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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씨 되살린 '탈탄소 지원법'…지향점 다른 여야
    불씨 되살린 '탈탄소 지원법'…지향점 다른 여야
    앞서 2022년 10월 탄소중립기본법에 ‘정의로운 전환’을 명시한 이후 관련 논의는 한 단계씩 발전해왔다. 특히 단순 정의를 넘어 ‘개별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향을 제시한 법안 마련에도 속도가 붙었다. 21대 국회에선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업, 액화석유가스(LPG)업, 석탄화력발전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당시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제정법을 발의해...
    2024-07-03 16:12
  • 도마 오른 ‘11차 전기본’…野 “국회 동의 받아라”
    도마 오른 ‘11차 전기본’…野 “국회 동의 받아라”
    앞서 전기본 실무안 공개 당일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은 완전 재검토를 요구했다. 기후행동의원모임은 논평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걷고 있는 탄소중립의 방법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라며 “윤 정부만이 이 길에서 역행하고 있다. 이는 결국 계속 성장하고 있는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에서의 우리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이라고 규탄했다....
    2024-06-26 17:30
  • [정책발언대] 기후 위기 대응, 탄소중립산업 육성에서 시작하자
    [정책발언대] 기후 위기 대응, 탄소중립산업 육성에서 시작하자
    25일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탄소중립산업법)을 발의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제22대 국회에서는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이끌어갈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탄소중립법은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를 비롯하여 국내 탄소중립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2024-06-26 05:00
  • 디지털 혁신으로 품질강국 실현한다…'제6차 품질경영 종합시책' 수립
    디지털 혁신으로 품질강국 실현한다…'제6차 품질경영 종합시책' 수립
    품질경영 종합시책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품질경영의 기본 방향과 품질경영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지원, 품질경영 기술의 개발·보급, 전문인력 양성·활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제6차 품질경영 종합시책'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디지털 품질경영, 품질혁신, 탄소중립 등 품질경영 관련 이슈를 반영했다. 정부는...
    2024-06-16 11:00
  • 11차 전기본 '무탄소' 방점…원전 4기 더 짓고 재생에너지 120GW로 확대
    11차 전기본 '무탄소' 방점…원전 4기 더 짓고 재생에너지 120GW로 확대
    2038년까지 전력수급 방향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공개2038년 발전 비중, 원전 35.6%·신재생 32.9%·LNG 11.1%·석탄 10.3%무탄소 70.2%·탄소 29.8%…"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확대로 탄소중립 대응" 2038년까지 한국의 전력수급 기본 방향과 전력공급 계획을 담은 밑그림이 나왔다. 우리나라가 'RE100(재생에너지·Renewable Electricity 100...
    2024-05-31 11:00
  •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민주당은 RE100(재생가능 에너지 100%) 활성화 제도 개선,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 제정, 脫(탈) 플라스틱 대책 추진 컨트롤타워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기반 및 법·제도 정비, 계획입지제도 도입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 태양광·풍력발전 프로젝트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2024-05-30 06:00
  • 한화진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권 침해 안 해…위헌 아냐"
    한화진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권 침해 안 해…위헌 아냐"
    해당 소송의 쟁점은 정부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과 시행령 등에서 설정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가 부실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다.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시민단체 등이 낸 이러한 내용의 헌법소원 4건을 병합 심리하고 있다. 21일 2차 변론을 끝으로 변론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재판관이 합의를 거쳐...
    2024-05-29 10:00
  •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정부는 탄소중립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 계획 등에서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의 40%만큼 감축하고, 2050년에는 순배출량을 0으로 맞춘다는 계획인데요. 청구인 측은 이러한 대응이 국제법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 측은...
    2024-05-23 16:42
  • 재생에너지 확대 정부 역할 늘린다…연평균 6GW씩 확대
    재생에너지 확대 정부 역할 늘린다…연평균 6GW씩 확대
    산업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발표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 개편 재생에너지를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해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나선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시장 질서 건전화 작업이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는 판단, 정부 주도의 질서 있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보급...
