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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로 건네고, 차비도 주고…마음으로 다가간 판사들 [서초동MSG]
    위로 건네고, 차비도 주고…마음으로 다가간 판사들 [서초동MSG]
    30페이지에 걸친 판결문에는 자살에 대한 정부의 대책, 우리나라의 자살 실태, 피고인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 등을 면밀하게 분석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특히 판결문 마지막에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은, 혼잣말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라고 끝맺음한다. 재판부가 삶과 희망의 의지를 다지도록 격려한 셈이다. 판결문 낭독이 끝나자 재판부는...
    2024-07-08 06:00
  • ‘계곡 살인’ 방조범, 2심서 형량 2배 늘어난 징역 10년 선고
    ‘계곡 살인’ 방조범, 2심서 형량 2배 늘어난 징역 10년 선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방조범이지만 살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이은해 등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공범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다이빙도 적극적으로 권유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2024-07-01 11:12
  • ‘위조신분 분양사기’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 징역 2년6개월 선고
    ‘위조신분 분양사기’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 징역 2년6개월 선고
    이어 “피고인은 범행일로부터 12년 넘게 지나 구속된 직후에야 각 피해 원금에 대해서만 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은 공탁과 상관없이 엄벌을 탄원했다”며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권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권 전 회장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제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2024-06-21 11:06
  • 30대 남성, 음주 사고 후 경찰 깨물며 난동…뒤늦은 선처 호소에도 법정 구속
    30대 남성, 음주 사고 후 경찰 깨물며 난동…뒤늦은 선처 호소에도 법정 구속
    황 판사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피고인은 물론 가족과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들을 상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일으킨 사고를 수습 중인 경찰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폭행한 것도 모자라 체포된 이후에도 자제심을 잃고 경찰관을 폭행한...
    2024-06-16 17:10
  • 방시혁, 2달 만에 전한 근황…BTS 진과 환한 미소
    방시혁, 2달 만에 전한 근황…BTS 진과 환한 미소
    이후 민 대표는 두 번의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권 탈취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으나, 방 의장은 공식석상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SNS 활동도 중단했다. 방 의장은 지난달 17일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만들어온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24-06-14 09:14
  • '음주운전' 50대 배달원 숨지게 한 20대 유명 DJ…"국위선양했으니 선처해달라" 호소
    '음주운전' 50대 배달원 숨지게 한 20대 유명 DJ…"국위선양했으니 선처해달라" 호소
    검찰은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수많은 국민의 엄벌 탄원이 있었다”라며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허위 주장을 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다. 2차 사고는 합의서를 냈고 1차 사고는 500만 원을 공탁했다”라며 “1차 사고에...
    2024-06-12 18:51
  •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서도 무기징역…”살해 고의 인정돼”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서도 무기징역…”살해 고의 인정돼”
    검찰은 "범행 직후 피해자가 심폐소생술을 받는 다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의 갈증 해소를 요구했다”면서 “선처나 동정의 여지, 참작할 정상이 전혀 없고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씨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 과정에서 성범죄에 대해서만 계획성을 인정했을 뿐 살인에 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2024-06-12 14:57
  • ‘채상병 사건’ 혐의자 축소에 조사본부 별도 의견?…“개연성 있어”
    ‘채상병 사건’ 혐의자 축소에 조사본부 별도 의견?…“개연성 있어”
    공수처 “자발적 결정 아니라면 무언가 남겼을 수도”주요 혐의자 8명→6명…최종 보고서엔 2명으로 축소임성근 전 사단장, “부하들 선처해 달라” 탄원서 제출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주요 혐의자에서 제외되는 과정에 국방부 조사본부가 별도 의견을 남겼을 가능성을 두고...
    2024-06-11 14:53
  • 임성근 전 사단장 "부하들 선처해 달라" 탄원서 제출…하지만 책임은 부하 탓?
    임성근 전 사단장 "부하들 선처해 달라" 탄원서 제출…하지만 책임은 부하 탓?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경찰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사고 원인이 부하의 의욕이 과다해 오판한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전날 오전 사회관계망시스템(SNS) 메신저로 경북경찰청 관계자에게 공동 피의자인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전하며 같은...
    2024-06-11 10:00
  • '지숙아 고생 많았어' 이두희 무혐의 처분 후 심경 고백
    '지숙아 고생 많았어' 이두희 무혐의 처분 후 심경 고백
    ⠀하지만 상대측이 엄벌탄원서를 내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장기화되었습니다.⠀저는 스스로 떳떳했기에 통장 거래 내역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를 수사당국에 제공하며 검찰에 적극 협조하였고, 지난주 수요일 마침내 검찰에 의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631일 걸렸습니다.⠀법적으로 다투는 데 시간이...
    2024-06-10 17:19
  • 이두희, 메타콩즈 前 대표, 횡령·배임 무혐의…"IT로 좋은 세상 만들겠다"
    이두희, 메타콩즈 前 대표, 횡령·배임 무혐의…"IT로 좋은 세상 만들겠다"
    이후 이강민 측이 엄벌탄원서 제출하며 거듭 문제를 제기하자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했고 상황은 장기화됐다. 2024년 검찰은 이두희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였으며, 이로써 2년간 진행됐던 법적 다툼은 최종 종료됐다. 이 이사는 "이름이 알려졌다는 이유로 이강민·황현기 및 일부 언론인의 언론플레이에 휘말렸지만 옳은 결론을 내준 검찰의 판단에...
