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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적 제재’ 배드파더스 운영자에 명예훼손 유죄 확정
    ‘사적 제재’ 배드파더스 운영자에 명예훼손 유죄 확정
    인터넷에서 양육비해결모임 카페를 운영하면서 그 카페에서 ‘배드파더앤마더스’ 사이트를 통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운영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죄로 기소된 ‘배드파더앤마더스’ 사이트 운영자 A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2024-08-20 12:00
  • LH, 임대단지 입주민 220명 '작은도서관' 운영자로 채용
    LH, 임대단지 입주민 220명 '작은도서관' 운영자로 채용
    LH는 지난해 지자체와 연계해 서울양원 1단지와 광주선운 휴먼시아1 단지 작은도서관을 가족특화형 작은도서관과 지역아동센터, 주민카페 등이 결합된 특화형 시설로 개선했다. 올해는 지자체, 금융기관과 연계해 광주백운 3단지 등 3개 단지에 단지 내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 참여 시 관리비 차감 활용이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따뜻한 주거복지 포인트...
    2024-08-08 09:15
  •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이를 통해 검찰은 합계 약 900억 규모의 코인 시세조종 편취 사범 5명을 구속 기소하고 5800억 원 규모의 무신고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자 및 직원 총 5명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 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4-05-26 12:00
  • 악성 민원이 부른 비극…사직서 던지는 공무원들 [요즘, 이거]
    악성 민원이 부른 비극…사직서 던지는 공무원들 [요즘, 이거]
    A 씨 사망 사실이 알려지자 카페 운영자는 “안타까운 소식에 저희 카페가 관련돼 있다는 점에 뭐라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슬픔이 밀려온다”라면서 “단순한 민원성 게시물로 판단해 신상털기와 마녀사냥식 댓글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사과했습니다. A 씨 사망 소식에 악성 민원에 분노하는 댓글도 쏟아졌는데요. 해당 댓글에는 같은 공무원으로서 그...
    2024-03-07 16:38
  • 좌표 찍어 신상공개…악성 민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 사망
    좌표 찍어 신상공개…악성 민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 사망
    한편, A 씨 사망 사실이 알려지자 카페 운영자는 “안타까운 소식에 저희 카페가 관련돼 있다는 점에 뭐라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슬픔이 밀려온다”라면서 “단순한 민원성 게시물로 판단해 신상털기와 마녀사냥식 댓글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사과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2024-03-07 06:34
  • '그것이 알고 싶다' 알바 면접 갔다가 성폭행 당한 20살…짱구맨은 누구?
    '그것이 알고 싶다' 알바 면접 갔다가 성폭행 당한 20살…짱구맨은 누구?
    선아의 친구들은 “남자가 스터디 카페 외에도 커피바를 한다고 했다. 시급이 더 높다는 말에 갔는데 철문이 있었고 남자 두 명이 지키고 있었다”라며 선아는 성폭행을 당한 뒤에야 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선아 가족의 강한 요구로 수사를 진행했고 선아가 죽은 지 4개월 만에 짱구만 이씨가 구속됐고 키스방 운영자 김씨와 그의 후배 박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2023-10-15 00:59
  • [이법저법] 알바 미끼로 성범죄…구직사이트 책임은 없나요?
    [이법저법] 알바 미끼로 성범죄…구직사이트 책임은 없나요?
    피해 보상을 받고자 구인구직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사례가 있나요? A. 적어도 저희 법인에 접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있다면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만,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채용 광고에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했는지 여부에...
    2023-09-23 08:00
  • 주유소 줄폐업?…‘이색 주점ㆍ가구 배달’ MZ 공략 승부수
    주유소 줄폐업?…‘이색 주점ㆍ가구 배달’ MZ 공략 승부수
    이에 주유소들은 사무실 공간을 줄이고 카페를 운영하는가 하면 가구 배송 서비스 등 경영 다변화로 생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13일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에서 1만938개 주유소가 영업 중이다. 전년 동기(1만1042개)보다 104곳 감소했다. 월 평균 9개 주유소가 문을 닫은 셈이다. 전국 주유소 수는 2016년만 하더라도 1만2010개에 달했으나 매해...
    2023-08-13 13:28
  • 네이버 카페, ‘인기글 스티커 찾기 이벤트’ 개최…“서비스 경험 확대”
    네이버 카페, ‘인기글 스티커 찾기 이벤트’ 개최…“서비스 경험 확대”
    카페별 인기글은 운영자가 인기글 메뉴를 활성화하면 멤버들이 현재 카페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글 목록을 살펴볼 수 있다. 2016년 첫 선보인 이래 다수 카페에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전체 카페 인기글은 지난 5월 새롭게 카페에 도입된 기능으로, 카페홈 하단에 위치한 인기글 탭을 통해 전체 카페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글을 한 눈에...
