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에 카카오가 제공한 특정 ID의 접속 시간, IP주소 등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2490건, 감청을 뜻하는 통신제한(포털 다음에 해당) 조치는 34건으로 집계됐다.
네이버는 수사기관에 압수수색 영장 관련해 10만4537건, 통신사실 확인 관련 1545건, 통신 제한 조치 관련 11건의 정보를 제공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2015년부터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해 이용자의...
카카오톡을 통해 개인적으로 공유한 웹주소(URL)가 '다음 검색'에 노출돼 파문이 일자 정부 당국이 카카오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논란은 개인끼리 주고받은 URL을 검색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감청'인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검색에 노출된 URL이 얼마나 개인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담고...
◆ 카톡방 URL 검색 노출 논란
개인끼리 카카오톡으로 공유한 웹주소(URL)가 다음 검색으로 노출 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음과 카카오톡 운영사인 카카오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개인끼리 주고받은 URL을 검색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감청'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노출된 URL이 사생활과 얼마나...
카카오는 2014년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 일 당시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가 1년여 만에 입장을 바꿨다. 당시 카카오는 “협조 중단 이전과 달리 카카오톡 단체대화방(단톡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을 익명으로 처리해 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기관은 익명 상대방 가운데 범죄...
지난해에는 수사기관의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불거지면서 해외 모바일 메신저로 대규모 사이버 망명 사태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검찰의 감청 영장(통신제한조치)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나 그 뒤로 검찰과 갈등을 빚었다. 잦은 비정기 세무조사,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해외도박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등도 검찰과의 대립각이 낳은 결과라는 해석이 일각에서...
지난해에는 수사기관의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용자 반발을 샀고, 이 때문에 검찰의 감청 영장(통신제한조치)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로는 검찰과 갈등을 빚었다. 이번 ‘아동 음란물 미조치’ 기소 건이나 숱한 비정기 세무조사가 검찰과의 대립각이 낳은 결과라는 말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다.
카카오측은 현재“서비스 내 음란물 유통을...
침해 논란 등으로 시끄럽다. 회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소통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사업을 검토하다 보면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있다. 정식 사업 진출 여부를 발표하기 전 단계에 여기저기서 나오는 많은 이야기에 대응하거나 소통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다.
△카카오톡 감청 이슈와 관련한 입장은.
-카카오가 1년간 많은 노력을 했다. 감청에...
그럼에도 여전히 5000만명에 육박하는 이용자들이 매일 이용하는 게 바로 카카오톡이다.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97%가 카카오톡을 이용한다는 얘기다. 감청 논란으로 한때 떠났던 이용자들도 상당수 다시 돌아왔다. 하지만 자주 구설에 휘말리다 보면 언젠가 폭발하기 마련이다. 경영진이 부디 이런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자기성찰의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네이버를 포함한 메신저 업체들은 지난해 10월 카카오톡 감청 논란이 불거지자 이용자의 개인 사생할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이 열람할 수 없는 사이버 비밀 대화 공간인 비밀채팅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화 메시지를 입력부터 최종적으로 수신하는 모든 단계에서 암호화하는 ‘종단간 암호화’ 교신 기술을 구현할 수...
작년 10월 감청·사찰 논란으로 이용자들이 잇따라 카카오톡을 떠나자,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현 카카오) 공동대표는 감청영장 불응이라는 초강수로 사태 진화에 나섰다.
그는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7일부터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지 않겠다”며 “감청요구에 불응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그...
카카오는 익명화 방식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했다고 강조했지만 이용자 반발이 워낙 강했던 탓에 1년여 만에 같은 논란이 다시 불거질 소지도 있습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와의 감청 문제를 어떻게 정리했느냐는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의 질문에 “양 기관이 원만하게 제대로 집행하는 걸로 방법을...
어제 검찰의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던 카카오가 1년 만에 검찰에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단체 카톡의 경우 감청 대상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가리고 대화 내용을 검찰에 넘기겠단 겁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카톡 난민 발생 예고” “좀 더 감시받는 사회가 됐다” 등 싸늘하기만 하네요.
카카오는 익명화 방식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했다고 강조했지만 이용자 반발이 워낙 강했던 탓에 1년여 만에 같은 논란이 다시 불거질 소지도 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와의 감청 문제를 어떻게 정리했느냐는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의 질문에 “양 기관이 원만하게 제대로 집행하는 걸로 방법을 찾았다”고...
카카오는 익명화 방식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했다고 강조했지만 이용자 반발이 워낙 강했던 탓에 1년여 만에 같은 논란이 다시 불거질 소지도 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와의 감청 문제를 어떻게 정리했느냐는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의 질문에 “양 기관이 원만하게 제대로 집행하는 걸로 방법을 찾았다”고...
지난해 검찰의 '카카오톡 사찰'논란에 반발하며 감청영장에 불응했던 카카오가 1년 만에 입장을 바꿔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감청 문제가 지적되자 "양 기관이 원만하게 제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방법을 찾았다"고 답변했다.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과정만 꼬집어 추릴...
네이버가 수사당국의 가입자 정보 제공 요청을 저지하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한 가운데, 가입자 통신정보제공과 도·감청 논란의 최일선에 있는 이동통신 3사는 별 대책없이 손놓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네이버는 최근 정부의 개인정보 압수수색 영장이 범죄 혐의를 받는 당사자 이외 다른 이용자 정보까지 포함됐는지 여부를 전담해 검토하는 ‘포괄영장검토...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 부장판사는 2012년 7∼8월 통합진보당 핵심 당원인 홍순석·이상호씨에 대한 감청영장을 발부했다. 국정원에 내란 사건을 제보한 이모씨는 영장 덕분에 이들과의 대화를 녹음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었다.
A 부장판사는 또 진보당 관계자들에 대한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해 검찰의 내란 사건 수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카톡 영장은...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 부장판사는 2012년 7∼8월 통합진보당 핵심 당원인 홍순석·이상호씨에 대한 감청영장을 발부했다. 국정원에 내란 사건을 제보한 이모씨는 영장 덕분에 이들과의 대화를 녹음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었다.
A 부장판사는 또 진보당 관계자들에 대한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해 검찰의 내란 사건 수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카톡 영장은...
지난 10월 이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이버 검열 논란에 공식 사과하며, 앞으로 들어오는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감청 거부에 대해서 책임을 지며 법적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도 많이 불려다녔고, 뜬금없는 음란물 유포죄로도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내놓은 투명성 보고서를 계기로 더 많은...
지난 10월 불법집회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가 검찰이 자신의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해 지인 300명의 사생활이 노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이버 검열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이다. 궁지에 몰린 이 대표는 직접 관련 사실을 해명했고 “당국의 감청영장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하기도 했다. 이때만 해도 이 대표의 감청영장 불응 발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