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상에는 ‘사진데이터 AI 분석기법을 활용한 공사부지 무단점유물 관리’, ‘공사 용지매수보상시스템을 활용한 공익보상토지가격 정보시스템 개발’, ‘AI 기반 농업용수 통합 물환경 안전지수 및 위험도 예보 시스템 개발’이 선정돼다.
이밖에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시설물 운영 및 인력배치 예측 프로그램’과 ‘유휴농지를 활용한 영농형 태양광...
특히 지적기반 드론 영상과 디지털 국토 플랫폼의 통합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GH 측은 기대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3기 신도시 등 토지개발사업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업무를 위한 지원 네트워크가 구축됐다”며 경기도민의 신뢰 속에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더욱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 말했다.
경제적 생산 활동이 제한된 보호지역 산림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 도입도 검토된다.
산림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을 10일 발표했다.
해당 전략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안전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임업인의 자율적인 경영을 지원하는 한편, 숲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저성장과 지역소멸의...
“LH 부채비율 목표치 2028년까지 ‘208%→233%’ 변경 추진”“정부 매입임대 지원단가 현실화 필요”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때 감정평가 방식과 공사비 연동형 제도를 활용해 고가 매입 우려를 지우겠다고 공언했다. 사업 추진을 위해 LH 부채비율 목표치를 2028년까지 233%로 상향하고, 정부의 매입임대 지원단가 현실화...
사업 시행은 SH공사와 함께 영등포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담당하며, 올해 11월부터 협의 보상에 착수해 내년 보상을 완료하고 착공할 예정이다.
보상이 진행되면 쪽방 주민은 올 연말까지 사업지 인근에 조성되는 임시 이주단지로 옮겨 본 이주단지(A-1블록, 370호)가 조성될 때까지 생활하게 된다. 임시 이주단지는 우선 영등포 고가하부에 96가구 규모...
국토부 관계자는 “승인 시점에서 들어가는 설계비나 토지 보상비 일부는 전체 사업비의 10% 내외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기존에는 승인 2년이 지나면 착공을 하지 않아도 25%의 사업비가 지급되는데, 이 경우 장기 미착공 물량이 적체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도로 개발로 일부가 사라지는 한 가구공단 내부 도로를 공동 소유자 지분율에 맞춰 보상하라는 의견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제시했고, LH가 이를 받아들였다.
LH가 2020년부터 경기 파주시와 고양시, 서울을 잇는 간선도로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파주 운정가구단지 52개 영업장 중 12개를 공사 구역으로 편입했다.
LH는 영업장과 이에 속한...
이번 협약을 통해 LX와 전북개발공사는 지적측량과 토지보상, 재산관리 등 지적 및 공간정보체계 구축 분야 협력 강화와 도시재생 등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위한 정보화 사업 협력 등을 추진한다.
또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연구ㆍ교육 및 기술 교류 등을 위한 협력도 진행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전북 내 도시개발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과 토지개발사업...
강북구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재개발·재건축 공공기여 시설에 대한 구청의 요구사항 우선 반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 마련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제도 도입 등을 요청했다.
도봉구는 △재건축사업 추진에 있어 공원·녹지 의무확보 기준 완화 △정비사업 추진 시 공동주택 단지...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백브리핑에서 "과천 과천 지구는 현재 토지보상을 마쳤고, 지장물 조사를 약 50%가량 진행했다"며 "청약과 관련해선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긴 어렵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일 지구이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어떤 조건으로 분양할지 추가로 말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과천 과천지구는 우수한 입지 조건을...
높여 보상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보상 고객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보상 절차의 신뢰도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명소 LX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LX의 지적·공간정보기술과 LH의 도시개발 노하우가 융합한다면 정확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으로 토지 보상과 공사 기간 단축 등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용인특례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미래형 복합배후도시 조성을 위한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15일 발표한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 일원 228만㎡(약 69만평)에 1만6000가구 규모의 첨단 하이테크 신도시를 신속히 조성하기 위한 협약이다.
용인 이동읍 신도시 후보지는...
이에 김세용 경기도시주택공사 사장은 “3기 신도시 조성사업, 대규모 토지개발사업 등 다양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토지보상으로 인한 사업비 상승으로 부채비율이 상승하고 있으나 토지보상이 일정부분 완료되는 2027년이 되면 부채비율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채율 상승에 따른 경영리스크 관리를 위해 매월 대책회의를 개최하며 관리방안을...
청원인 김 모씨는 “신 장관은 수많은 군내 인명사고를 책임지지 못하고 있고, 전군 휴일 정상근무를 지시해놓고 타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등 전시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도 조만간 소관 상임위에 접수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양창릉 신도시 내 기존 기업들의 안정적 재정착 지원을 위한 ‘고양창릉 신도시 기업이전단지’ 지구지정이 완료됐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5일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4차) 고시에 따르면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고양창릉 신도시) 내 약 23만㎡ 규모의 기업이전단지 편입이 결정됐다.
‘고양창릉 신도시 기업이전단지’는...
토지 비용이 높아 토지보상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경제성을 맞추는 것이 비수도권 보다 어려운 점을 반영해달라는 것이다.
또 경제성 평가 항목 가운데 '혼잡도 완화'를 새로 추가하고, 출퇴근 이동 시간이 줄어 여가 시간은 늘어나는 등의 편익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문가들도 경제성 평가 비중을 유연하게 적용해 공공사업 진행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특례, 보상확대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특별법에는 추가적으로 제정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전력망 건설 계획 승인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인허가 신속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선하지 매수 청구권을 신설해 토지 소유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이 의원은 최근 첨단산업 단지가 본격 착수됨에 따라 주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적기 건설에 대한...
또 토지 소유주의 손실보상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먼저 제15조는 협의·승인·인가·허가 등이 지연되어 전력망 개발사업의 적기 확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해당 개발행위 인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산자부 장관은 개발행위 인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한다.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도 허용해 사용자가 일정 기간 내 허용 의사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 허용으로 간주한다.
이 밖에...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 역시 “감정평가 때 빌라는 사실 토지 가치가 대부분이고 건물 자체의 가치는 낮다”며 “감정가를 높여 받기 쉽지 않고, 감정평가 기관들도 (공시가격보다 올려줄) 의도가 없을 거로 생각한다. 빌라 감정가격이 현재로썬 높게 나오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전세 보증가입 요건에 감정가를 인정한 것은 정부의 요식행위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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