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혁신구역은 건축물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해 도심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이다. 국토부는 지난 1일 선도사업 후보지로 16곳을 선정한 바 있다.
이 중 독산동 공군부대 공간혁신구역 후보지는 유휴 군부지를 활용하여 인근 G밸리와 연계한 직주근접형 첨단산업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진 차관은 “도심 내에 위치한...
또한, 이면부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적 성격의 요소는 최소한으로 도입하고, 도시의 관리 및 보전을 목표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는 지역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대규모 개발 가용지를 창의적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가이드라인이 되는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또한 만리재로변에는 지역 내 분포한 근생시설 및 1·2인 가구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오피스텔 및 비주거용도 등을 계획해 가로 활성화 및 효율적 토지 이용을 도모했다.
단지 중앙은 통경축을 따라 고층, 단지 내 최고점이자 학교 연접 남측부는 중저층 등 영역별 높이계획을 적용했다. 아울러 단지 내 동서, 남북 공공 보행통로와 연계한 방사형 통경축 등으로 남산...
수색 6 재정비촉진구역은 은평구 수색동 중앙에 위치한 구역이다. 지난해 7월 31일 총 1223가구(공공 208가구 포함) 규모로 준공(임시 사용승인)됐다. 공동주택과 부대 복리시설 및 단지 주변에 공원과 광장이 조성된 구역이다.
이번 통과된 재정비촉진계획은 기존 변전소 용지로 결정됐던 획지를 주택 및 근린생활 용지로 변경 토지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현재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단지 중심부에 있는 일부 개발용지는 토지분양이 완료돼 의료시설이 결합된 레지던스, 호텔 및 상업시설, 휴양콘도미니엄 등을 건설할 사업자와 재외동포 유치 프로그램을 포함한 종합 개발 계획을 논의 중이다.
한편, 이용객을 위한 핵심 편의시설이 들어설 근린생활시설 용지, 주차장, 휴게소 6개 필지 약 2만1696㎡(약 6563평)는 다음 달...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2년 간 매매·임대도 금지된다.
조남준 서울시...
2015년 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한 후 9년 만에 완공했다. 2018~22년 토지를 매입했고, 지난해 2월 공사를 시작해 5월 마무리했다.
수원시는 준공을 기념해 12일부터 제2 부설주차장을 임시로 무료 개방한다. 7월 중 무인정산시스템을 설치하고, 유료로 전환할 예정이다. 기존 보건소 지하·지상 주차장은 무료로 운영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평소에도 많은 시민이...
우선 주변 현황과 개발 여건에 맞춰 도시계획의 적합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다.
용도지역을 상향(2종 7층→3종)하되 인접 학교와 정릉천이 연접한 부분에 공공공지를 설치해 주변 지역과의 완충공간, 주민 휴게공간을 확보했다. 아파트 단지와 공공공지의 주 출입구를 고려해 정릉천 가는 길로 사용되는 월곡로 4길을 기존 일방통행에서 양방통행으로...
그동안 마을 연접 지역에는 추모공원이 조성되고 내곡‧서초‧우면 공공주택지구 등 대단위 개발사업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으로 토지이용의 변화가 있었다. 또 우면산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지역으로 변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이러한 여건 변화를 고려한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제1종...
범행 규모, 계획성, 피의자들의 동종범죄 전력을 고려해 범죄 장소로 사용된 제조 공장(토지, 건물)에 대한 몰수도 식약처 특사경 사상 처음으로 추진한다. 성매매 건물과 음주운전에 이용된 자동차 등 범행을 위해 제공·이용된 건물과 물건을 몰수한 전례는 있지만, 불법 의약품 제조 공장 자체에 대한 몰수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영조 식약처...
이외에도 단지 내 도로 확장, 편의시설 확충 등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했고, 일반차량·대중교통·보행자 등을 위한 추가적인 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해 종상향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했다.
이번 변경으로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해 총 682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의 소형 위주인 임대주택의 평형을 확대하고 서울형 건축비를 적용해...
주택단지 전체 조감도, 토지이용 계획도, 설계도면, 토목공사 내역서, 조경공사 내역서, 단독주택 공사비 내역서 등을 LH에 전달했다.
문제는 LH가 실제 사업이 진행될 구역의 땅을 매입하지 못하게 되면서 불거졌다. 2019년 4월 토지소유자가 “일괄매각을 추진 중”이라며 땅 일부 매각을 거절한 것이다.
같은 달 LH는 한 금융사에 사업 추진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지정된 지 25년 이상 된 청량산 주변 고도지구·자연경관지구 규제는 지정 목적과 높이 제한 구역 범위가 유사한 점 때문에 주민들은 중복 규제로 인식하고 있고 과도한 규제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 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해 하나의 용도지구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시는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도 폐지한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토지이용계획의 경우 당초 계획에선 용인을 위한 지원시설 용지는 0%였으나 1차 지구계획 고시에는 도로·녹지 등의 기반 시설 용지를 제하고도 가용용지의 약 11%를 지원시설 용지로 정하기로 했고, 올 연말까지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시가 추가로 지원시설 용지를 확보해 가용용지 중 지원시설 용지는 19.8%가 되도록 했다.
시는 또 사업지 중앙에 약 9만㎡ 부지를...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는 청년기술자는 전체 기술자 1101명 중 146명으로 13.3% 수준이다.
먼저, 정책아카데미에서는 청년기술자의 고용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교육 등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대상지 남측에 공원형 복합청사를 배치해 지역 주민의 복지, 문화, 행정 등 주민편의 활동을 지원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인근 저층 주거지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복합청사 지하에 공영 주차장을 계획했다.
과도한 높이 및 입면계획이 되지 않도록 해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창출했다. 연접한 갈현1구역 재개발로 조성되는 아파트 높이와 앵봉산 능선 높이 등을...
우리 제조기업들이 투자계획 수립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투자비용 대비 수익성’(54.7%)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쟁업체 간 시장 상황’(16.1%), ‘현금흐름 등 이용 가능한 자금 사정’(15.2%), ‘기술개발 및 혁신 필요성’(11.0%) 등이 뒤를 따랐다. 기타는 2.9%다.
보조금 지원, 투자 촉진, 임투세 연장…대한상의 제언
대한상의는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폰지사기는 아무런 이윤 창출 없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입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기본적 구조는 대동소이합니다. 가상화폐, 부동산, 해외투자, 등 상품의 종류만 그럴듯하게 바뀔 뿐입니다. 최근 발생한 기획부동산 업체 사건을 토대로 김희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이천중리지구'는 중리동, 증일동 일원에 면적 60만9000㎡, 계획인구 1만1000명 규모로 조성되는 택지개발사업지구로, 경강선을 통해 판교~이천구간을 35분 이내 이동가능하다. 중부고속도로(서이천IC), 영동고속도로(이천IC), 지방도 70호선, 국도 42호선 등을 이용하면 수도권 및 주요 도시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지구 서측에는 이천시청, 이천세무서, 이천경찰서...
상세한 개발이익 도출을 위해 주거‧준주거‧상업 등 토지이용계획과 용지별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상부 건축물과 지하철도 공간과의 연계방안(수직), 기존도시와 부지개발사업과의 기능 연계방안(수평) 등도 마련토록 했다.
또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PI, NPV)와 개발사업의 수익 확대 등을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