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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Law]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안 줘도 문제없을까
    [이슈Law]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안 줘도 문제없을까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도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판결에서도 고용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한국인 입주 가사도우미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인지를 놓고 다툰 바 있다. 법원은 입주 가사도우미는 두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임금은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른다고 판단했다. ‘필리핀 이모’는 정부가 인증한...
    2024-08-28 15:09
  • [이법저법] 홧김에 “사표 쓰라”고 했는데…해고가 인정되나요?
    [이법저법] 홧김에 “사표 쓰라”고 했는데…해고가 인정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2024-07-27 08:00
  • "車사고로 가게 문 닫았다면 보험사에 휴업손해 신청하세요"
    "車사고로 가게 문 닫았다면 보험사에 휴업손해 신청하세요"
    금감원은 주부도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입원한다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자동차가 파손·오손돼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경우, 25일을 한도로 대차료를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 기간을...
    2024-06-23 12:00
  • [시론] 노동전문법원 설치 적극 검토를
    [시론] 노동전문법원 설치 적극 검토를
    해고 등 노동사건은 통상 1차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거치고,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 사실상 ‘5심제(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법원 3심제)’를 거치는 셈이다. 그간 법원은 법관들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노동분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동위원회는 공정성과 법률적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2024-05-28 05:00
  •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될까…“기업들, 대법원 판결 대비해야”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될까…“기업들, 대법원 판결 대비해야”
    김 변호사는 “대법원이 재직 조건부 급여의 통상임금 입장을 변경할 경우 기존 제외한다는 판결 입장을 신뢰해 임금체계를 구축해 놓은 기업들에 엄청난 폭탄으로 작용해 갈등과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재직 조건부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상황에 대비해 임금체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개편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원청의...
    2024-03-19 14:00
  • [논현로] 출산장려금, 임금과 증여 사이
    [논현로] 출산장려금, 임금과 증여 사이
    출산장려금과 유사한 면이 있는 가족 수당의 경우에는 실제로 임금으로 보는 판결례가 많다. 일반적으로 가족 수당은 근로의 양이나 질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가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된다. 배우자가 있으면 얼마, 자녀가 있으면 1인당 얼마를 또 지급하는 방식이다. 근로의 양이나 질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가족 수당이 왜 임금인지 궁금하지만, 많은 판결은 예전의...
    2024-03-04 06:00
  • [노무, 톡!] 보상휴가와 휴일대체는 다르다
    [노무, 톡!] 보상휴가와 휴일대체는 다르다
    이 경우 단체협약 등에서 휴일을 특정하여 근로일로 정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휴일대체로 인정(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다590 판결)된다. 지정된 휴일을 변경하는 경우...
    2024-02-26 05:00
  • '1일 연장근로' 합계 주 12시간 넘어도 '총근로 52시간' 미만이면 합법
    '1일 연장근로' 합계 주 12시간 넘어도 '총근로 52시간' 미만이면 합법
    단,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은 기존 해석을 유지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 모두 근로시간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2024-01-22 12:00
  •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시행) 2024년부터는 자녀의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간 부모 각각에게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원)를 지급하는, 이른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이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2023년 3월...
    2024-01-13 08:00
  • 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 패소 확정…대법 “443억 지급하라”
    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 패소 확정…대법 “443억 지급하라”
    소송이 진행되던 중인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려 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과 2심은 이에 따라 현대제철이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근로자들은 퇴직금 차액분도 청구했는데 여기서는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2024-01-11 16:46
  • 기아차, 통상임금 개별소송 2심도 패소…法 “365억 지급”
    기아차, 통상임금 개별소송 2심도 패소…法 “365억 지급”
    1심은 소송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총 479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인당 1960만 원 정도다. 2심에선 임금 계산방식을 달라져 약 365억 원으로 금액이 다소 줄었다. 앞서 기아차 근로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1, 2차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1차 소송은 2008년부터 2011년 10월까지 임금을, 2차 소송은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임금을...
