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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홧김에 “사표 쓰라”고 했는데…해고가 인정되나요?
    [이법저법] 홧김에 “사표 쓰라”고 했는데…해고가 인정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2024-07-27 08:00
  • "車사고로 가게 문 닫았다면 보험사에 휴업손해 신청하세요"
    "車사고로 가게 문 닫았다면 보험사에 휴업손해 신청하세요"
    금감원은 주부도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입원한다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자동차가 파손·오손돼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경우, 25일을 한도로 대차료를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 기간을...
    2024-06-23 12:00
  • [시론] 노동전문법원 설치 적극 검토를
    [시론] 노동전문법원 설치 적극 검토를
    노동분쟁 사실상 5심제…효율 떨어져 노동법원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입장에서는 노동분쟁의 대부분이 민사사건인 임금 관련한 분쟁이어서 민사법원으로도 충분하고, 강력한 노조가 노동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으며, 소송을 통해 기업을 압박한 후 기타 보상을 통해 화해를 도모하는 등의 소송남용으로 신속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2024-05-28 05:00
  • 교보증권 노조 “이석기 대표이사 자질 없어...통상임금 소송 근성 가지고 싸울 것” vs 사측 “노사 간 협약 따라 지급”
    교보증권 노조 “이석기 대표이사 자질 없어...통상임금 소송 근성 가지고 싸울 것” vs 사측 “노사 간 협약 따라 지급”
    노조는 이후 2차 임금소송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이에 교보증권 측(사측)은 통상임금은 과거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지급했다면서 근로기준법상 적용률을 8%로 과도하게 요구하면서 일어난 일로 그 외 사안은 사실과 다르거나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교보증권 노조는 20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 앞에서...
    2024-05-20 14:26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황성민 서울회생법원 공보판사는 “파산을 하지 않으면 실제 영업 중이 아님에도 채권자로부터 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면서 “파산 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자와의 문제를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고 근로자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까지 면제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법원은 보다 충실한 심리를 위해 관련 조직과 인원을 확충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수원·부산 3곳에만...
    2024-05-02 05:00
  •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월급제 근로자가 이날 쉰다면 임금 삭감 없이 총 월급을 받고, 출근한다면 위 하루치 통상 일급에 휴일근로 임금 100%와 가산임금 50% 이상을 더해 통상임금의 150% 이상을 받아야 한다.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쉰다면 약정 근로시간을 기초로 하루분의 통상 일급을 받아야 하고, 출근한다면 위 하루분 통상 일급에 휴일근로 임금 100%와 가산임금 50% 이상을 더해...
    2024-05-01 06:00
  • HD현대일렉트릭, 마이너스 꼬리표 뗐다…신용등급 A등급 첫 상향
    HD현대일렉트릭, 마이너스 꼬리표 뗐다…신용등급 A등급 첫 상향
    지난해 통상임금 소송 종결로 1178억 원의 임금이 지급됐고, 재고자산이 2년 연속 증가한 영향이다. 이에 대해 나신평은 "통상임금 관련 비용이 일회성 요인임을 감안하면 최근 2년의 NCF 적자가 우려할만한 요인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2025년까지 변압기 500억 원 규모 생산능력(Capa) 증설, 1200억 원 규모 배전 신공장 설립 등 확장적...
    2024-03-28 15:32
  •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될까…“기업들, 대법원 판결 대비해야”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될까…“기업들, 대법원 판결 대비해야”
    해당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 결과에 따라 A사 외에 하급심에 걸려 있는 다수의 민간기업 임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대비가 필요한 노동 사건으로 재직하고 있는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 등 급여항목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 포함 여부에 대한 다툼을 꼽았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이 재직 조건부 급여의 통상임금 입장을 변경할 경우...
    2024-03-19 14:00
  • 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 패소 확정…대법 “443억 지급하라”
    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 패소 확정…대법 “443억 지급하라”
    11년 만에 임금체불 결론…지연이자 막대할 듯“보전수당‧체력단련‧단체보험‧건강지원비평균임금에 포함해야”…상여금=통상임금유사 소송 줄지어져…총액 3500억 원 전망 현대제철이 근로자들과 벌인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로써 현대제철은 근로자 2800여 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수당 및 퇴직금 443억 원과 11년 치 지연손해금을 물어주게 됐다....
    2024-01-11 16:46
  • 기아차, 통상임금 개별소송 2심도 패소…法 “365억 지급”
    기아차, 통상임금 개별소송 2심도 패소…法 “365억 지급”
    기아자동차가 개별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3부(민지현·정경근·박순영 부장판사)는 3일 기아차 직원 2466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소송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총 479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인당...
    2023-11-06 14:52
  • "노조원 아닌 관리직도 임금피크제 적용 타당"…도로교통공단 직원 52명 패소
    "노조원 아닌 관리직도 임금피크제 적용 타당"…도로교통공단 직원 52명 패소
    4급 이상 직원들은 자신들이 노사합의에 관여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자신들에게 임금피크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 관리직으로 이루어진 4급 이상 직원들은 노조에 가입할 자격이 없는 등의 이유로 비노조원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 역시 노사합의에 따른 취업규칙에 적용을 받는 대상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2023-10-23 11:35
  • [단독] 세종문화회관 직원들 임금소송 勝…법원 "기관성과급도 통상임금"
    [단독] 세종문화회관 직원들 임금소송 勝…법원 "기관성과급도 통상임금"
    세종문화회관 직원들 "미지급 수당 지급하라" 소송사측 "기관성과급은 통상임금 아냐"…법원 "통상임금 해당" 세종문화회관에서 근무하는 무대기술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2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7민사단독 박창우 판사는 세종문화회관에서 무대기술직으로 근무하는 직원 A...
