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전원으로 원전만 한 게 없다. ‘상업 원전 종주국’이지만 탈원전으로 길을 잘못 잡아 기술과 인력을 잃어버린 영국의 기업인들이 방한해 한국형 원자로를 둘러보고 간 일도 있다. 현재 6GW(기가와트)인 원전 규모를 2050년까지 24GW로 확대하기로 한 영국이 K-원전의 활동 무대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세계로 뻗어 나가기...
유럽도 탈원전서 선회
미국 정부가 새로운 원자력발전소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조치는 원전의 급증하는 비용 문제를 개선하고, 천연가스ㆍ풍력ㆍ태양열 등으로 구동되는 저렴한 발전소들과의 경쟁을 돕기 위함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무탄소 전기의 공급원인...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폭주에서 거듭 보고 배워야 한다. 국가적으로 다시 없는 반면교사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원자력발전의 kWh당 정산단가는 54.9원이다. 액화천연가스(LNG)의 4분의 1 수준이다. 문 정부가 원전 대안으로 제시한 신재생에너지는 171.4원이다. 문 정부가 왜 엉뚱한 역주행을 했는지 알 길이 없다. 다시는 5년 단임 정부가...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이라는 주제로 이날 경남도청에서 14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우리 원자력발전은 싸고 품질 좋은 전기를 공급,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이끈 원동력이 됐다"며 전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 원전 업계가 고사 상태에 몰린 점을 비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념에 매몰된...
이를테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담뱃값 인상 대책,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한전의 엄청난 적자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 방안, 경쟁력 있는 대학 교육을 위한 등록금 현실화, 연금 개혁과 건강보험 등 국가재정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후보자들의 공약이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메시지로 포장된다....
이어 "산업부는 과거에 탈원전 정책도 추진하고, 여전히 정부가 바뀌어도 재생에너지 우대 정책도 하기 때문에 원자력계나 학계 등 외부의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라며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좋아질 것이라곤 하지만, 좋아진 다음에 해야지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이 같은 지원책은 코로나 이후 기준금리가 약 2%에서 5%로 치솟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로 전기요금도 40% 가까이 인상된 점을 고려했다고 유 의장은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무차별적 지원이 아닌,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집중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전 정부가 백지화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이 부활해 '탈원전 폐기, 원전산업 정상화'의 기틀이 일단 마련된 모양새지만 2029년까지가 운영 허가 기간인 원전 10기의 계속 운전부터 신규 원전 건설, 원전 10기 수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 도입을 위한 법 마련까지 남은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총부채가 200조 원을 넘긴 한국전력의 재무 위기 극복, 전기...
2011년 탈원전 선언 이후 재생에너지의 전환 시기까지 완충역할을 했어야 할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는 전쟁으로 인해 수입 제한이 된 것이다.
이러한 표면적 원인이 있으나, 전문가들은 독일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독일과 같은 경직된 사회구조의 국가는 전환의 시기를 맞이했을 때 어떠한 변화도 단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
산업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7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목표 20%'가 국정 과제로 채택되자 같은 해 10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 조치 및 에너지 전환(탈원전) 로드맵'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기존 11.7%에서 20%로 상향해 제시했다.
산업부는 2017년 5~6월 당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비중을...
근본 책임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폭주와 정치 요금에 있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반시장적 구조 속에서 한전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데도 전임 정부는 5년 동안 전기요금을 단 한 차례 올리고 말았다. 전임 정부 스스로 세운 원가연계형 요금제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전임자 탓만 할 수는 없다. 국민 이해와 협조를 구해...
국민의힘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가 현 정부에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떠넘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환율과 유가 상승 등으로 현 정부 들어 한전 재무 구조가 더 악화했다고 반박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전기요금을 최소 ㎾h 당 25원은 올려야 한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산자위 국감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에 따른 현 정부 전기료 인상 부담을 전 정부 탓으로 돌렸다. 민주당은 한전 적자는 환율·고유가 문제라고 반박했다. 방문규 장관은 "(전 정부가) 전기요금 자체를 낮게 유지해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국감에서는 역대 최대...
같은 시각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방 장관이 탈원전 정책 폐기 의지를 재차 분명히 했다. 전기요금 결정과 관련해선 “시장경제에 부합하도록 전력시장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첨단산업 발전과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새로운 에너지 믹스를 수립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한국전력 누적 적자와 관련해 “유가 변동이 큰 원인이고, 탈원전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선 추가 구조조정 후 인상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전 적자의 근본 원인’을 묻자 “전기요금을 싸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원전가동률과 국제유가 자료를 제시하며 탈원전이 아니라 유가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한전 적자가 늘어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아울러 방 후보자는 정부의 에너지 믹스 정책 기준은 안전성, 경제성, 탄소중립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방 후보자는 “안전한 에너지원이 경제성 있게 운영돼야 하고...
전임 정부가 자해적인 탈원전을 밀어붙이면서 그로 인한 비용 부담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대신 ‘정치 요금’ 체제를 장기간 고집한 후환이 이토록 치명적이다.
이제 전임 정부 탓만 할 수도 없다는 점이 문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7일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한전 부채와 관련해 “어떤 대책이든지 있지 않으면 한전이 부도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SMR은 총 전기 출력이 300MW(메가와트) 이하이거나 열 출력이 1000MW 이하인 중·소형 크기의 원자로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고, 일체형 구조여서 방사능 유출 위험이 대형 원전 대비 1000분의 1 수준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차세대 원전 기술의 핵심으로 부상 중이다.
1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SMR에 대한 기술개발을...
원전→탈원전→탈탈원전→그 다음은?…가치관·정체성 혼란희생양 산업부 공무원 옷 벗고 퇴직…박탈감 느끼는 동료들 “마음 놓고 일 하겠나?”전문가 “정권에 따라 에너지 정책 바뀔 수 있어, 다만 공무원 적폐로 모는 건 옳지 않아”
“차라리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탄식과 함께 내뱉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말에서는 푸념으로 치부할 수 없는...
김 전 실장은 검찰의 기소 결정에 즉각 입장을 내고 “이번 기소는 전기요금 인상의 책임을 탈원전으로 돌리려는 현 정부와 여당의 정치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한국전력의 적자는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 국제 유가변동 때문이라는 것이 이미 언론사 팩트체크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이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이행계획 수립을 챙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