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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X, 경매 토지 고정밀 지적정보 제공 시범사업 ‘착수’…“정보 정확성 높인다”
    LX, 경매 토지 고정밀 지적정보 제공 시범사업 ‘착수’…“정보 정확성 높인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전주지방법원과 함께 경매 토지의 고정밀 지적정보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LX는 전날 LX전북지역본부에서 전주지역 감정인(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및 개인사무소)을 대상으로 경매 토지의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LX공사와 전주지방법원이 맺은 ‘경매 토지에 대한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등의...
    2024-09-10 14:09
  • “일단 살고보자” 공공택지도 포기하는 건설업계… 해약금만 ‘2조’
    “일단 살고보자” 공공택지도 포기하는 건설업계… 해약금만 ‘2조’
    시행사가 토지 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연체 이자가 계약금을 넘어서면 공공택지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일정 기간 이상 납부대금이 밀렸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이 해지되는 건 아니다. 분양받은 업체의 계약 이행 정도 여부나 해당 택지의 재매각 가능성, 향후 부동산 동향ㆍ경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관계 법령에 따라 최종 해약이 결정된다. LH...
    2024-09-08 16:51
  •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개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피해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원할 시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주택에서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하거나 LH가 직접 전세 계약을 맺은...
    2024-08-28 16:12
  •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통과…국토부 “피해자 주거비 낮추고, 주거 안정 강화 기대”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통과…국토부 “피해자 주거비 낮추고, 주거 안정 강화 기대”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LH 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공공임대주택에서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2024-08-28 15:13
  • ‘전세사기법·구하라법’ 28일 본회의로...간호법은 난항
    ‘전세사기법·구하라법’ 28일 본회의로...간호법은 난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하거나, 감정가에서 경매가를 뺀 만큼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퇴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피해자들이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살기로 했다면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일명...
    2024-08-25 15:34
  • HUG, 역전세 주택 직접매수 나서… '든든전세주택Ⅱ' 신설
    HUG, 역전세 주택 직접매수 나서… '든든전세주택Ⅱ' 신설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1만 가구를 낙찰받아 HUG가 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후 소득·자산 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공급한다. HUG가 집주인이기에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고, 주변...
    2024-08-22 12:00
  • ‘전세사기 특별법’·‘택시월급제 확대 유예’, 국토위 통과…8월 처리 전망
    ‘전세사기 특별법’·‘택시월급제 확대 유예’, 국토위 통과…8월 처리 전망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그 차익을 임대료로 사용해 피해자에게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하도록 한다. 경매 차익을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해 월세를 차감하고, 부족할 경우 10년간 재정을 보조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피해 주택 혹은 공공임대주택, 민간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가...
    2024-08-21 11:28
  • "여야 합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사각지대 여전"
    "여야 합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사각지대 여전"
    개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며 10년간 무상 거주할 수 있게 하거나 발생한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 직접 지급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안 위원장은 "권리관계가 복잡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담보가 있는 주택 등은 현실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경매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
    2024-08-21 11:27
  • “피해자 최장 10년 공공임대 제공”…'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피해자 최장 10년 공공임대 제공”…'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는 3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거쳐 피해자 지원 방식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한다. 여기에 피해자의 민간임대주택 선택권 부여 및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등을 추가로 보완해 여야 합의를...
    2024-08-21 11:22
  • ‘전세사기특별법’ 합의...여야 민생법안 처리 속전속결[종합]
    ‘전세사기특별법’ 합의...여야 민생법안 처리 속전속결[종합]
    이날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경매차익을 환급하고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경매 차익을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해 월세를 차감하고, 부족할 경우 10년간 재정을 보조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피해 주택 혹은 공공임대주택, 민간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해주택...
    2024-08-20 15:38
  • ‘전세사기 특별법’ 소위 통과…“보증금 7억도 피해자로 인정”
    ‘전세사기 특별법’ 소위 통과…“보증금 7억도 피해자로 인정”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경매를 통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고 발생한 차익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후 앞서 1일 진행된 소위에서 정부 측이 피해자가 원하면 ‘민간주택’에도 살 수 있도록 하는 추가 주거 지원 방안을 내놓으면서 법안 합의가 급물살을 탔다. 사각지대 피해자들의 선택권을 넓혔단 점에서 야당이 우려하는 부분을...
