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머지 사태 이전에도 키코 사태, 저축은행 사태, 동양그룹 사기 기업어음(CP) 사건 등 각종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없었다”고 토로했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이커머스 업계에 대한 감독이 확대될 경우 감독분담금도 늘어나야 하는데 이번 사태로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이커머스업계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순간 2008년 키코(KIKO),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증권(DLF·DLS), 2020년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떠올랐다. 당시 은행들은 100% 배상에 경영진 중징계라는 철퇴를 맞았다. 이후 벨기에와 노르웨이처럼 수익구조가 복잡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는 금융 상품의 경우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를 금지하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신뢰로 먹고사는’ 은행들은 치명타를...
그런데 이번 홍콩 ELS 사태에서는 투자자나 금융기관이나 둘 다 이러한 기본적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더구나 투자자들 중 30% 이상이 노년층으로서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이었다는 것에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다. 이 경우 당연히 금융기관의 위험고지 의무조항에 대한 엄격한 감독기관의 검증이 필요하고, 이를 어긴 금융기관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받아...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키코(KIKO)’ 사태로 인한 파생상품 거래 손실로 자금난에 빠졌다. 조선업의 장기 침체 여파와 함께 신규 수주 부진으로 비극의 길을 걷게 됐다.
채권단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신규 자금, 출자 전환 등 4조2000억 원을 성동조선에 지원했으나, 경영은 정상화되지 못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누적 영업손실은 1조 원을 넘어섰다....
셋째,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금융사들은 중개역할 선진화가 미흡했고 키코 및 사모펀드 사태 등을 거치면서 소비자피해를 초래했다. 이제 글로벌 10위권 규모로 성장한 한국경제가 지속 발전하려면 국내금융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기재부의 국제금융기능과 금융위의 국내금융기능은 통합이 바람직하다.
넷째, 최근 금융권에 사기, 횡령, 주가조작 및...
많은 기업은 “키코 사태 이후 금융 헤징 상품의 가입을 고려한 적이 없다”고들 항변한다.
2006년부터 2008년 초 사이 많은 가입자를 유치했던 키코(KIKO)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미리 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 상품이었다.
환율이 일정 구간(약 900~1050원 사이) 내에서는 옵션 매입자인 중소기업이 수익을 얻고, 900원 이하 구간에 들어서면...
금감원 일각에서는 사모펀드 사태, 키코 등 금감원의 관리감독 부재 탓에는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도 자리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주지 않고 책임만 묻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함께 나온다.
결국 역풍은 금감원 직원들이 맞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복현 금감원장을 앞세운 윤 대통령의 신관치의 피해자는 또...
강 의원은 파생상품 키코(KIKO), 저축은행 사태, 동양그룹 사태,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을 근거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우리은행 직원의 614억 원 횡령 사건은 금융위의 금융감독 업무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주는 최종 완결판”이라며 “우리은행 직원의 6차례 횡령이 발생한 2012...
"'젠투펀드'는 해외판 라임·옵티머스 사건…기관 투자자는 자신감을 가져도 돼"
환매중단 사태를 빚고 있는 '젠투펀드'는 홍콩계 회사인 젠투파트너스에서 발행한 사모펀드다. 두 차례 환매중단 됐고, 올해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지만 환매 가능성이 거의 없어 투자자의 손실이 예상된다. 피해 금액은 최대 1조 3000억 원으로 예상되고, 투자규모의 70%가...
대양금속은 한때 금융위기와 이른바 키코(KIKO) 사태로 존폐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하지만 터키공장 매각과 함께 철강 외 자산 매각 등 뼈를 깎는 자구 노력 끝에 어느 기업보다 빠르게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 여기에 포스코 출신의 정순규 사장의 합류로 실적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정 사장은 “포스코에서의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이 대양금속 경영의 근간으로 작용하고...
키코(KIKO) 사태도 있다. KIKO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이었지만, 일정 수준에서는 손실이 무한대로 발생하는 상품구조를 갖고 있었다.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를 보면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한다. 상생소비지원금의 경우 신용카드사 포인트를 통한 10...
윤석헌 전 원장이 키코(KIKO) 사태 재조사 등으로 금융회사와 대척점에 있었는데 원 교수 역시 윤 전 원장의 방식을 그대로 이어갈 것이란 우려가 컸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장 임명은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인사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다만 현재까지 분위기로는 유력 후보가 제외되고 다시 후보군을 물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에 학계 출신이 아닌 금감원 내부 출신이 원장에 오를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 전 원장이 10년도 더 된 키코(KIKOㆍKnock-In Knock-Out) 사태를 다시 들춰 손해를 배상하라고 강행했을 때 금감원이 무리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며 “이번에 또다시 학계 출신이 온다면 금융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수 출신인 윤석헌 전 원장이 재임 시절 대법원 판결 후 소멸시효마저 완성된 키코 사건과 관련해 집중하느라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키웠다는 질책에 책임을 회피했고 조직운영 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는 것.
노조는 “교수 출신 원장, 부원장들의 막무가내식 일 처리와 권역별 나눠 먹기로 금감원은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직원들의...
홍 부총리 거취를 포함한 경제라인 정비가 어떤 그림으로 그려지느냐에 따라 금감원장 인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윤 원장은 윤증현·김종창 전 원장에 이어 세 번째로 3년 임기를 채운 금감원장으로 남게 된다. 윤 원장은 취임 이후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고 키코·사모펀드 사태 등에서 뚝심 있게 업무를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3년 신용카드 대란, 2008년 키코 사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2013년 동양 사태, 2014년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사태는 금융산업의 권위와 위상을 땅에 떨어뜨렸다. 문재인 정부에서 터진 채용비리와 사모펀드 사태, 초법적인 키코 손실 보상요구 등도 이름과 성격은 다르지만 처리 과정과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결국 ‘사고 발생→감독조직 확대→ 규제 강화...
아울러 노조는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지지 않고 윤 원장이 ‘금감원 독립론’을 꺼내들었다며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키코 문제든 금감원 독립론이든 되돌아보면 윤 원장은 자신이 마치 성인이라도 되는 듯 큰소리를 쳐놓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KDB산업은행은 이동걸 회장이 그동안 키코 보상에 줄곧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기대치가 낮다. 이 회장은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키코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안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불완전판매 혐의가 없었다”며 “배임과 상관없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12년 만에 매듭짓는 키코사태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분쟁 자율조정을 위한 은행협의체에 참여한 씨티은행과 신한은행이 보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다른 은행들도 보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근 한국씨티은행과 신한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키코 피해기업 일부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법률적 책임은 없지만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한은행이 10년 넘게 분쟁이 이어져 온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과 씨티은행에 이어 세번째다.
신한은행은 15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키코 관련 일부 피해기업에 대하여 보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키코 분쟁과 관련한 법률적 책임은 없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