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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물품 반·출입, 국경 단계에서 막는다…'국민안전 협업정보팀' 신설
    불법물품 반·출입, 국경 단계에서 막는다…'국민안전 협업정보팀' 신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부처별 통관과 유통단계에서 개별 관리되던 환경제품, 식·의약품, 전략물자 등의 신고·허가 및 적발 정보, 위험 동향을 향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불법 물품 반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범부처 위험정보 통합활용 체계 구축'이 행정안전부의 행정안전부의 부처간 협업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2024-09-26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개최 △범부처 통관단계 위험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제15회 디스플레이의날 기념식 개최 27일(금) △산업부 장관 07:10 소부장미래포럼(엘타워), 10:00 인재양성전략회의(서울대), 13:30 한은-대한상의공동세미나(한국은행), 17:00 유타 주지사 면담(서울) △통상교섭본부장 27~28일 국외출장(중국) △산업부 1차관 11:00 우주분야 표준화 협력 체결식...
    2024-09-22 09:17
  • 한진, 소진공·동반위와 소상공인 해외 진출 지원
    한진, 소진공·동반위와 소상공인 해외 진출 지원
    한진은 이번 협약으로 △소상공인의 국내외 물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체계 구축 △프로그램 운영 및 국제화물 운송 담당을 통한 국내 통관 및 배송 체계 구축 △해외 물류기지를 활용한 물류 서비스 지원 체계 마련 △해외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통한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진은 협약의 첫 번째 단계로 29일 베트남에 소진공...
    2024-08-26 10:48
  • 산업부, 관세청과 전략물자 불법수출 관리강화 '맞손'
    산업부, 관세청과 전략물자 불법수출 관리강화 '맞손'
    이번 협업 강화를 통해 양 부처가 판정, 허가, 통관 등 전략물자 수출 전 주기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활용해 신속하게 위법성 여부를 판별, 효과적인 불법 수출 단속 적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이번 협업으로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이행 체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며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2024-08-08 06:00
  • 한국, IPEF 공급망 위기대응네트워크 초대 의장국 선출
    한국, IPEF 공급망 위기대응네트워크 초대 의장국 선출
    긴급회의에서는 대체 공급선 확보, 공동 조달, 대체 운송 경로 발굴, 신속 통관 등 지원 방안이 논의된다. 위기대응네트워크는 평상시에도 공급망 교란에 대비한 대응 전략 수립, 주기적인 모의 훈련, 기존 정책·경험 평가 등 회원국의 공급망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활동을 한다. 한국의 초대 의장국 선출은 그동안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적기 대응한...
    2024-07-30 16:08
  •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첫 혼인시 100만 원 세액공제…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저출산 대응을 위해 결혼·출산·양육을 단계별로 지원한다.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1인당 50만 원·생애 1회) 세액공제하고 결혼 가구 주택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 외 배우자도 추가한다.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
    2024-07-25 16: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7. 영국 총선 노동당 압승과 산적한 과제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7. 영국 총선 노동당 압승과 산적한 과제
    패라지는 EU와 아무런 합의없는 강경 브렉시트를 요구했으나 집권 보수당은 EU와 가장 낮은 단계의 탈퇴조약에 합의했다. 5월 중에 패러지는 트럼프 선거 진영으로부터 함께 일해보자는 제안을 받았으나 영국에서 극우 민족주의 바람을 일으켜 트럼프를 도와주고자 출마했다고 강조했다. 영국개혁당은 의료와 요양 등 필수분야의 이민만 받고 나머지는 피란민...
    2024-07-11 05:30
  • 한진, 2분기 영업익 356억 원…지난해 수준 유지
    한진, 2분기 영업익 356억 원…지난해 수준 유지
    특히 5월 한진이 참여한 인천글로벌컨테이너터미널(가칭)이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부두 운영사 공모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도 항만물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사업은 미국 직구와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 물량까지 배송량을 늘리고 있다. 이를 위해 인천공항 글로벌권역물류센터(GDC)의 통관 캐파를 확대하는 등...
    2024-07-08 11:35
  • 현대글로비스 “2030년까지 비계열 매출 비중 40%까지 확대”
    현대글로비스 “2030년까지 비계열 매출 비중 40%까지 확대”
    현대글로비스는 선적지에서 컨테이너 화물을 보관하고 선박, 항공, 철도를 통해 화물을 운송하며 최종 도착지에서 통관, 보관, 내륙 운송 업무까지 처리하는 ‘물류 토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사업의 대상도 기존의 자동차 부품에서 전기차 배터리, 건설 기계, 에너지 설비 등 전후방 인접 영역으로 확장한다. 향후 금속, 화학, 바이오, 반도체 등...
    2024-06-28 15:56
  • 아랍권 국가와 첫 FTA '한-UAE CEPA' 정식 서명…'신 중동붐' 성큼
    아랍권 국가와 첫 FTA '한-UAE CEPA' 정식 서명…'신 중동붐' 성큼
    현재 3%인 UAE산 원유의 수입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원료인 나프타 수입관세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0.5%에서 0.25%로 감축한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서비스 시장 개방이다. UAE는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2024-05-29 14:06
  • 영양제가 ‘몸속 염증 제거’?…부당광고 89건 적발
    영양제가 ‘몸속 염증 제거’?…부당광고 89건 적발
    통관단계에서는 수입 비타민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244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시행해 3건이 기능 성분 등 함량 부족으로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선택 시 주로 검색하는 ‘면역력’, ‘관절’, ‘비염’ 등 키워드로 판매되는 제품 게시물의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 89건이 식품...