    2024-08-20 12:44
  •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구제방식 조율 변수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구제방식 조율 변수
    국민의힘은 대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경매로 피해 주택을 매입해서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끔 하는 당론 법안을 발의했다. 권영진 국토위 여당 간사는 15일 법안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법안이 제시한 선 구제 후 회수 과정에서 보증채권을 평가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평가한 만큼 (자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2024-07-17 15:27
  • 與, 전세사기특별법 당론 발의…“피해자 주거 안정-보증금 보전”
    與, 전세사기특별법 당론 발의…“피해자 주거 안정-보증금 보전”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 조건 등 지원 사각지대를 개선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권영진·김은혜 의원은 15일 국회 의안과에 전세사기 특별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현행법 운영상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오늘 국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한 당론 법안으로...
    2024-07-15 14:50
  • 박상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로 주택 공급…재초환 규제는 ‘맞지 않는 옷’”[종합]
    박상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로 주택 공급…재초환 규제는 ‘맞지 않는 옷’”[종합]
    해당 대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차익을 활용해 피해를 보전하고, 피해주택을 공공임대 주택으로 전환해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한편, 박 장관은 GTX 사업에 관해 “GTX A노선을 시작으로 나머지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사업인 철도 지하화 사업과...
    2024-07-10 15:41
  • ‘46억, 53억, 110억’…달아오르는 서울 고가 아파트 경매시장
    ‘46억, 53억, 110억’…달아오르는 서울 고가 아파트 경매시장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초고가 주택의 경우 부동산시장에서 장기적으로 희소성이 더 커지고, 집값 추가 상승 인식이 강하므로 경매시장에서 강세가 이어지는 것”이라며 “경매를 통한 주택 매수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받지 않아 실거주 의무도 없고, 시세보다 저렴한 만큼 저가 경매 물건을 노리는 수요가 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4-06-19 18:00
  • '리츠 활성화 방안'에 "명확한 옥석가리기 시그널…기관투자자 유인엔 한계"
    '리츠 활성화 방안'에 "명확한 옥석가리기 시그널…기관투자자 유인엔 한계"
    경매 위기 사업장 토지를 인수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의 시공사 참여 요건을 완화하고, 미분양 CR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 조달금리를 낮추기 위한 모기지 보증 활용 지원 등이다. 신탁사가 수탁 보유 중인 미분양 주택도 미분양 CR리츠의 매입 대상에 포함시키는 유권해석도 내놨다. 하지만 리츠를 활용해 부동산 위기를 해소하겠다는 접근방식을 두고 한계점을...
    2024-06-19 07:00
  • '든든전세주택' 3400가구 입주자 모집 시작…“내년까지 2.5만 가구 공급”
    '든든전세주택' 3400가구 입주자 모집 시작…“내년까지 2.5만 가구 공급”
    HUG는 경매 낙찰받은 주택에 대해 기존 거주자 퇴거협의, 주택 수선 등을 거쳐 다음 달 24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든든전세주택은 공공기관이 전세금을 받아 장기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비아파트를 직접 공급하는 것으로, 든든전세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아파트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6-18 11:00
  • "CR리츠 모기지보증 땐 조달금리↓" 부동산시장 선진화 위해 리츠 역할 늘린다[종합]
    "CR리츠 모기지보증 땐 조달금리↓" 부동산시장 선진화 위해 리츠 역할 늘린다[종합]
    본 PF(프로젝트파이낸싱)로 전환되지 못하고 브릿지론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매 위기 사업장에도 리츠의 구원투수 역할을 강화한다. 이러한 사업장 토지를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가 인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더 많은 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최근 건설경기 부진에 따라 건설 실적이 부족할 것을 감안해, 3년간 300가구 실적을 요구했던...
    2024-06-17 13:28
  • 리츠 역할론 커진다…국민 접근성 높이고, 공공지원민간임대 도입
    리츠 역할론 커진다…국민 접근성 높이고, 공공지원민간임대 도입
    정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를 도입해 본 PF로 전환되지 못하고, 브릿지론 상환에 곤란을 겪는 경매 위기 사업장 토지 인수에 나선다. 정부 사전조사 결과, 55건(109만㎡·2만7000가구 규모)이 접수됐다. 또 미분양 CR 리츠도 시장에 적용한다. 이 리츠는 재무적 투자자(FI)와 함께 시행사 등이 후순위로 출자에 참여한 CR리츠가 미분양 매입·운영한다. 이후 부동산 경기 회복...
    2024-06-17 09:35
  • “재정 투입 ‘긍정적’ㆍ야당안 포함 ‘갑론을박’”…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부안 첫 토론회
    “재정 투입 ‘긍정적’ㆍ야당안 포함 ‘갑론을박’”…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부안 첫 토론회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 대안을 토대로 한 빠른 피해자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김 실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안을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할 계획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야당 의원과 대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안 대신 LH가 전세사기 주택을 경매에서 직접...
    2024-06-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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