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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합동간담회 개최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합동간담회 개최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으로 건물주와 토지주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정한 서울 4개 자치구의 조례가 개선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드림스퀘어 교육장에서 '2024년 서울지역 규제·애로 해결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애로사항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자리에 모여 기업 현장의 규제...
    2024-06-18 12:00
  • "첨단기업 창동·상계 유치"…오세훈 시장, S-DBC 기업 유치 직접 나선다
    "첨단기업 창동·상계 유치"…오세훈 시장, S-DBC 기업 유치 직접 나선다
    S-DBC는 개발이익을 토지주나 시행자가 갖는 기존 방식을 탈피해 기업 유치에 재투자하는 구조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입주기업에 개발이익이 공유될 수 있게 지원한다. 창동차량기지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종상향(준주거지역 등)해 발생하는 개발이익과 균형발전 화이트 사이트 개발로 발생한 공공기여금 등을 기업에 재투자하는 구조다. 입주기업에는 총 네 가지...
    2024-05-23 11:15
  • 인천 동암역·부천 중동역 등 3곳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인천 동암역·부천 중동역 등 3곳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올해 연말까지 1만 가구 사업승인(누적 1만3000가구)과 1만 가구 이상 복합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일몰 연장 및 토지주 우선 공급일 합리화 등 제도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복합사업의 일몰 연장과 함께 하반기 후보지 추가공모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6 11:00
  •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일본에서 재개발은 토지주의 3분의 2가 동의하면 추진할 수 있지만 모리빌딩은 90%의 동의를 받으려고 공을 들였다. 1989년 재개발조합 설립 당시 64세였던 재개발 추진 위원장은 지금껏 바뀌지 않았고 98세가 되어 준공식에 참석했다.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모리 미노루 회장이 무릎을 꿇고 “한 분이라도 재개발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2024-05-02 05:00
  • [르포]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첫 삽 뜨는데 6년’…K-반도체 정책의 민낯 [샌드위치 된 韓 반도체]
    [르포]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첫 삽 뜨는데 6년’…K-반도체 정책의 민낯 [샌드위치 된 韓 반도체]
    여기에 토지 감정 평가 방식과 보상액을 두고도 토지주들과 시행사 간 주장이 장기간 엇갈렸다. 시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감정 평가액과 영업권, 이주 비용, 환경오염에 따른 위자료 산정 과정 등 곳곳에서 암초를 만났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이 일원화되지 않은 점도 개발을 지연 시키는 요소였다. 이는 모든 개발 과정을 정부가 주도하는 일본과...
    2024-03-03 13:38
  •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 중토위 심의 통과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 중토위 심의 통과
    이에 따라 향후 시행자는 사업 과정에서 토지재결 절차를 거친 후 토지주를 대상으로 한 부지 수용도 가능하게 됐다. 오산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선제 조건 중 하나인 중토위 심의를 통과했다"며 "절차상 '수용'도 가능하나 토지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협의 매수를 우선 실시한다는 것이 시를 비롯한 시행자의 공통된 입장...
    2024-01-29 17:28
  • ‘서울의 봄’ 바로 그날…역사 속 12·12는 영화와 어떻게 달랐나 [이슈크래커]
    ‘서울의 봄’ 바로 그날…역사 속 12·12는 영화와 어떻게 달랐나 [이슈크래커]
    전두환 유족 측은 최근 경기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토지 일대를 매입해 유해를 안장하려고 했지만,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사회에서 큰 반발이 일어났다. 토지주도 지난 6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가계약 기간이 이미 끝났는데 본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매물을 거둬들였으며 앞으로도 팔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영화 속 ‘이 장면’, 사실과...
    2023-12-12 15:40
  • [오늘의 주요 공시] 대웅제약ㆍSK바이오사이언스ㆍ레인보우로보틱스 등
    [오늘의 주요 공시] 대웅제약ㆍSK바이오사이언스ㆍ레인보우로보틱스 등
    △넥스틴, 중국 창신 지덴 메모리와 130억 뮤고 웨이퍼 검사 시스템 공급계약 체결 △대웅제약, Zydus Worldwide DMCC와 1200억 원 규모 DWJ108U 데포주사제 기술수출 계약 체결 △큐리언트, 구주주 대상 주주배정 유상증자 청약률 60.79% △SK바이오사이언스, 프랑스 사노비와 21가 폐렴구균 백신 GBP410 미국 임상 3상 △SGC이테크건설, 한국토지주태...
    2023-12-11 17:22
  • 전두환 파주 안장 결국 ‘무산’…장산리 토지주 매매계약 철회
    전두환 파주 안장 결국 ‘무산’…장산리 토지주 매매계약 철회
    해당 토지 소유주는 지난해 3월 지인들과 토지 매매를 위한 가계약을 맺은 상태였지만 매물을 거둬들였고 앞으로도 팔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6일 전 전 대통령이 안치될 것으로 알려진 사유지의 소유자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가계약 기간이 이미 끝났는데 본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토지 소유자는 “우리 산(6만6000㎡)을 캠핑장과 요양원으로 개발하고...
    2023-12-06 13:22
  • “신탁사 정비사업 책임 강화한다”…표준 계약서·시행규정 확정
    “신탁사 정비사업 책임 강화한다”…표준 계약서·시행규정 확정
    이번 표준안은 토지주 재산권 보호, 신탁사의 사업관리ㆍ자금조달 및 신탁보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관리에 역할을 다하도록 건설사업관리(PM·CM)는 신탁사가 직접 수행토록 했다.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신탁사의 책임ㆍ참여 인력을 주민에게 제시하고, 토지주 전체회의(총회)와 관리처분계획의 공고 기간...
