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소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저활용ㆍ유휴자원을 활용한 생활인구 거점 플랫폼 조성을 위해 토지이용규제나 건축물 용도 규정, 목적 외 활용에 대한 규제 개선이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공유숙박모델 도입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감소 지역으로의 ‘방문-체류-이주’가 가능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하반기 강원대, 경북대, 전남대를 대상으로 총 1100억 원 규모의 ‘캠퍼스혁신파크’ 공사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캠퍼스혁신파크는 대학 내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한 뒤 산학연혁신허브(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해 각종 기업ㆍ창업지원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학의 지리적 이점과 풍부한 인적 자원을 기반으로 향후...
분당에선 파크타운, 무지개마을 11·12단지, 장안타운 빌라 등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과 함께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또 시범1구역(시범삼성한신·한양)은 KB부동산신탁과 MOU를 맺었고, 양지마을 통합 재건축은 한국토지신탁, 까치마을 1·2단지는 교보자산신탁 등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 소규모 단지들 중에선 참여 가구 수(15점) 만점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2월 경상남도 민생토론회에서 산단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가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을 건의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이 살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을 지시, 3개 부처는 즉각 범부처 합동 전담팀(TF)을...
이를 위해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의 산림재난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고, 각 재난별로 분리해 운영 중인 시설·장비·인적자원을 모아 효율적이고 규모화된 대응체계로 재편한다.
아울러 고성능·다목적 산불진화차와 인공지능 기반 산불감시 플랫폼 등 지상 자원 뿐만 아니라 농림위성, 헬기 등 공중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구체적으로 △생물자원(동식물 분포·멸종위기생물·천연기념물 등) △기후변화(기후변화생물지표종·고산식물) △식생자원(정밀 식생도 식생보전등급·정규식생지수 등) △지형자원(지형경관자원·지질자원·지형보전등급도) △수질자원(수계·수질오염원·상수원보호구역) △습지자원(습지분포도) △토지이용(서식지 유형·토지이용현황·지적도·용도지구) 등...
지방의 주택, 토지, 건물의 가격은 전통 경제학 수요공급 이론과 따로 노는 현실이다. 필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현장인 전남 나주와 대구 동구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지방이전의 효과를 체험했다. 지금도 주 3일은 경상북도청이 소재하는 안동 신도시에 거주한다. 국가가 많은 재원을 투입해 지방살리기를 추진하나 효과는 그리 기대하지 않는다.
셋째, 지방이...
추후 교통 동선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안을 계획하고 향후 목동선 신설역사(오솔길실버공원역)를 고려한 남부순환로변 일부 제3종 일반주거지역 획지에 주거상업복합타운을 계획한다.
활용도가 낮아 방치돼 있던 기존 곰달래 공원과 연계해 신규 공원을 확충한다. 연접한 오솔길공원과 곰달래공원을 연계하는 보행 녹지 축도 구축한다. 이로써 연접한 신월7동...
제주삼다수는 취수원 주변에 축구장 100개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고, 106개의 수자원 관측망을 설치해 잠재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한라산 중산간에 위치한 취수원 일대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연간 2만 회 이상의 수질 검사와 3시간 단위 분석 등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경매차익을 환급하고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경매 차익을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해 월세를 차감하고, 부족할 경우 10년간 재정을 보조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피해 주택 혹은 공공임대주택, 민간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해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전국 220개 임대단지 입주민 220명을 작은도서관 운영 커뮤니티매니저(CM)로 채용한다고 8일 밝혔다.
CM은 해당 단지 입주민을 우선 선발하며 커뮤니티 매니저로 선발되면 도서관 운영 위원회 조직, 자원봉사자 모집, 독서동아리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주도하게 된다. 활동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8개월이다.
LH는 지난...
이날 한원슈 중국 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판공실 일상공작 담당 부주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개발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더 이행하고 주거용 부동산과 토지 자원의 재고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흥 기술주는 크게 올랐다. 상하이거래소 신흥 기술기업 50개로 구성된 커촹반 지수는 1.91% 상승했고 선전거래소 창예반 지수는 0.45...
그러면서 “기존 재고를 흡수하고 새로운 공급을 개선하는 데 진전을 이뤄야 한다”며 “부동산 개발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더 이행하고 주거용 부동산과 토지 자원의 재고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고(高) 부채, 고 회전, 고 레버리지’라는 모델의 폐단을 없애고 부동산 시장에서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이 공장을 매입해 운영하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도시 지역뿐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중복으로 부과된다. 이후 사업이익이 나면 △법인세 △미환류소득법인세 △법인 지방소득세 등이 중복으로 부과된다.
개인이 소득활동을 하면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중복으로 부과된다. 물품을 소비할 때에는 첫째로 △개별소비세 △주세...
시는 지난해 7월 20일 이곳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가 처인구 원삼면에 조성 중인 용인반도체 클러스터(126만평), 기흥구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37만평)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되도록 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국가산단 인근 이동읍 69만평을 반도체 특화 신도시로 조성하기로 했고, 최근에는 신도시·국가산단 지역을...
계열사간 경영자원 통합으로 매입 규모를 확대해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두 회사가 보유한 물류센터를 함께 활용해 경영 효율화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한국타이어는 사모펀드(PE) 운용사 한앤컴퍼니의 한온시스템 보유 지분 25%와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신주 12.2%를 총 1조 7330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분할’로 사업 독립성 강화
한편에선 계열사 쪼개기도...
토지, 건물 등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5년간 재산세 전액을 감면하고, 이후 5년간 50%를 감면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기회발전특구가 지방 산업 육성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가 열린 포항에 대해서도 “포항이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획기적인 도약을 이끈...
또 토지 소유주의 손실보상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먼저 제15조는 협의·승인·인가·허가 등이 지연되어 전력망 개발사업의 적기 확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해당 개발행위 인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산자부 장관은 개발행위 인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에게...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으로부터 동해 가스전 개발 관련 보고를 받았다. 회의장 각 좌석에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진행 경과 및 추진계획’이라는 제목의 보고자료가 배포됐다.
최 차관은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전반적 상황을 설명드리겠다”며 “최근 10년간 발견된 대형 유전이나 가스전의 경우엔 60% 정도가 심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