    2024-05-16 17:00
  • ‘보수 기후통’ 김소희 “재생에너지 vs 원전 프레임 깨겠다” [인터뷰]
    ‘보수 기후통’ 김소희 “재생에너지 vs 원전 프레임 깨겠다” [인터뷰]
    현행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안에는 금융 관련된 법이 너무 무거워 별도로 만든다고 정해져 있다. 그런데 21대 국회 때 해당 법률을 만들지 못했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금융 법안을 만들고 싶은데, 핵심은 녹색금융이 아니라 ‘전환금융’이란 점이다. 녹색금융은 재활용 기업에 지원하는 금융, 즉 녹색산업을 잘하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2024-05-13 06:00
  •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광역지자체, 탄소중립 시동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광역지자체, 탄소중립 시동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각 지자체가 지역 현장 여건과 시도민 의견을 반영해 탄소중립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한 지역 탄소중립 행동 지침이다. 기본계획에는 각 시도별로 특화된 탄소중립 사업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건물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서울) △기후환경에너지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
    2024-05-08 12:00
  • 5월 임시회 민생법안 처리 시동…육아급여 확대·자동 육아휴직
    5월 임시회 민생법안 처리 시동…육아급여 확대·자동 육아휴직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탄소 배출효과’도 고려하게 했다. 대기관리권역법(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논의...
    2024-05-07 11: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완료 9일(목)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방안 연찬회 개최(석간) △대벌레 개체수, 균류를 활용해 조절한다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청주동물원 지정 10일(금) △환경부 장관 14:00 빗물터널 현장방문 ◇해양수산부 7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제6회 해양생물 탐구대회...
    2024-05-06 08:46
  • 22대 국회, 벤처·반도체 날개 다나…의제 이끌 주인공은
    22대 국회, 벤처·반도체 날개 다나…의제 이끌 주인공은
    아울러 그는 “1호 법안으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금융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라며 “현행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제5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2항에 따른 법을 자기 못 만들었다”며 “금융이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기후변화 대응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봐도 된다”고 설명했다.
    2024-05-05 12:00
  •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헌재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 탄소중립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등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첫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변론은 2020년 3월 청소년 기후행동 회원 19명이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이다. 이후 같은 취지로 시민 123명의 헌법소원(2021년 10월)‧영유아 62명의 헌법소원(2022년 6월)‧ 시민...
    2024-04-23 16:14
  • 최상목,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위해 미국 출국
    최상목,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위해 미국 출국
    G20 재무장관회의(세션1)에서는 탄소중립과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제언할 예정이다. 18일에 이어지는 G20 재무장관회의(세션2)에서는 선도발언을 통해 새로운 국제금융환경에 대응한 다자개발은행 개혁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제금융체제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마지막 날인...
    2024-04-16 01:00
  • 21대 국회 가결 제정안 최다 발의…與 임이자·野 서삼석
    21대 국회 가결 제정안 최다 발의…與 임이자·野 서삼석
    전체 1위를 차지한 임이자 의원은 ▲코로나19 특별조치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운영법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산업전환시 고용안정지원법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금강수계물관리법 등 9개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번 국회 임기 내 대안반영폐기 내지 수정가결됐다. 전체 2위이자 야당·전남 1위를 차지한...
    2024-03-30 06:00
  •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지난해 8월 진행된 토론회에서 기재부 한 관계자는 이미 존재하는 ‘탄소중립기본법’을 언급하며 “기존 규정으로 (폐지 지역 지원이) 불충분한가에 대해선 답을 내려야 하는데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부정적 시그널을 보낸 바 있다. 특별법 제정에 있어 여야 합의만큼이나 중요한 게 관계부처와의 협의다. 재원 확보를 비롯해 기존 법률과의 연계를 위한 대안...
    2024-03-24 16: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신라H) △탄소중립 위해 모든 무탄소에너지 최대한 활용(석간) △주제네바대표부·관계부처와 다자통상전략 점검 △분산에너지 분야 비즈니스 모델을 찾습니다 △촘촘한 안전성 조사로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강화 3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4:30 자동차 산업현장 방문(LG사이언스파크), 17:00 경영자총협회 방문(마포)...
    2024-01-28 09:42
  •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탄소중립포인트는 간편 로그인, 모바일 페이 등 민간 서비스와 연계해 이용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집까지 찾아오는 무상 수거를 통해 보조배터리 등 생활 속 폐배터리를 편리하게 배출한다. 차량번호로 확인하는 내 차 정보, 우리 동네 환경정보 등 일상에서 필요한 환경정보를 한눈에 제공하는 통합서비스도 확대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24-0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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