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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전기차 화재로 제 차도 피해를… 배상은 누가해주나요
    [이법저법] 전기차 화재로 제 차도 피해를… 배상은 누가해주나요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8-17 08:00
  • [이법저법] 구남친 협박전화만 120통…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이법저법] 구남친 협박전화만 120통…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7-20 08:00
  •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최근 발생한 기획부동산 업체 사건을 토대로 김희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기획부동산’이라는 개념을 창시한 A 회장은 2021년 부동산 플랫폼 업체를 설립했다. 그는 정부나 지자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 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낸다며 투자자를 현혹했다고...
    2024-05-08 16:28
  •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3-30 08:00
  • [이법저법] 법원서 날아온 '이혼조정' 통보...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법저법] 법원서 날아온 '이혼조정' 통보...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3-02 08:00
  • [요지경 선거] 선거운동원 4명은 되고 5명은 안된다?…이번 총선 달라진 점들
    [요지경 선거] 선거운동원 4명은 되고 5명은 안된다?…이번 총선 달라진 점들
    검찰 ‘공안통’으로 꼽히는 전문가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와 함께 선거 기간 동안 조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봤다. 22대 총선, 이런 점이 달라졌다 22대 총선은 21대 총선과 조금 다르다. ‘말로 하는 선거’가 조금 더 자유로워졌다. 21대 총선 당시에는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이 일반적이었다. 말로 하는 선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 내에만 가능했다. 22대...
    2024-01-28 09:00
  •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중견기업지원과장 이한철 △산업환경과장 이상은 △자동차과장 이영호 △통상협력총괄과장 정근용 △통상정책총괄과장 김영만 △무역안보정책과장 김정예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박위규 △기술규제조정과장 김태완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장 양광석
    2024-01-12 17:44
  • ‘디지털헬스케어포럼 2023’, 26일 코엑스 개최…덴마크 고령부 장관도 참석
    ‘디지털헬스케어포럼 2023’, 26일 코엑스 개최…덴마크 고령부 장관도 참석
    강연이 끝나고 난 뒤에는 한현욱 디지털헬스케어연합포럼 부회장(차의과대학 교수)을 좌장으로 △송영진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장 △안재호 강원테크노파크 센터장 △최윤섭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 대표 △곽환희 법무법인 오른하늘 변호사 등이 디지털헬스 산업 성장을 위한 실효성 높은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한호성...
    2023-09-22 07:59
  • 고혈로 얻은 특허기술, 슬쩍 넘겨도…10명중 2명만 실형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고혈로 얻은 특허기술, 슬쩍 넘겨도…10명중 2명만 실형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결재권자인 과장의 아이디로 로그인해 스스로 반출결제한 뒤 개인 사용을 위해 외부로 발송한 것이다. 이 회사의 기술 역시 산업통상자원부 인증 ‘산업기술’에 포함됐다. 1심은 2021년 4월 C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부정취득한 정보의 양이 방대하며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2023-09-05 15:25
  • [종합]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문체차관에 '역도' 장미란
    [종합]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문체차관에 '역도' 장미란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발탁된 뒤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진두지휘했으며,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2013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활동했다.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김 비서실장은 김홍일 권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40년 가까이...
    2023-06-29 12:03
  •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 개최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 개최
    2부 촉진대회 본행사에는 이영 장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 간사,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협·단체 상근부회장, 삼성전자·현대자동차·LG전자 등 기업 대표를 포함해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영 장관은 “현재 동행기업 수가 621개사로 늘어났고, 대기업들의 특성상 법률전문가 검토, 시스템 정비 등을 마무리하는 대로 6월 이후...
    2023-05-31 10:11
  •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김진구 △산업환경과 김창완 △산업기술시장혁신과 김성건 △재생에너지정책과 노진만 △재생에너지정책과 송기환 △자원안보정책과 김종락 △석유산업과 임미정 △통상협력총괄과 허은수 △자유무역협정이행과 김미송 △무역정책과 황유정 △산업정책과 김효선 △산업기술정책과 안재훈 △통상법무기획과 장영빈 △투자정책과 정종윤 △무역정책과 이이도안
    2023-04-14 17:29
  •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부이사관 승진 △고상미 통상법무기획과장 ◇과장급 전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파견 고상미 △통상법무기획과장 손호영 △수출입과장 이창훈 △디지털경제통상과장 고장원
    2023-04-03 17:16
  • 후보 공개된 금융지주 이사회, 독립성 확보할까
    후보 공개된 금융지주 이사회, 독립성 확보할까
    백태승 사외이사의 경우 한국은행에 입행했다가 연세대 법무대학원 원장 겸 법과대 학장을 지낸 인물이다. 양동훈 이사 역시 처음 한은에 입행한 뒤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교 선임연구원 등을 거쳤다. 김홍진 이사는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과장, 감사담당관,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행정실장 등을 역임한 경제분야 전문가다. 이번 인사개편으로 이사회의...
    2023-03-06 20:00
  • [인사] 기획재정부
    황희정 △윤리경영과장 노판열 △공공혁신과장 박성주 △경영관리과장 최우석 △외화자금과장 유창연 △외환제도과장 이준범 △금융협력과장 범진완 △다자금융과장 곽소희 △대외경제총괄과장 심현우 △국제경제과장 김봉준 △통상정책과장 이재완 △통상조정과장 장의순 △개발사업과장 김영현 △기금사업과장 김정훈 △예산정책과장 계강훈
    2023-02-10 15:22
  • 인사 종합 / 10월 7~10일
    이재식 △통상정책총괄과장 조수정 △무역정책과장 조웅환 ◇서기관 승진 △제2차관실 이주노 △반도체디스플레이과 김건혁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임용기 △기계로봇항공과 정민규 △자동차과 주미나 △지역경제총괄과 윤선민 △지역경제총괄과 이희동 △산업기술정책과 조원철 △에너지정책과 윤영범 △전력산업정책과 이디도 △자원안보정책과 최혁기...
    2022-10-10 17:32
  • 인사 종합 / 9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황성훈 △국제협력총괄담당관 김보열 △기초연구진흥과장 윤성훈 　◆농림축산식품부 ◇3급 승진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안재록 △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 김영수 △식품산업정책관실 수출진흥과장 이용직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승진 △통상법무정책관 심진수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
    2022-09-22 18:18
  • 인사 종합 / 9월 16~18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운영기획실장 홍진동 △시민사회협력행정관 문주현 　◆기획재정부 ◇실·국장급 △국제경제관리관 김성욱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김정도 ◇고위공무원 전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배상업 ◇부이사관 승진 △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 반재열 ◇서기관 승진...
    2022-09-18 17:38
  • 인사 종합 / 8월 25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신규 선임 △국제개발협력본부 대외협력과장 신희선 　◆행정안전부 ◇국장급 △지방세정책관 진명기 △재난복구정책관 박천수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전보 △수소경제정책관 김선기 　◆보건복지부 ◇과장급 승진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 한미파트너십지원팀장 신은경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대변인...
    2022-08-25 18:02
  • 인사 종합 / 8월 11일
    전보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장 송재동 △서울고검 소송사무과장 전태선 △서울남부지검 총무과장 이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임용 △장관정책보좌관 김대정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승진 △식품산업정책실 농업생명정책관 송남근 ◇국장금 전·출입 △농림축산식품부 서해동 △외교부 주미합중국대사관 김원일 ◇과장급 승진...
    2022-08-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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