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자 무역업계가 우려를 표했다.
한국무역협회는 19일 "기후ㆍ환경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2050 탄소 중립'의 국가적인 노력에는 공감하나 경제계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관련 법안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무역협회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이...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전라북도 지역에 ‘탄소 밸리’를 조성해 탄소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물적 지원을 하는 법안인 탄소 소재 융복합기술개발·기반조성지원법(탄소법)을 통과시켰다.
탄소법은 호남 지역 발전 지원법으로 광주에 아시아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아시아문화도시조성사업특별법과 같은 성격의 법안이다.
탄소법은 지난해 법사위를...
이 때문에 올해로 일몰을 맞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대부업법 개정안도 처리가 불발됐고, 야당이 요구해 온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탄소법도 발목이 잡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금만 노력하면 올해 경기 회복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다”면서 “8일 본회의 전까지 야당의 대승적 판단을 기대하지만, 안 되면 정 의장이 결심(직권상정)을 해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
노동개혁 5개 법안과 테러방지법, 야당이 추진하는 대중소기업상생법 등 쟁점 법안들은 각 상임위에 발이 묶인 상태로 처리되지 못했다.
더민주의 관심 법안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ㆍ기반조성지원법(일명 탄소법) 제정안도 쟁점 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새누리당이 항의하면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생활임금법으로도 불리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저임금법은 법사위에 계류된 야당의 2개 관심 법안 가운데 하나로 당초 새누리당이 반대입장을 내비치면서 전날 예정된 법사위가 취소되기도 했다.
한편 야당의 또 다른 관심법안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지원법(탄소법)은 아직 법안심사2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그러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묶인 야당의 2개 주력 법안 가운데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지원법(일명 탄소법)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크리스마스 연휴) 릴레이 협상에서 일정부분 수정을 요구하거나 제안한 게 있는데, 새누리당이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고 했다.
특히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