    2023-08-07 09:38
  • “나도 피해자일 뿐” 현영, 맘카페 사기 연루 의혹 부인에도…쥬얼리 공구 중단
    “나도 피해자일 뿐” 현영, 맘카페 사기 연루 의혹 부인에도…쥬얼리 공구 중단
    현영은 600억 규모의 피해액을 낸 맘카페 운영자 A씨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상품권 재테크(상테크), 고수익 이자 등으로 카페 회원들을 현혹해 수익금을 대납하는 등의 일명 ‘폰지 사기’를 저질렀다. 현영은 A씨 투자 권유로 5억 원을 입금하고 월 3500만 원씩 5개월 간 이자를 받았다. 그러나 나머지 원금 3억2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A씨를...
    2023-07-13 15:19
  • ‘5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도망 염려”
    ‘5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도망 염려”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카페 운영자 강모 씨와 카페 회원 손모 씨, 박모 씨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동일산업·동일금속...
    2023-07-13 08:45
  • 현영 측, 맘카페 사기 연루설 부인…"피해자일 뿐, 투자 권유한 적 없다"
    현영 측, 맘카페 사기 연루설 부인…"피해자일 뿐, 투자 권유한 적 없다"
    12일 현영 소속사 노아엔터테인먼트는 12일 “현영은 해당 맘카페 운영자 A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뿐”이며 “해당 맘카페에 가입한 적도 없으며, 해당 맘카페 회원과 교류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실도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먼저 소속사는 “당사는 관련 기사가 게재된 후 즉시 상황 파악을 개시하였으나, 해당 아티스트가 어제 미국에서 귀국한 탓에...
    2023-07-12 22:46
  • 장동민, 현영 이어 ‘맘카페 600억 사기’ 연루 의혹…“친분 없어” 일축
    장동민, 현영 이어 ‘맘카페 600억 사기’ 연루 의혹…“친분 없어” 일축
    앞서 인천지검 형사5부는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맘카페 운영자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61명을 상대로 금품 14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상품권을 미끼로 464억 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모으는...
    2023-07-12 17:15
  • ‘5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 기로…“시세조종 안해”
    ‘5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 기로…“시세조종 안해”
    검찰, 통정매매로 부당이득 359억 원 추산강 씨 “증권사 대출 제한이 주가 폭락 원인”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주식 투자 카페 '바른투자연구소' 소장 강모(52)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2023-07-12 11:10
  • 현영, 600억 맘카페 사기 가담? 피해자?…소속사 “사생활 확인 어려워”
    현영, 600억 맘카페 사기 가담? 피해자?…소속사 “사생활 확인 어려워”
    인천지검 형사5부는지난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맘카페 운영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61명을 상대로 금품 142억 원을 가로챈 혐의와 282명으로부터 약 464억 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사건에 현영이...
    2023-07-11 15:20
  • ‘무더기 하한가’ 5종목, 거래재개 첫날 하한가…만호제강 낙폭 줄이며 소폭 하락
    ‘무더기 하한가’ 5종목, 거래재개 첫날 하한가…만호제강 낙폭 줄이며 소폭 하락
    검찰은 이번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가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여러 상장사 주식을 매매하면서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행위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시세조정으로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104억 원으로 추정했다. 카페 운영자는 소액주주운동 차원에서 오랜 기간 주식을 사들여왔을 뿐 시세조종 등...
    2023-07-03 15:40
  • “최대 115배” 무더기 하한가 5개 종목, 공매도 금지 후 신용잔고율↑
    카페 운영자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번에 하한가를 기록한 5개 종목을 꾸준히 추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기준 해당 카페의 회원 수는 6700명대를 넘어섰다. 또한 이들 종목은 모두 유통주식 수와 거래량이 적은 소위 ‘품절주’로 약간의 거래량 변화만으로도 변동성에 크게 노출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주가를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며 시장 안정 효과를...
    2023-06-18 07:36
  • ‘무더기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압수수색…檢 수사 속도
    ‘무더기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압수수색…檢 수사 속도
    주가 폭락 사태 하루만에 출국금지 이어 주거지 압수수색강 씨는 의혹 부인…법조계 “비정상거래 확인 어렵지 않아” 검찰이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주식거래 인터넷 카페 운영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주가가 폭락하기 전부터 시세조종 등 의심 정황을 포착한 검찰과 금융당국은 사태의 원인과 법적 책임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2023-06-16 13:43
  • 제2의 ‘SG사태’?…동일산업 등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제2의 ‘SG사태’?…동일산업 등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일각에서는 한 대형포털사이트의 투자 카페 운영자가 이번 무더기 하락 사태를 일으켰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해당 운영자가 이날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에 대한 글을 게재하다가 갑자기 활동을 중단했고, 해당 종목들의 주가가 연이어 하락했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CFD란 똑같은 계좌에서 매매됐던 종목들이라면 이미 스크리닝이 됐을 것”...
    2023-06-14 16:25
  • [급등락주 짚어보기] 동일산업 등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주가폭락사태 공포 재연
    [급등락주 짚어보기] 동일산업 등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주가폭락사태 공포 재연
    이 투자카페 운영자와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증권사가 대출을 연장해주지 않아 일부 회원들이 주식을 팔며 대거 매물이 나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보라티알 1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동일금속은 하한가로 마쳤다. 보라티알은 전 거래일 대비 30% 오른 1만8070원에 마감했다. 보라티알 역시 일본 정부의...
    2023-06-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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