    2023-07-25 09:30
  • [단독] 코레일 직원들, 유급휴일 받고도 "휴일수당 달라" 소송…법원 "기각"
    [단독] 코레일 직원들, 유급휴일 받고도 "휴일수당 달라" 소송…법원 "기각"
    코레일 교대제‧교번제 근로자들 "휴일 근로수당 지급하라"법원 "일근제 근로자들보다 더 많은 유급휴일 부여받아…기각"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이하 공사) 직원 13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1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공사에서 근무하는 교대제‧교번제 근로자 A 씨...
    2023-07-12 07:10
  • [단독] UAE 원전 건설한다더니…한수원, 파견 직원 1173명에 300억대 임금 체불
    [단독] UAE 원전 건설한다더니…한수원, 파견 직원 1173명에 300억대 임금 체불
    법원 “밀린 임금 308억여 원 지급하라” 한수원에 판결1심 “원고 전부 승소”…전체직원 10명 중 한 명꼴 ‘체불’해외근무수당, 통상임금에 포함…시간외수당 잘못 산정‘수당 차액+지연손해금’ 파견 직원들 청구금 전액 인용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300억 원대 통상임금 소송’ 1심 재판에서 완승을...
    2023-06-28 06:00
  • [종합] 정일택 금호타이어 사장, ‘공감 리더십’으로 올해 최대 매출 노린다
    [종합] 정일택 금호타이어 사장, ‘공감 리더십’으로 올해 최대 매출 노린다
    금호타이어, 매출액 목표 4조2700억 원 수립지난해 매출액·영업익 모두 흑자전환에 성공통상임금 소송 마무리…노사관계 불확실 덜어정일택 사장 ‘공감과 소통의 리더십’ 호평받아 지난해 영업이익 흑자전환에 성공한 금호타이어가 올해 창사 이래 최대 매출액을 목표로 경영정상화에 속도를 낸다. 금호타이어는 23일 올해 매출액 목표를 4조2700억 원으로...
    2023-03-23 09:34
  • 금호타이어, 올해 매출 4조2700억 목표…사상 최대 실적 노린다
    금호타이어, 올해 매출 4조2700억 목표…사상 최대 실적 노린다
    금호타이어, 매출액 목표 4조2700억 원 수립지난해 매출액·영업익 모두 흑자전환에 성공통상임금 소송 마무리…노사관계 불확실 덜어 지난해 영업이익 흑자전환에 성공한 금호타이어가 올해 창사 이래 최대 매출액을 목표로 경영정상화에 속도를 낸다. 금호타이어는 23일 올해 매출액 목표를 4조2700억 원으로 제시하며 판매 증대와 비용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
    2023-03-23 08:58
  • [이법저법] 시용 vs 수습…정규직 아니니 해고 쉽다?
    [이법저법] 시용 vs 수습…정규직 아니니 해고 쉽다?
    임금 및 처우 협상이 잘 돼서 이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입사 첫날 ‘6개월의 시용 기간이 있다’는 연봉계약서 조항에 대한 설명을 처음 들었는데, 찜찜하지만 서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 회사를 다닌 지 석 달쯤 됐을까요.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데 도움 받을 길은 없습니까? 구조조정 칼바람이 매섭습니다....
    2023-03-18 08:00
  • 통상임금 합의에 퇴직자 제외한 현대차 노조…2심도 “8억 배상하라”
    통상임금 합의에 퇴직자 제외한 현대차 노조…2심도 “8억 배상하라”
    현대차 노조는 6년간 끌어오던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했지만 2019년 대법원 판결 전 ‘임금 및 단체 협약 교섭’을 통해 노사 합의로 소송을 마무리했다. 노조가 소송을 취하하고 사측은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차원에서 근속기간별 200만~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우리사주 15주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 노사 합의 이전에 퇴사한 직원들이...
    2023-03-13 09:38
  • [정책에세이] 호봉제 폐지보다 급한 것
    [정책에세이] 호봉제 폐지보다 급한 것
    곳곳에서 통상임금 소송이 빗발쳤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기준임금이다. 쟁점은 기본급을 제외한 수당이 어디까지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였다. 2013년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대한 나름의 기준선을 내놨지만, 통상임금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이제는 임금 구성항목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임금에 해석의 여지가 있으면 불필요한 갈등만 발생한다....
    2023-02-05 13:30
  •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11년 만에 '종결'…"6300억 원 지급"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11년 만에 '종결'…"6300억 원 지급"
    10년 넘게 이어진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이 마무리됐다.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미지급된 임금 약 63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은 12일 부산고등법원을 방문해 법원이 제시한 통상임금 대표소송 조정안에 대한 이의신청 포기서를 제출했다. 노동조합 역시 전날 이의신청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고법...
    2023-01-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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