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세사기 여파로 임차인들이 연립·다세대를 위험자산으로 인식해 빌라 전세계약을 기피하는 주택시장 불안 현상을 완화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클린임대인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11월까지 시범사업 추진 후 효과 등을 분석해 재조정하거나 확산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로 연립·다세대 주택을...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시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 임대인이 되고 이런 주택 중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 주택 인증을 받게 된다. 클린 주택이 매물로 나와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정보에 게재되면 클린 마크가 붙는다.
시범사업은 서울 시내에 있는 다세대 빌라 주택을 3호 이사 보유한 생계형 임대인(KCB 신용점수 891점...
KB국민은행이 서울시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클린임대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 소재 서울시청 본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산업 국민은행 디지털사업그룹 부행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서울시가 11월까지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임차주택의...
당근은 서울시와 안전한 임대차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클린임대인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황도연 당근 대표, 곽산업 KB국민은행 부행장, 민지영 직방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각사는 서울시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클린임대인’ 시범 사업 운영을 위해 협업하고, 건전한 임대차 거래 문화...
또 e-클린보험서비스 교육 대상자 조회를 강화해 보험사 소속 설계사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상가보증금 신용보험 활성화 방안도 시행된다.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은 상가건물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해지로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현행 기준으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개인정보...
특히 직방의 ‘클린 캠페인’은 거짓정보 신고제 등 허위매물을 관리하고 부동산 정보서비스 시장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다. 최근에는 임대인을 위한 신규 기능인 ‘공실제로 방 내놓기’를 서비스하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800만명의 사용자가 직방 웹사이트와 앱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방 외에도 다방, 방콜 등 다양한 부동산 앱도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