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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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국회 후속 과제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그 공이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법기본법에 대한 개정안 발의 등 후속 작업에 들어간다. 여야는 보다 구체적인 탄소감축 목표를 법률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2024-09-16 12:00
[정책발언대] 기후 위기 대응, 탄소중립산업 육성에서 시작하자

얼마전 독일의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PIK)는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2050년까지 전 세계 소득이 20% 가까이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 평균 기온이 높아지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경제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 결과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미, 기후위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2024-06-26 05:00
중기 전기료 부담 대기업보다 커…중소중견 업계 "전용 전기 요금제 도입 시급"

최근 한국전력의 전기료 인상이 소상공인ㆍ중소ㆍ중견기업 업계에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중소중견 전용 전기 요금제 도입이 지난해 전기료 인상을 염두에 두고 논의되기도 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형평성 문제를 들어 거부하고 있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실 비서관은 이투데이와 전화 인터뷰에서 “

2021-09-29 06:00
심상정 “석탄발전·내연차, 2030년 끝낸다”

정의당 대권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10일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종료하고 내연기관차 신규판매를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50%로 잡으면서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국회는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2018년 대비 (2030년) 고작 35% 감축 목표를 탄소중립법에 담았다. 2010

2021-09-10 14:32
靑 "탄소중립법, 역사적인 첫 입법 결실"

"전 세계 14번째 탄소중립 법제화""군 성범죄 근절 위한 전기 마련""코로나19 상황, 시급한 민생법안도 의결" 청와대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들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단단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특히 통과된 법안 하나하나가 모두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

2021-09-01 15:51
[종합]국회, 수술실CCTV·구글갑질방지·탄소중립·종부세 등 쟁점법안 의결

여야 합의한 수술실CCTVㆍ법사위 약화ㆍ종부세 완화 등 의결한미 방위비 분담금 비준동의안도 처리…13.9% 인상 및 국방비 인상률 연동민주당 단독 올린 구글갑질방지ㆍ탄소중립ㆍ사립학교법 등도 처리21대 국회 출범 1년4개월만에 야당 몫 국회부의장ㆍ상임위원장 선출 국회는 31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법을 비롯한 쟁점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2021-08-31 19:34
이재명 “에너지 전환해 NDC 40%↑…공정전환펀드·탄소세 도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에너지 전환을 통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이상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삼되 달성 시기는 2040년까지 앞당기고, NDC는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으로 법정화됐지만 실제로는 40%

2021-08-26 16:02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언론장악법, 투쟁해야…당 지도부 연대 투쟁하라"

국민의힘 일부 대통령 선거 주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언론장악법이라며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공동 성명을 냈다. 박진·윤희숙·최재형 후보는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을 찾아 '자유민주주의 압살하는 언론장악법 저지! 대선 후보들부터 투쟁의 제1선에 서야 한다'는 제목의 공동 성명서를 낭독했다. 유승민 후보도 해당 성명에 동의했지만, 개인 일정으로 불

2021-08-23 17:24
자동차 부품업계 "탄소 중립법 통과로 대량 실직 불가피…속도 조절해야"

자동차 부품업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안(탄소 중립기본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우려를 표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23일 긴급 온라인 회의를 개최해 "탄소 중립기본법이 자동차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긴급회의에는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

2021-08-23 14:14
경총 "탄소중립법 환노위 통과…일방적 결정 유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기업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인 과정"이라며 유감의 뜻을 드러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수립,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기후대응기

2021-08-19 15:33
윤호중 "언론중재법 전체회의 처리에 육참골단 각오로 속도내겠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문체위 법안소위를 열고 국민의힘 반발 속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서 가짜뉴스 피해 중재법이 가결됐다. 변화한 언론 환경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피해를 구

2021-07-28 11:23
한정애 환경부 장관, G20 환경·기후·에너지 장관회의 참석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2∼23일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환경장관회의 및 기후·에너지 합동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2019년 6월 일본에서 열린 뒤 2년 만에 대면 방식으로 개최되며, 처음으로 기후 변화 분야가 신설돼 기후·에너지 합동장관회의로 개최된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G20 회원국과 초

2021-07-21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