    2024-06-10 16:27
  • 민희진, "뉴진스 데리고 나가려해" 하이브 주장에 반박…"성립 자체가 안 되는 일"
    민희진, "뉴진스 데리고 나가려해" 하이브 주장에 반박…"성립 자체가 안 되는 일"
    이에 민 대표는 지난 7일 하이브가 해임안을 처리하는 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해 달라는 취지로 가처분을 냈고, 뉴진스 멤버 5명과 뉴진스 팬 1만 명이 민 대표의 해임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전날인 30일 법원 측이 이를 인용하며 민 대표의 손을 들어주었다.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또는 사임...
    2024-05-31 22:59
  • 침착맨 "민희진 해임 반대 탄원서, 내가 냈다…호들갑 좀 떨지 말길"
    침착맨 "민희진 해임 반대 탄원서, 내가 냈다…호들갑 좀 떨지 말길"
    유튜버 침착맨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 해임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26일 침착맨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결론만 말하자면 탄원서 낸 사람 나 맞다"고 말했다.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신청한 '어도어 대표이사 해임 안건에 대한 찬성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사건 재판부에는 침착맨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다만...
    2024-05-27 09:22
  • 이승기, 후크와 계속되는 분쟁…빅플래닛 "외로운 싸움, 이젠 함께할 것"
    이승기, 후크와 계속되는 분쟁…빅플래닛 "외로운 싸움, 이젠 함께할 것"
    25일 이승기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이하 빅플래닛) 은 “이승기가 24일 전 소속사인 후크 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와의 재판에 직접 참석해 탄원서를 낭독했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빅플래닛은 “그간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이승기 씨를 한 식구로 맞이한 후 회사 법률 자문인 ‘김앤장 법률 사무소’와 면밀히 법적 검토를 해왔다”라며...
    2024-05-25 22:59
  • 뉴진스 팬덤, "민희진 대표직 유지 원해" 탄원서…침착맨ㆍ신우석 감독도 합세
    뉴진스 팬덤, "민희진 대표직 유지 원해" 탄원서…침착맨ㆍ신우석 감독도 합세
    그룹 뉴진스 팬덤 버니즈가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를 지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24일 법조계와 가요계에 따르면 버니즈 1만명은 이날 오후 이현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뉴진스 팬덤은 해당 탄원서를 통해 “뉴진스가 이제 막 크게 도약할 성장의 분수령에 서게 된 이 시점에, 모기업인 하이브와 소속 회사인 어도어의...
    2024-05-24 22:52
  • 의대교수들 끝까지 호소 “대법원이 의대 증원 정지시켜달라”
    의대교수들 끝까지 호소 “대법원이 의대 증원 정지시켜달라”
    전의교협은 해당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이날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제2차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전국 39개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로써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기존보다 1509명이 증가해 2025학년도 의대...
    2024-05-24 17:47
  • 전의교협 “교육여건 상 급작스러운 증원 불가”…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전의교협 “교육여건 상 급작스러운 증원 불가”…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심을 맡은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16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의료계는 즉각 재항고했으며 23일 대법원 특별2부에 배당됐다. 전의교협은 정원이 49명인 충북대 의대를 예로 들며 현재 교육여건으로는 과도하고...
    2024-05-24 13:45
  • 전의교협 “대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증원 모집요강 발표 멈춰야”
    전의교협 “대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증원 모집요강 발표 멈춰야”
    전의교협은 의대생들이 서울고법에 제기한 즉시항고 3개 사건 담당 재판부(행정4-1부·행정8-1부) 각각에 의대 교수 등 2만742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 “의대정원 증원이 없다 할지라도 정부가 올바른 필수의료, 지역의료 정책을 추진한다면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모든 사정을 혜량해 부디 의대 정원 증원 처분...
    2024-05-20 16:01
  • 하이브, 민희진 입장문에 반박…"감정적 호소로 본질 가려, 언론 상대로 거짓말"
    하이브, 민희진 입장문에 반박…"감정적 호소로 본질 가려, 언론 상대로 거짓말"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는 강 변호사를 통해 17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탄원서에는 민 대표와 함께하고 싶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위한 어도어 임시주총은 오는 31일에 열린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이보다 먼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하는 하이브 입장.하이브에서 알려드립니다.당사는 중요한 법리적...
    2024-05-19 18:06
  • 뉴진스 멤버 부모들, '전속계약 분쟁' 전문 변호사 선임…"탄원서 제출만"
    뉴진스 멤버 부모들, '전속계약 분쟁' 전문 변호사 선임…"탄원서 제출만"
    가요기획사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룹 뉴진스 멤버의 부모들이 탄원서 제출에 '연예인 전속계약 분쟁' 전문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의 부모들은 민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앞둔 14일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인 강진석 변호사를 선임했다. 강...
    2024-05-1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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