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한 GH 도시주택연구소장은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통한 지방공사 주택공급 확대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LH가 수도권 개발사업의 90%를 시행하는 독점적 사업구조로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사업 역량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LH의 수도권 택지 독점은 최근 LH 공공주택 미착공 물량이 급증하는 등 LH발 공공임대 공급 충격이 현실화할 우려가 커졌다...
특히 단지가 조성되는 남원주 역세권은 원주시 유일의 역세권 택지 지구이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정하는 투자 선도 지구로 지정돼 체계적인 개발이 진행된다.
또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2028년 준공예정)이 공사 중으로, 이를 통해서는 강원권 내 유일의 판교 및 강남으로 직결 노선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원주는 서울 삼성역으로 이어지는...
SH도시연구원은 시뮬레이션 결과, 판교 신도시 공동주택 개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얻은 수익과 자산 가치 상승분은 11조50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24일 밝혔다.
SH도시연구원에 따르면 LH는 택지 판매와 아파트 분양으로 총 5조4000억 원의 사업 이익을 얻었으며, 국민임대주택(4개 단지)의 자산가치 상승분은 6조1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판교 신도시 아파트...
리츠 AMC를 운영하게 되면 각종 택지개발사업에서 자기자본을 직접 투입하는 대신 민간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조달, 부채비율을 감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하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다. AMC는 리츠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리츠 설립, 자금 조달...
하지만 LH가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해 공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땅장사로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LH는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기업으로, 공동주택 용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민간...
정부가 1기 신도시를 포함해 개발 30년 넘은 주요 택지 지구 정비사업을 촉진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분당과 일산 등 1990년대 조성된 1기 신도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입법 전부터 지자체를 중심으로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순항을 위해선 통합 정비에 따른 갈등을 풀고 이주대책을 철저히...
민간개발택지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 일단 당첨되면 '로또'나 다름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상황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황에 접어들면서 반전됐다. 분양 물량이 안 팔려 수익은 고사하고 미분양이 되진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사이 공사 자재비와 인건비, 금융비용이 오르며 부담이 커졌다. 개발로 수반되는 장기적 이윤보단...
재건축, 재개발이 지지부진하면서 신축 선호도가 커지고 있는 점도 분양 시장에는 호재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8월 수도권 내 입주 1~5년 아파트는 0.47% 뛰어 6~10년 0.14%, 10년 초과 0.12%를 웃돌았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아파트 분양 시장이 살아나면서 공급 시점을 신중하게 검토하던 사업장들이 올 가을 본격적으로 청약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업형 임대인 육성은 한국 임대차시장 안정과 주택산업 선진화를 위해서 풀어야 할 과제"라며 "규제에서 지원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새로운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유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주택을 보유한 개인 임대인으로 촉발된 전세시장의 다양한 문제를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은 규제가 아닌 지원대상으로 전환하고, 복잡한 절차를 통합ㆍ병렬적으로 개선해 속도를 높인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 뉴:빌리지(저층 주거지), 철도 지하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의 사업유형을 활용함으로써 우량주택을 공급하고 택지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함께 신규택지도 적기적소에...
“신도시나 택지지구는 시장 상승기 미래가치 기대감이 크지만, 개발계획이 불투명하고 개발이 완료되는 데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시장이 혼조세를 보일 때는 원도심 내에서 입지가 우수하고 브랜드나 규모 등 상품성 측면에서 우위를 갖춰 안정성 및 탄력성을 모두 겸비한 단지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정비사업을...
이른바 공급을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것으로, 서울과 인근지역 그린벨트를 풀어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하고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가칭)을 제정해 정비사업 추진 기간을 3년가량 앞당겨 향후 6년간 서울 도심 등에 17만6000가구의 주택 착공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중 우려스러운 것은 또 ‘그린벨트 해제’ 카드가 나왔다는 것이다. 그린벨트는...
또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수요자가 원하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해 신축매입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간 연계방안 검토와 낡은 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그린벨트를 활용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국토부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조하고,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등...
이주현 월천재테크 대표는 “이번 대책은 향후 공급부족과 건설경기 부양에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며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과 택지 내 분양 등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대책 중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공급과 입지가 우수한 공공 신축매입 공급 확대 방안이 빠르게 진행되면 임대차 시장...
또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제공,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5조 원 추가 확대, PF 조정위원회 대상 사업 민간개발 사업으로 확대 등으로 주택공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봤다.
소규모 건설사업자 취득세 중과 완화, 생애 최초 소형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 무주택 인정 비아파트 범위 확대 등은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또 PF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사업을 사업자 요청에 따라 필요시 민간 개발사업까지 확대한다.
주택공급 규제도 완화한다.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 도시형생활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현행 건축면적 제한을 기존 60㎡에서 85㎡ 이하로 완화한다. 소규모정비사업 등 용적률 완화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상향(표준건축비→기본형 건축비 80%)한다....
노후저층주거지역 개발사업인 뉴빌리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당 기반 및 편의시설 설치에 국비를 최대 150억 원(5년간) 지원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에는 총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금리 2.2% 수준의 기금융자를 지원한다. 용적률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한다.
기축 주택을 활용한 비아파트 공공임대 물량도 1만6000가구 추가 공급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유연한 추진을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공급의무도 폐지하고, 재건축부담금 역시 제도 폐지를 추진해 사업성을 강화한다.
정부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도 규모와 속도를 높인다. 11월 2만6000가구 이상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2025년 이후 선정 물량도 정비계획 신속 수립에...
동부건설은 2021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낙찰받아 1296가구 규모의 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했으나, 최근 인천경제청에 개발 취소 서류를 제출했다. 동부건설 역시 계약 해지에 따라 계약금 300억 원가량이 LH에 귀속됐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영종도 일대 분양 경기 침체가 심화하면서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했고 리스크 해소 차원에서 계약을 해지하기로...
이미 지난 달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3기 신도시 5개 지구와 수도권 중소택지에서 2029년까지 23만600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도심 재건축·재개발 물량 확보를 위해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 인허가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은 따로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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