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호유찬이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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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직제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미래차산업과' 신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인 일명 ‘태호·유찬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된 어린이 통학버스의 적용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체계를 보다 강화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2020-11-03 14:04
[기자수첩] 민식이법, 아이들을 지키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법 개정에 들어가게 되고, 개정된 법으로 재판받을 수 있다. 이미 민식이법에 근거해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다. 민식이법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일부에선 '아이들이 괴물'이라며 도를 넘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안타까운 일이다.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ㆍ유찬이법’...

2020-06-02 07:00
[종합] 재난지원금 추경안 등 95개 안건 국회 본회의 통과

이 밖에도 국회는 사설 축구클럽 차량도 안전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태호ㆍ유찬이법’(도로교통법ㆍ체육시설법 개정안)과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을 처리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지연으로 무급휴직 상태에 놓인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2020-04-30 01:47
국회 본회의,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나란히 가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강화

사설 축구클럽 차량도 안전관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태호·유찬이법'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또, 어린이 안전에 대한 주관 부처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 안전 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하준이법(주차장법)에 이어 어린이 생명 안전법 중...

2020-04-30 00:14
행안위, 태호·유찬이법 의결… 선거구 획정안 기다리며 정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을 위한 '태호·유찬이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안)의 선거구 재획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다만 획정위의 획정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행안위는 일단 정회했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2020-03-06 17:18
고개 숙이고 '민생' 앞세운 이인영 "'검찰개혁·집값·임미리' 논란 송구”

한편 이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등 감염병 예방 강화를 위한 방역4법 △지역상권 상생발전법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태호·유찬이법 △형제복지원 피해 보상을 위한 과거사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미세먼지관리특별법 △소상공인 보호법 등 민생 입법을 제안했다.

2020-02-18 15:48
국회 행안위, 2019년 결산… "태호ㆍ유찬이법과 집시법 개정안 20대 임기 내 함께 처리"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행안위에 계류 중인 ‘태호·유찬이법’, 집시법 개정안, 경찰개혁 법안 등을 20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사무처와 입법·정책 결산 기자간담회를 공동 주최한 가운데, 전 위원장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2020-02-17 12:07
민주당, 김태호군 어머니 이소현씨 영입… '정치하는 엄마' 국회로

이씨는 교통사고를 당한 아이의 부모들과 함께 어린이를 태워 운행하는 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하고, 동승자의 좌석 안전띠 착용 확인과 안전운행기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내용의 도로교통법 등 개정안, 이른바 '태호·유찬이법' 발의를 이뤄내기도 했다. 이씨는 국회를 수차례 찾으며 법안 통과를 눈물로 호소해왔고, 시민단체와 연계해...

2020-01-23 09:56
문재인 대통령, 구로디지털단지 깜짝 방문...직장인들과 '대통령과의 점심'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어린이 관련 법안인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 등을 거론하며 빠른 처리를 당부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즉시 (예산안) 집행준비에 돌입해 일자리 사업 등 주요 사업들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준비해달라”라면서 “예산안 통과가 늦어진데다 세법 등 예산 부수법안 22건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2019-12-17 16:22
결국 눈물 흘린 부모들…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민식이법' 내용은

법안들도 우리나라 아이들의 안전에 꼭 필요한 법안이니까 20대 국회 남은 시간 안에 다른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들도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해인이법은 소위만 통과된 상태다. 앞으로 전체회의와 법사위 과정이 남아 있다. 이밖에 태호, 유찬이법과 한음이법은 아직 계류 중이다.

2019-12-10 16:42
[종합] ‘민식이법’에 힘실은 당정 “스쿨존 과속카메라 신설 예산 1000억 증액”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민식이법이 지난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멈출 수 없다”며 “28일 법안소위에서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 역시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2019-11-26 15:09
당정 "'스쿨존 과속카메라 신설'에 내년도 예산안 1000억 증액"

조 정책위의장은 "민식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안타깝게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 개정안들이 발의돼있다"며 "당정은 사고로부터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계류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한 뒤 서행하도록 하는...

2019-11-26 10:05
당정 "28일 법안소위서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민식이법이 지난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멈출 수 없다"며 "오는 28일 법안소위에서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이 5년간...

2019-11-26 09:31
민식이법, 청와대 국민청원 5만명 돌파…'아이콘택트' 영향 받고 20만 달성할까?

"해인이법 3년째 계류 중, 한음이법 3년째 계류 중, 제2하준이법 2년째 계류 중, 태호-유찬이법 6개월째 계류 중, 민식이법 3개월째 계류 중…. 이렇게 많은 아이들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아이들에게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법안들 사이에서 빛을 바라지 못하는 겁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처벌 강화를 위한 일명...

2019-11-19 09:45
송도 축구클럽 사고, 안전규정 사각지대에… 숨진 아동 이름 딴 법안, 언제쯤 다뤄질까

운전자는 사고 당일 당직근무를 서야했던 마음에 급하게 운전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현재 국회에는 숨진 아동의 이름을 딴 ‘태호 유찬이법’이 발의됐다. 기존 세림이법 적용 대상에 어린이가 통학하는 모든 차량을 포함, 운행기록장치 부착, 사고이력 공지 등 안전조치를 강화시킨 것. 하지만 심사 시기는 언제 이루어질지 미지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07-04 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