제적 타당성 검토,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 국회 보고와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날 핵심적인 토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지만, 정부는 공청회를 치른 것으로 간주하고, 개정 협상을 위한 향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11-1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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