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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F 변호사는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에게 “빨리 가라고 이 XXX야”, “닥쳐 이 XXX야, XXXX야”, “이 XXX 뒤져봐라”라고 소리지르며 운전석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야, 가라고, 이 XXX야, XX놈아”라고 택시 기사를 모욕했고, 이 변호사는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 이외에도 변협은 필로폰을 투약한 변호사...
    2024-02-27 06:00
  • 택시기사 故방영환씨 142일만에 장례…27일 발인
    택시기사 故방영환씨 142일만에 장례…27일 발인
    임금체불에 항의하고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주장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 씨의 장례가 25일부터 사흘간 치러진다. 고 방영환씨가 사망한 지 4개월여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유족과 ‘방영환열사대책위원회’은 이날부터 27일까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노동시민사회장으로 방씨 장례를 치룬다. 지난해 10월 6일 고인이 사망한 지 142일...
    2024-02-25 17:18
  • “방귀 뀌셨냐?” 배우 출신 유튜버, 택시 기사에 갑질 논란
    “방귀 뀌셨냐?” 배우 출신 유튜버, 택시 기사에 갑질 논란
    B 씨는 이에 촬영을 거부하며 카메라를 쳤고 A 씨는 자신이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제지하자 이번에는 경찰관에게 “네 여자친구여도 그럴 수 있느냐”라며 “경찰이 나를 이렇게 한다. 신문고 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운행 중인 버스나 택시 기사를 폭행하면 최고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다.
    2024-02-14 10:55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유죄 확정…집행유예 2년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유죄 확정…집행유예 2년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증거인멸교사죄의 증거의 성격,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의...
    2023-11-30 14:46
  • [속보] 대법,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집행유예 확정
    [속보] 대법,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집행유예 확정
    [속보] 대법,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집행유예 확정
    2023-11-30 11:39
  • "주취 승객 막아라"...택시 칸막이법 발의[관심法]
    "주취 승객 막아라"...택시 칸막이법 발의[관심法]
    8월에는 부산에서 만취 상태 20대 여성 2명이 70대 여성 택시기사를 폭행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택시 칸막이 설치 지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월 발표한 ‘석열씨의 심쿵 약속’ 시리즈 첫 공약이기도 하다. 당시 윤 후보 선대위도 운전 중 기사 폭행은 승객뿐 아니라 주변 운전자 안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란 인식에서 칸막이 설치를...
    2023-10-04 16:02
  • “문 열어주세요”…신호 대기 중 괴한에 쫓기던 여성 도와준 버스 기사
    “문 열어주세요”…신호 대기 중 괴한에 쫓기던 여성 도와준 버스 기사
    다른 횡단보도까지 뛰어가 앞에 있던 택시 기사분께 ‘모르는 아저씨가 쫓아온다 열어달라’면서 문을 두드렸는데, 운행 중이지 않은 빈 차라서 그냥 가셨다”라며 “B 씨가 거리를 약간 두고 오고 있어서 위급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듯하다”라고 했다. A 씨는 마지막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버스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신호 걸린 버스가 보여서 문을...
    2023-08-17 15:45
  • "왜 승차 거부해!" 40대 개그맨, 택시서 난동 부렸다가 징역형…법정 구속
    "왜 승차 거부해!" 40대 개그맨, 택시서 난동 부렸다가 징역형…법정 구속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최해일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폭행, 모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개그맨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60대 기사 B씨가 운전하는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2023-05-28 17:04
  • ‘택시기사·동거녀 살해’ 이기영에 1심서 무기징역 선고
    ‘택시기사·동거녀 살해’ 이기영에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이기영은 지난해 8월 파주시 아파트에서 동거녀 A씨의 머리를 둔기로 10여 차례 폭행해 살인하고 사체를 공릉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12월 고양시에서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방인 60대 택시기사 B 씨를 파주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은닉했다. 이기영은 살해한 피해자들의 예금과 신용카드를 강탈해 수천만 원에 달하는...
