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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또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하고 경쟁입찰을 피하려고 공사량을 분할ㆍ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 등 14건과 민원 해결을 위해 어민피해와 무관한 주민지원사업에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거나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에 불필요하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6건이 적발됐다. 아울러 분양이 완료된 사유지에 옹벽설치 등...
    2024-04-15 14:30
  •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 총력”…정부, 건설경기 회복 대책 발표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 총력”…정부, 건설경기 회복 대책 발표
    입찰 탈락업체에 대한 보상비용도 2배 확대한다. 민간 공사 분야의 공사비 조정을 위해선 공사비 분쟁 예방과 신속 조정제도가 시행된다. 정비사업 분쟁 예방을 위해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지원한다. 인허가 기관에 계약서 제출도 규정해 표준계약서 활용도를 높인다. 분쟁 우려 지역에는 전문가단을 우선 파견하고 공사비 검증 기간도 기존 5개월에서...
    2024-03-28 15:00
  • 김학용 의원 “LH 노후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17조 원 전망…지원 늘려야”
    김학용 의원 “LH 노후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17조 원 전망…지원 늘려야”
    기존 입주자의 이주 주택 확보, 기존임대가구 이상 건설 필요, 이주보상비 등 사업비가 늘고 재정비 후에도 분양가상한제 등 사업비 회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LH는 "노후 임대주택 물량 증가, 물가상승 등에 따라 수선유지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구노력 중"이라며 "정부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과...
    2023-10-17 14:57
  • 기존 철도시설 개량 민간투자 허용…역세권 개발·부속사업으로 수익 다변화
    기존 철도시설 개량 민간투자 허용…역세권 개발·부속사업으로 수익 다변화
    아울러 다양한 요금제 및 할인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의 부담 절감과 단거리 수요를 추가 확보토록 하고 보상비 선투자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문제를 방지한다. 국토부는 민자철도 확대에 따라 관리는 더 강화한다. 철도관리지원센터를 신설해 전담 전문조직으로 운영하고 국가철도공단의 지원 역할 확대 및 한국철도공사(코레일)...
    2023-04-24 15:00
  • SH공사, 내곡지구에 공공주택 늘리자 개발이익이 목표치 ‘5배’
    SH공사, 내곡지구에 공공주택 늘리자 개발이익이 목표치 ‘5배’
    내곡지구 투자비는 보상비, 간접비, 금융비용이 늘어 기존보다 2156억 원 늘었다. 그러나 임대주택 자산가치가 대폭 늘어나 가치 증가분 1조2953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최종 개발이익은 사업착수 당시 목표로 했던 2465억 원에서 1조3063억 원으로 5배 증가했다. 내곡지구는 2009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방침으로 장기전세주택을 추가 공급해 공공임대주택...
    2022-09-22 10:30
  • 강북은 '분양 본격화' 강남은 '신중'…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반응 엇갈렸다
    강북은 '분양 본격화' 강남은 '신중'…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반응 엇갈렸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에서 이주비 금융비용, 명도 소송비, 영업손실 보상비 등 정비사업 필수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가 예상한 분양가 인상률은 대략 1.5∼4%(기본형 건축비 인상률 포함) 수준이다. 재개발은 조합원 이주비 외에 영업손실비와 세입자 주거 이전비 등이 추가로 분양가에 반영되는 만큼, 재건축보다...
    2022-07-03 15:35
  •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발표…"재개발·재건축 분양가 최대 4% 오른다"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발표…"재개발·재건축 분양가 최대 4% 오른다"
    주거이전비·영업손실 보상비는 토지보상법상 법정 금액을, 명도소송비는 소송 집행에 소요한 실제 비용을 추가 반영한다. 조합원 이주비용 조달을 위한 이주비 대출이자는 대출 계약상 비용을 반영한다. 총회 등 필수소요 경비도 반영하되 분양가의 급격한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이주 대출이자는 반영 상한을 두고, 총회 등 필수소요 경비는 총 사업비의 0.3%를...
    2022-06-21 09:00
  • 서울시, 부지사용계약 확대해 공원 늘린다…토지 소유자는 세금 감면
    서울시, 부지사용계약 확대해 공원 늘린다…토지 소유자는 세금 감면
    시는 토지보상비를 들이지 않고도 시민들에게 사유지 공원을 개방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는 무상계약체결로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비과세 돼 공공 목적과 민간 이익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 시는 부지사용계약 대상지 확대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한 토지는 세금감면 뿐만 아니라 향후 도시자연공원구역...
    2022-06-14 11:15
  • [매력 떨어진 공직] 코로나19로 힘든데, '적폐 몰이'만….
    상황에 보상비 삭감은 ‘임금 삭감’과 다를 게 없었다. 공직을 상대로 한 정치권의 ‘적폐 몰이’도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선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의 기여율 대비 지급률이 국민연금에 역전됐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정으로 공직자의 사생활도 통제영역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에선 한국토지주택...
    2022-06-12 12:44
  • ‘101세’ 김승희 모친, 신도시 개발 예정지 컨테이너에 위장 전입 의혹
    ‘101세’ 김승희 모친, 신도시 개발 예정지 컨테이너에 위장 전입 의혹
    최 의원은 한 씨가 전입 신고한 주소에 컨테이너 가건물이 들어서 있으며 김 후보자의 어머니가 100세가 넘은 고령인 점을 들어 한 씨가 보상비를 노리고 위장 전입 편법을 썼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101세 고령인 어머니를 컨테이너에 혼자 거주하게 했다고 믿기 어렵다”며 “토지보상을 더 많이 받고자 위장 전입시킨 것이라면 미수에...