    2023-11-28 11:00
  • LH 경기남부-LH 토지주택연-경기연구원, 외국인노동자 주거정책 세미나 개최
    LH 경기남부-LH 토지주택연-경기연구원, 외국인노동자 주거정책 세미나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LH 토지주택연구원·경기연구원이 22일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실태는 이러합니다: 직·주 여건과 경기도형 해법’이라는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ESG 경영 구현을 위한 'LH 경기남부 지역 협치 포럼'의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민근 안산시장의 축사로 시작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권...
    2023-11-22 15:13
  • 한미글로벌, ‘정비사업 성공 위한 PM’ 세미나 성료…“사업 관리 필요성↑”
    한미글로벌, ‘정비사업 성공 위한 PM’ 세미나 성료…“사업 관리 필요성↑”
    이정복 한미글로벌 전무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는 다수의 토지주가 참여하기 때문에 각자의 요구사항과 의견이 달라 마찰과 분쟁이 생길 소지가 많고 심지어 사업이 표류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 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관리하는 전문 건설사업관리 업체의 PM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M이란 조합을 대행하는 전반적인 사업관리로 각종 행정 및 협력업체를...
    2023-11-14 09:13
  • 강남구 “사유지 도로, 구청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강남구 “사유지 도로, 구청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그간 인접 도로가 사유지인지에 대한 확인 없이 부동산 거래 후 나중에 토지주와 통행권 분쟁이 발생하거나, 도로포장·하수도 공사 시 토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공사해 부당이익금 소송 등에 휘말리는 등 분쟁이 발생해왔다. 실제로 사유지 도로 정보를 확인하려면 기존에는 인근 필지를 일일이 확인하고 토지정보를 열람해야 했다. 구는 5월부터 전담TF를...
    2023-09-21 15:55
  •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신속한 보상 촉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신속한 보상 촉구
    박승원 광명시장과 임병택 시흥시장은 "토지 보상 지연으로 정부가 토지주들에게 부채 이자를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민의 생계유지와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위해 정부가 약속한 사업 일정대로 보상을 진행하고, 대출이자 부담 완화 제도 등 주민 피해 구제책을 반드시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2023-09-05 16:20
  • 빈집이 청년주택으로…서울시 첫 '빈집 활용 자율주택정비사업' 준공
    빈집이 청년주택으로…서울시 첫 '빈집 활용 자율주택정비사업' 준공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인 이상의 민간 토지주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노후 단독 또는 다세대 주택을 개량·건설하는 일반적인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달리 SH공사가 참여하는 민관결합형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설계·시공 등 사업 시행 전반은 민간이 주도하고 준공 후에 SH공사가 민간 소유분을 약정 매입해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거나 민간...
    2023-07-24 11:15
  • 서울시, 공공임대 부속토지 소유자 '종부세 합산 배제'…'상생주택' 확대
    서울시, 공공임대 부속토지 소유자 '종부세 합산 배제'…'상생주택' 확대
    '상생주택' 사업은 지난해 3월 서울시가 첫 대상지 공모 이후 총 35개소가 신청돼 선별 및 협의를 거쳐 현재 12개 대상지에서 약 2930가구 주택 건립을 목표로 민간 토지주와 토지 사용 협상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조만간 민간-공공 대표가 참여하여 상생주택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상생 협상회의'를 통해 상생주택 협약을 체결하는 첫 번째 사례도 나올 예정이다. 시는 7월...
    2023-07-04 22:54
  • 구룡마을 토지주 "감정평가 방식 바꿔야"…서울시·SH공사와 갈등
    구룡마을 토지주 "감정평가 방식 바꿔야"…서울시·SH공사와 갈등
    토지주들은 토지가격 감정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서울시와 SH공사는 규정대로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8일 SH공사에 따르면 SH공사는 구룡마을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보상계획 공고’를 내고 보상절차에 착수했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해관계자 546명의 485필지 토지 감정을 위해...
    2023-06-18 18:00
  • 밸류맵, 모두의 주차장과 ‘주차장 밸류업 서비스’ 첫선
    밸류맵, 모두의 주차장과 ‘주차장 밸류업 서비스’ 첫선
    주차면을 쏘카존으로 운영하는 고정 상품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바꿔 운영하는 모두의 주차장 직영 상품 등을 원스톱으로 서비스 이용할 수 있다. 김범진 밸류맵 대표는 “주차장 개발에 관심은 크지만, 그간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 접근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던 만큼 주차장 밸류업 서비스는 토지 활용 고민에 빠진 토지주에게 하나의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13 15:44
  • 어느 날 갑자기 내 땅이니 지나가지 말라…대법 “권리남용”
    어느 날 갑자기 내 땅이니 지나가지 말라…대법 “권리남용”
    대법원은 건물주에게서 토지 이용료를 받되, 통행금지는 하지 말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충남의 한 토지주 A 씨가 인접한 땅의 건물주 B 씨 등 8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B 씨 등의 통행을 금지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매입한 땅의 일부가 B 씨 건물로...
    2023-03-28 12:16
  • 불법 폐기물에 칼 빼든 환경부…한화진 장관 "원천 차단 위해 제도개선"
    불법 폐기물에 칼 빼든 환경부…한화진 장관 "원천 차단 위해 제도개선"
    농촌지역에서 토지를 임차한 후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돼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한다. 토지주가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불법 폐기물을 제보받거나 직접 확인하는 경우 즉시 토지주에게 통보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 또한 마을 단위 현수막 게시, 반상회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불법투기 예방 및...
    2023-02-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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