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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오늘 본회의 통과 어렵다”
    민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오늘 본회의 통과 어렵다”
    이밖에 홍 원내대표는 충남 서천시장 화재와 관련해선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긴급 경영 안전 지원이 필요하다. 모든 재산이 잿더미가 됐기 때문에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금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기 때문에 6개월간 유예해야 한다. 다음 주 중 산자위를 긴급 소집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입장을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2024-01-25 11:14
  • 항공업계, 한시름 놓다…'고용유지지원금' 90일 연장
    항공업계, 한시름 놓다…'고용유지지원금' 90일 연장
    근로자의 유급 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일수가 180일에서 270일로 늘어난 7개 업종은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공항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이다. 노동부는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따른 항공 방역 규제를 최근 해제했지만, 주요국의 방역·비자 규제로 운항이 제한되고 있고 정상 가동을 위한 기간도...
    2022-06-22 17: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6) 10일(금) △기재부 2차관 08:30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2년 6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7일(화)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용산) 14:00...
    2022-06-06 09:19
  • 문재인 정부 장관들 ‘꿔서’ 국무회의...16일 시정연설
    문재인 정부 장관들 ‘꿔서’ 국무회의...16일 시정연설
    추경안은 30조 원 중반 규모에 손실보상 확대와 소급적용을 대체할 피해지원금 차등지급, 코로나19 경구치료제인 팍스로비드 확보를 비롯한 방역예산 등으로 구성된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법 제정 전인 지난해 7월 이전까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주장하고 있어 심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022-05-10 15: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3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3월 21일~25일)
    (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1일(월)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2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편의점 사업자 간 기업결합 건 승인 △공정위, 2021년도 가맹사업 현황 발표 23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신성이엔지 및 시너스텍...
    2022-03-20 09:38
  • 민생 회복‧방역 지원…서울시 1조1239억 원 조기 추경
    민생 회복‧방역 지원…서울시 1조1239억 원 조기 추경
    추경은 민생·일상 회복(4248억 원), 방역(2061억 원), 안심·안전(1130억 원) 분야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우선, 민생‧일상 회복 분야에는 매출이 10% 이상 감소했지만 정부 손실보상에선 제외된 소상공인 약 8만곳에 100만 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로 폐업했다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에겐 ‘고용장려금’ 150만 원을 지원한다. 제조업 근간이...
    2022-03-17 10:00
  • 국민ㆍ기업인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은?
    국민ㆍ기업인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은?
    이어 환경ㆍ기후대응(20%), 사회문제(19%), 교육정책(16%)에 관한 의견도 많았다. 한 자영업자는 “우리나라 코로나 지원금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원금의 확대를 요청했다. 30대 스타트업 대표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로 각종 대출을 통해 회사를 겨우 유지해나가고 있는데 상환압박으로 인한 어려움이 크다”며 “만기를...
    2022-03-17 08: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8일 ~ 3월 4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3월 4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2022년 고용노동부 정책 기자단 위촉식(석간) ◇환경부 28일(월) △환경부 장관 10:30 한·중 연례환경장관회의(서울) △2022년 전기이륜차보조금 업무지침 확정(석간) △기후변화 정부간협의체, 제6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공개 △한중...
    2022-02-27 10:08
  • 새 검사·치료체계 곳곳서 혼선…방역지원금은 '1000만 원'서 줄어들 듯
    새 검사·치료체계 곳곳서 혼선…방역지원금은 '1000만 원'서 줄어들 듯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방역지원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예비심사에서 의결한 사업체당 1000만 원에서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10일부터 재택치료 집중·일반관리군 구분 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자기기입식 조사서가 도입된 데 이어 이날부터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 기준이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2022-02-09 15:58
  • 안경덕 장관 “한전 하청직원 감전사, 중대재해법 상 사장 처벌 대상”
    안경덕 장관 “한전 하청직원 감전사, 중대재해법 상 사장 처벌 대상”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고용보험기금 적립금 현황에 대해서는 “작년 말 기준 적립금이 코로나19 고용 위기 대응으로 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 지출이 늘어 4조5000억 원(전년대비 2조1466억 원 감소)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예수금(9조4000억)이 포함됐는 데 이를 제외하면 적립금이 마이너스(-4조9000억 원)가 된다”고 말했다. 안...
    2022-01-06 15:00
  • [종합] 홍남기 "여행·관광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내년 1분기 검토"
    [종합] 홍남기 "여행·관광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내년 1분기 검토"
    대한 고용대책 등은 당장 내년 초부터 정책역량을 초집중해 대응해 나가야 할 정책과제"라며 "정부는 무엇보다 코로나19 방역 완벽제어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일상으로의 복귀에 가일층 속도 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 손실보상금 지급, 1% 초저금리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 중층적 지원방안을...
    2021-12-30 08:37
  • 정부, 내년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3.2조 투입…민생물가 안정 최우선
    정부, 내년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3.2조 투입…민생물가 안정 최우선
    이에 6개 부처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내년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고,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 △민생물가 안정적 관리 △일자리 회복·안전망 확충 △가계부채 관리·정책서민금융 확대 △농촌경제 안정 △문화일상 회복 등 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정부는 소상공인과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업종이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2021-12-22 14:51
  • 조종사ㆍ승무원 인력난 처한 美 항공업계…한국은 "걱정 없다" 왜?
    조종사ㆍ승무원 인력난 처한 美 항공업계…한국은 "걱정 없다" 왜?
    국내 항공사는 해고 대신 유급 또는 무급휴직으로 코로나19 위기를 버티고 있다. 정부는 항공사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며 업계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을 기준으로 항공 업계는 고용 수준 94%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대형항공사(FSC)는 국제선 운항 감소로 직원 약 62%, 저비용항공사(LCC)는 국내선 운항 회복에 따라...
    2021-11-2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콘퍼런스 개최(석간) △사다리 성능 기준 마련 및 안전인증제품 공급 추진 12월 3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6:00 직장어린이집 보육공모전(서울 여의도) △직장어린이집 보육공모전 시상식 개최 ◇환경부 29일(월) △환경부 장관 16:30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서울청사)...
    2021-11-28 09: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7:00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경제민생 분과 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07: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 TF(서울청사), 08:3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결산특별위원회...
    2021-11-14 09: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보건복지부 1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6:00 노인복지관 방역 현장점검(서울) 2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복지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위원회(서울)...
    2021-10-31 09: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09:30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비공개), 14: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1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1년 9월 산업활동동향(석간)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2021-10-24 13: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부총리 7:30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비공개), 16:00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경제민생 분과 회의(비공개) △제1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개최(석간)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동향(석간) △2050 탄소중립 제2차 전체회의 개최(조간) △2021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조간) 19일(화)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1-10-17 09: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수)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2021년 소셜벤처 경연대회 전국대회 개최 △청년도전지원사업 하반기 워크숍 30일(목) △고용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09: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22.1월 시행) 입법예고(석간)...
    2021-09-26 09:31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이주민들 대다수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에서도 배제됐습니다.코로나19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만 내려졌습니다.명백한 인종 차별입니다.백신 유급휴가 의무화는 끝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백신을 맞고 쉬지도 못했습니다.국민의 처절한 희생을 대가로 한 방역, 차별과 혐오, 인권침해를 낳는 방역은결코...
    2021-09-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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