    2022-06-10 11:09
  • 3차원 공간정보 민간기업 활용 길 열리고 방치건축물 정비 속도↑
    3차원 공간정보 민간기업 활용 길 열리고 방치건축물 정비 속도↑
    건축주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계산해 산정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대행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 등이 방치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려는 경우엔 방치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게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2-03-15 06:00
  • 지자체 운영 공공시설 10곳 중 9곳이 적자
    지자체 운영 공공시설 10곳 중 9곳이 적자
    진행했고 파주시 교하도서관의 경우 부속사업으로 주차장·매점·자판기 시설·식당을 유치해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5대5로 수익을 분배했다. 아울러 30년 이상 된 상수도관 교체와 같은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은 신설사업과 달리 토지가 확보돼 있으므로 총사업비 산정 시 토지보상비에 대한 항목을 제외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2-02-14 14:30
  • 경실련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거품’ 2.7조 원"…국토부 "산출방식·근거 검토 필요"
    경실련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거품’ 2.7조 원"…국토부 "산출방식·근거 검토 필요"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조성원가의 가장 큰 비중인 토지보상비가 대부분 평당 100만~300만 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조성원가의 차이가 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본청약 시 지금보다 30％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2021-12-01 19:04
  • 경실련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거품’ 2.7조 원”
    경실련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거품’ 2.7조 원”
    성남 신촌지구 또한 3.3㎡당 1613만 원으로 낙생지구에 맞먹는 수치를 보였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조성원가의 가장 큰 비중인 토지보상비가 대부분 평당 100만~300만 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조성원가의 차이가 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본청약 시 지금보다 30％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2-01 17:12
  • ‘일타강사’ 남욱 “1공단 두고 대장동 먼저…부동산 경기 좋아진다”
    ‘일타강사’ 남욱 “1공단 두고 대장동 먼저…부동산 경기 좋아진다”
    또 남 변호사가 언급한 토지수용에 관해선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초대 사장인 황무성 전 사장이 당시 강제수용 방식을 반대한 것으로 같은 날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성남도개공 문건을 보면 2014년 1월 7일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서 “당시 거래 시세가 평당 약 300만~400만 원인 반면 강제수용 시 보상비가 평당 약 230만 원에...
    2021-10-18 10:17
  • [단독] 평당 900만원→2500만원 분양가 산정에 배경 있었나
    [단독] 평당 900만원→2500만원 분양가 산정에 배경 있었나
    이 분양가 기준은 원주민의 토지보상가격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계획한 토지보상비(이설비, 제세공과금 등 제외)는 7342억 원이다. 총사업비(약 1조 원)의 70% 수준이다. 대장동 일대로만 한정하면 5061억 원이다. 대장동의 주거지역으로 분류된 가처분면적은 약 50만㎡인데, 약 1㎡당 100만 원의 토지보상비를 산정한 셈이다....
    2021-10-05 20:00
  • [화천대유 특혜 의혹] '성남의뜰' 연이자 경쟁사보다 높아…자본조달 경쟁력은?
    [화천대유 특혜 의혹] '성남의뜰' 연이자 경쟁사보다 높아…자본조달 경쟁력은?
    토지보상비를 따져보면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포함된 성남의뜰이 2018년 성남시에 제출한 보고서 기준 이들의 토지보상비는 6184억 원이 책정됐다. 사업 계획서에 따르면 메리츠 컨소시엄은 6462억 원을, 산은 컨소시엄은 6099억 원을 추정했다. 하나은행의 토지보상 수준은 다른 경쟁 컨소시엄에 비해 중간값이었다. 금리뿐만 아니라 자산관리회사 운영계획에서도 3개...
    2021-10-05 05:00
  • 1.3조짜리 대장지구 개발에 부대비용이 3300억
    1.3조짜리 대장지구 개발에 부대비용이 3300억
    세부 항목별로는 토지보상비에 가장 많은 6184억 원이 책정됐다. 토지보상비 다음으론 '부대비·제세공과금·기타비(3278억 원)' 규모가 컸다. 성남의뜰은 부대비·제세공과금·기타비를 어디에 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부대비 등이 이렇게 높은 건 이례적이다. 통상 부대비 등은 사업이 지연될 때를 대비한 금융비용 정도로 쓰이기 때문이다. 성남의뜰엔...
    2021-10-01 15:40
  • ‘곽상도子 50억’에 뭉친 與대선후보…이낙연도 국민의힘에 화살
    ‘곽상도子 50억’에 뭉친 與대선후보…이낙연도 국민의힘에 화살
    (또) 지방자치단체의 강제수용권을 역이용해 토지보상비는 낮춰 이익을 챙기고 분양가를 높여 더 많은 이익을 챙기는 구조, 이게 현대판 수탈이 아니고 뭔가”라고 지적했다. 김두관·박용진 의원은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 논란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밝혀진 이름은 주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다. 문재인 대통령 가족...
    2021-09-26 17:32
  • [전문]추미애, 전북 연설 “윤석열·대장동 본질은 하나”
    [전문]추미애, 전북 연설 “윤석열·대장동 본질은 하나”
    (또) 지방자치단체의 강제수용권을 역이용해 토지보상비는 낮춰 이익을 챙기고 분양가를 높여 더 많은 이익을 챙기는 구조, 이게 현대판 수탈이 아니고 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패한 기득권 동맹의 정치적 야심과 경제적 탐욕을 누가 막아낼 수 있나”라며 “삼성에서 돈 안 받는 깨끗한 정치인으로 공개 인증한 저 추미애야말로 국민과 역사 앞에 가장 떳떳하게...
    2021-09-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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