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주도로 1표 차 탄핵 가결'불법 이민자 증가' 등 책임 물어여당 다수인 상원 통과는 미지수
미국 하원이 150년 만에 처음으로 국토안보장관의 탄핵안을 가결했다. 상원 결정에 따라 장관이 탄핵당할 수 있지만, 여당이 다수당인 만큼 가능성은 작다.
13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하원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은 9월 안동완 검사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다.
민주당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서는 ‘고발 사주’ 의혹을,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각각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검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손준성·이정섭 검사는 관련 직무가 정지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 소추안 투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손준성 검사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통과됐으며, 이정섭 검사 탄핵안은 찬성 174표, 반대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 소추안 투표 결과를 듣고 있다.
이날 손준성 검사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통과됐으며, 이정섭 검사 탄핵안은 찬성 174표, 반대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 소추안 투표를 하고 있다.
이날 손준성 검사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통과됐으며, 이정섭 검사 탄핵안은 찬성 174표, 반대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 소추안 투표 결과를 앞두고 물을 마시고 있다.
이날 손준성 검사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통과됐으며, 이정섭 검사 탄핵안은 찬성 174표, 반대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 소추안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손준성 검사 탄핵안은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통과됐으며, 이정섭 검사 탄핵안은 찬성 174표, 반대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가결與의원들, 김진표에 “자격없다” 고성與 즉각 반발...로텐더홀 규탄대회 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2인의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단독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즉각 반발, 본회의를 주재한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날 오후 3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개의된 본회의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이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고, 각각의 탄핵안은 투표수180표‧찬성175표‧반대2표‧기권1표‧무효2표와 투표수180표‧찬성174표‧반대3표‧기권1표‧무효2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표결에 항의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그러나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150석)의 찬성으로...
국무위원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 만큼 과반 의석(168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들의 직무는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장 6개월 정지된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언론 장악을 위해 위법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
국무위원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 만큼 과반 의석(168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9일 이 위원장 등 탄핵안을 발의하고 본회의 보고 절차까지 마쳤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취소로 맞불을 놓으면서 표결이 어렵게 되자 이튿날 발의를 철회했고, 같은달 28일...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동완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는 9월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가 가결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연이은 검사 탄핵안이 발의되자 대검찰청은 “민주당의 반복적인 다수의 검사 탄핵은 제1당의 권력을 남용해 검찰에 보복하고, 탄핵을 통해 검사들의 직무집행을...
더불어 “안동완 검사는 사건 처리한 지 9년 만에, 순준성 검사는 기소된 지 1년 반 만에 탄핵안이 발의됐다”며 “탄핵할 만큼 비위가 명백하다면 왜 9년, 1년 반씩 놔두고 이 시기에 탄핵하려는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이 총장은 “검찰을, 사법을 정쟁에 끌어들여서는 안 되며 끌어들일 수도 없고, 끌어들여지지도 않는다”며 “수사팀이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국회법상 24시간 뒤인 내일(10일) 오후 본회의에서 탄핵안 처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72시간 내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이날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 대신 법사위로 회부해 조사와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투표에서 재석 의원 273명 중 찬성 104명, 반대 16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이날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안 차장검사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나올 때까지 권한이 정지된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가 참사 앞에도 최소한의 책임을 부정한 정권에 보내는 국민의 경고”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탄핵안 처리는 진실을 향한 여정 출발”이라며 “독립적 진상기구 설치, 특별법 후속 조치 등 최선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도 당부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직접...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의정사에 유례없는 상황이 벌어진 점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겓다며 공동 발의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 제안 설명을 듣고 있다. 이날 국회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했다.
대통령을 제외한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의 과반(150명)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원래 탄핵 소추안 표결은 대정부 질문 다음 순서였지만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의사일정을 바꾸면서 먼저 진행됐다. 직전에 국민의힘이 탄핵 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을 냈지만 재석 289명 중 반대 181명으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