    2023-11-06 14:52
  • "노조원 아닌 관리직도 임금피크제 적용 타당"…도로교통공단 직원 52명 패소
    "노조원 아닌 관리직도 임금피크제 적용 타당"…도로교통공단 직원 52명 패소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정희일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공단 4급 이상 직원 5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며 이같이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은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2016년부터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다.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되 퇴직 직전 3년 동안 차례로 임금을 삭감하는 형식이다. 이...
    2023-10-23 11:35
  • [노무, 톡!]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일까
    [노무, 톡!]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일까
    과거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재직자 조건’이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최근 ‘일할 정산’의 규정이 없이 ‘재직자 요건’이 있는 임금에 대하여 통상임금성을 긍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향후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정기상여금의 범주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향후의 후속판결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무법인...
    2023-10-16 05:00
  • [단독] 세종문화회관 직원들 임금소송 勝…법원 "기관성과급도 통상임금"
    [단독] 세종문화회관 직원들 임금소송 勝…법원 "기관성과급도 통상임금"
    승소로 판결했다. 세종문화회관은 2014년도부터 기관성과급 시행내규에 따라 기관성과급을 지급했다. 기관성과급 제도는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정해진 등급과 점수를 기준으로 그 지급률이 달라지고, 개인별 근무실적평가를 고려해 차등 지급했다. 다만 기관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산정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무수당을 무대기술직...
    2023-07-25 09:30
  • [단독] UAE 원전 건설한다더니…한수원, 파견 직원 1173명에 300억대 임금 체불
    [단독] UAE 원전 건설한다더니…한수원, 파견 직원 1173명에 300억대 임금 체불
    법원 “밀린 임금 308억여 원 지급하라” 한수원에 판결1심 “원고 전부 승소”…전체직원 10명 중 한 명꼴 ‘체불’해외근무수당, 통상임금에 포함…시간외수당 잘못 산정‘수당 차액+지연손해금’ 파견 직원들 청구금 전액 인용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300억 원대 통상임금 소송’ 1심 재판에서 완승을...
    2023-06-28 06:00
  • 대한상의 “불법파업 손배 대법원 판결 유감…노사 갈등 조장”
    대한상의 “불법파업 손배 대법원 판결 유감…노사 갈등 조장”
    할 대법원이 오히려 산업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노사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 조사본부장은 “노동 판결은 개별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산업 전반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법원은 제2, 제3의 통상임금사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경제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판결해 나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6-15 16:22
  • [이법저법] 시용 vs 수습…정규직 아니니 해고 쉽다?
    [이법저법] 시용 vs 수습…정규직 아니니 해고 쉽다?
    때 통상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업무 능력 부족’과 관련하여 대법원 2006. 2. 24. 2002다62432 판결은 ‘상대평가인 점, 근무성적평정요령에 어긋나게 평정표가 작성된 점, 평정대상자마다 평정자가 상이한 점, 근무성적평정표 및 평정의견서만으로 원고들의...
    2023-03-18 08:00
  • 통상임금 합의에 퇴직자 제외한 현대차 노조…2심도 “8억 배상하라”
    통상임금 합의에 퇴직자 제외한 현대차 노조…2심도 “8억 배상하라”
    현대차 노조는 6년간 끌어오던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했지만 2019년 대법원 판결 전 ‘임금 및 단체 협약 교섭’을 통해 노사 합의로 소송을 마무리했다. 노조가 소송을 취하하고 사측은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차원에서 근속기간별 200만~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우리사주 15주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 노사 합의 이전에 퇴사한 직원들이...
    2023-03-13 09:38
  •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11년 만에 '종결'…"6300억 원 지급"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11년 만에 '종결'…"6300억 원 지급"
    부산고법 민사1부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의 강제조정 후 노사 양측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포기함에 따라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됐다.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
    2023-01-12 16:09
  • 원희룡 "코레일 노조 파업 철회 결정 환영, 합법적 권리행사는 보호"
    원희룡 "코레일 노조 파업 철회 결정 환영, 합법적 권리행사는 보호"
    노사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문제에 대해 코레일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3년간 단계적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 의왕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열차를 분리하거나 결합하는 '입환 업무'를 2인 1조가 아닌 3인 1조로 작업하도록 인력을 충원하기로 했다. 오봉역 구내의 작업환경 개선...
    2022-12-0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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