    2023-05-19 14:54
  • 고속도로에서 내린 택시 승객, 뒤차에 치여 숨져
    고속도로에서 내린 택시 승객, 뒤차에 치여 숨져
    심각한 부상을 입은 A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그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하차한 뒤 100m가량 걸어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가 나기 전 택시 운전기사가 “승객에게 폭행당하고 있다”고 신고한 점을 미뤄 A 씨가 다툼 끝에 택시에서 내린 후 차들에 잇따라 치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3-04-10 13:32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차관,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차관,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택시기사 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법률 지식에 해박한 이 전 차관이...
    2023-03-09 14:45
  • [속보]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차관,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속보]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차관,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2023-03-09 14:24
  • 추석 연휴 첫날부터 음주 사고…귀성 차량 추돌·차량 탈취
    추석 연휴 첫날부터 음주 사고…귀성 차량 추돌·차량 탈취
    앞서 이날 오전 1시 22분께에는 대전 서구 도안동 옥녀봉네거리 인근에서 직진하던 택시와 좌회전하던 택시가 부딪쳐 기사와 승객 등 4명이 다쳤다. 살인사건도 벌어졌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C(66)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 씨는 이날 오 0시 43분께 피해자와 술자리 도중 말다툼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2022-09-09 21:39
  • '체조' 신재환, 택시기사 폭행 8개월 만의 사과…"공황장애로 술에 의지해"
    '체조' 신재환, 택시기사 폭행 8개월 만의 사과…"공황장애로 술에 의지해"
    앞서 신재환은 지난해 12월 새벽 대전의 1호선 반석역 인근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택시 기사를 폭행해 논란이 됐다. 당시 신재환은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는 신재환을 벌금형 약식기소했다. 이에 대해 신재환은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고 숨이 막히고,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고 도망치고 싶었다”라며 “무작정 술에...
    2022-08-27 17:38
  • 이용구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 1심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이용구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 1심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차관의 변호인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2022-08-26 21:47
  •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1심 집행유예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1심 집행유예
    "증거인멸교사 고의 있어…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보기 어려워""전직 경찰, 조직·계획적으로 특수직무유기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 운전 중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2022-08-25 15:22
  • [속보]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1심 집행유예
    [속보]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1심 집행유예
    2022-08-25 14:36
  • 주한미군 3명, 홍대 클럽거리서 택시 부스고 기사 폭행까지…경찰 조사
    주한미군 3명, 홍대 클럽거리서 택시 부스고 기사 폭행까지…경찰 조사
    주한미군 3명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부순 혐의로 입건됐다. 24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A씨 등 주한미군 소속 장병 3명을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일행은 전날 오전 1시 50분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 클럽 거리에서 택시 기사를 넘어뜨리고 사이드미러 등 택시를 망가뜨린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택시 기사는...
    2022-07-24 18:30
  • 바이던 방한 물의 SS소속 경호원, 이스라엘서 또 폭행 혐의
    바이던 방한 물의 SS소속 경호원, 이스라엘서 또 폭행 혐의
    하지만 경호원 1명이 택시 기사 및 이 택시에 탑승하려던 2명의 한국인 승객과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했고, 이튿날 경찰 조사를 받았다. 미국 대통령 경호 업무를 담당한 SS의 직원은 업무 시작 10시간 전부터 음주를 금하고 있다. 이는 미국 내는 물론 해외 근무에서도 모두 적용된다. 앤서니 굴리에미 SS 공보실장은 "SS는 해당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이는...
    2022-07-14 06:22
  • 검찰,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실형 구형
    검찰,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실형 구형
    검찰 "이용구 전 차관, 증거인멸교사 동기 충분"이용구 측 "피해자 거절 의사 분명해 실패한 교사"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등의 혐의를 받는...
    2022-07-0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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