    2024-05-03 09:20
  • 사망 사고 발생한 ‘붉은 누룩’, 국내에 수입된 바 없다
    사망 사고 발생한 ‘붉은 누룩’, 국내에 수입된 바 없다
    식약처는 대만에서 회수 중인 붉은 누룩 제품이 국내 수입되지 못하도록 수입 통관 단계 검사를 강화했다. 일본 및 대만 정부가 발표한 일본 고바야시제약의 붉은 누룩 관련 회수 제품 현황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이나 수입식품 정보마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향후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4-04-03 15:38
  • [논현로] 3월 물가 대책의 전환을 기대하며
    [논현로] 3월 물가 대책의 전환을 기대하며
    둘째, 농산물 가격안정대책을 검역, 통관 등 다른 정부정책과 연계해서는 안 된다. 사과 가격이 상승하니 사과수입 검역을 완화해 신속하게 수입하자는 주장도 들린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나, 현장을 모르거나 정책을 모르거나 국제규범을 모르는 소리이다. 식물 검역은 국제무역 규범에서도 인정하는 중요한 국가 보호수단이다. 국민 먹거리를 외국 병해충과...
    2024-03-20 05:00
  • [시론] ‘공급망기본법’ 치밀한 시행안을
    [시론] ‘공급망기본법’ 치밀한 시행안을
    2021년처럼 자국내 요소가 정말로 부족했다면 통관 검사 단계부터 통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를 근거로 일부 국내 전문가들은 2023년 요소 수출금지 사태는 중국이 한미일 협력에 균열을 만들려고 한 것이 배경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이 한미일 간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후 중국은 자신의 뜻대로 국제정세가 흘러가지 않는다고...
    2024-03-19 05:00
  • “C커머스 규제, 소비자에 초점…K커머스 보호책 필요”[한국 휘젓는 C커머스]
    “C커머스 규제, 소비자에 초점…K커머스 보호책 필요”[한국 휘젓는 C커머스]
    물론 특허청과 관세청이 짝퉁 피해를 막기 위해 해외 직구 통관단계에서 적발을 강화하려는 방침이나, 워낙 방대한 양을 일일이 검수할 수 없다는 것도 과제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대책 마련에 긍정적 입장이나,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현행법 틀 안에서는 소비자 보호 등 최대한 대책 마련을 하려한 것 같다”...
    2024-03-14 18:35
  • 오유경 식약처장, 올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 목표
    오유경 식약처장, 올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 목표
    김 국장은 “올해 10월부터 해외에서 생산된 배추김치에 대해 해썹을 의무적용한다”라며 “수입식품 전자심자 시스템인 ‘세이프아이24’를 활용해 통관 단계에서 심사오류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신고품목도 모든 품목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소스류 과자류 등에 위험예측시스템을 적용해 오류를 줄이는 등 디지털 기반 혁신을 지속할 것”...
    2024-03-14 13:00
  • 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특허청과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가품에 대한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확대한다.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을 판매할 때 나이와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2024-03-13 09:24
  • 수원특례시, 중소·창업기업의 든든한 페이스 메이커 역할 '톡톡'
    수원특례시, 중소·창업기업의 든든한 페이스 메이커 역할 '톡톡'
    중소기업 수출 간소화 지원 사업’은 수출업체가 제품을 내륙 운송을 거쳐 해상·항공 운송으로 수입국까지 보내고, 통관을 거쳐 수입국에서 다시 운송해야 하는 5단계 수출운송 절차를 수출업체가 바이어(구매자)에게 우체국 국제특급(EMS)으로 직배송하는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방식으로 간소화한 것이다. 경인지방우정청과 협력해 사업을 진행한다. 설립 3년...
    2024-02-13 15:00
  • 'K푸드' 인기 여전…농식품 수출액 90억 달러 돌파
    'K푸드' 인기 여전…농식품 수출액 90억 달러 돌파
    수출 전 단계에 걸친 신선 농산물 특화 물류체계도 확립한다. 국내부터 해외 판매지까지 저온저장시설·차량 이용, 특수포장재 등 비용을 지원하고 공항·항만 인근 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해 통관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남미 등 신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대·중소기업 간 협업 마케팅, 대규모 식품 박람회 등 시장에 맞는 다양한 수출전략을 추진할...
    2023-12-27 11:27
  • 차량용 요소수 내년 1분기까지 사용 물량 확보…"주유소·쇼핑몰 정상 판매 중"
    차량용 요소수 내년 1분기까지 사용 물량 확보…"주유소·쇼핑몰 정상 판매 중"
    환경부, 차량용 요소수 유통업계와 간담회구매 수량 제한 등 업계의 자율적인 수급 조절 노력 협조 요청 중국이 최근 한국으로의 산업용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하면서 '제2의 요소수 대란'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주유소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요소수가 정상 판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사용 물량을...
    2023-12-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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