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에 불과한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이른 바 '칠곡 계모'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일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2심 형이 너무 낮다"며 상고한 사건이다....
추가 기소 건에 대한 선고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이뤄질 예정이다.
임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어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시 유사 사건인 울산 계모 사건과는 다르게 살인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의붓딸(8)을 학대해 숨지게 한 데 이어 그 언니(12)도 학대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일명 '칠곡 계모 사건'의 피고인 임모(36)씨에 대한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대구지법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임씨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로 제기된 혐의를 바탕으로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했다고 6일 전했다.
임씨는 지난 2012∼2013년 숨진 의붓딸 외에도 언니를...
검찰이 '칠곡 의붓딸 치사' 사건 재판에서 계모 임모(36)와 친부 김모(38)씨에게 학대 등 혐의(강요,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징역 15년과 7년을 각각 구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지검은 이날 대구지법 제21형사부(백정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씨와 김씨에 대한 추가기소 공판에서 "피의자 부부는 선량한 풍속에 위배한 행위를 저질러 적용 법조를...
계모 사건, 아이들이 불쌍하다" "그것이 알고 싶다 칠곡 계모 사건, 아이들 도울방법 없을까"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방송을 본 누리꾼들은 " 정말 충격적이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그것이 알고 싶다 칠곡 계모 사건, 저런 인간 쓰레기에게 징역 10년이라니 분통터진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칠곡 계모 사건
지난 4월 8세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해 여론을 들끓게 했던 이른바 '칠곡계모사건'의 계모와 친부가 혐의 추가로 기소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0년과 3년을 각각 선고받은 계모 임모(36) 씨와 친부 김모(38) 씨에게 아동학대와 강요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계모 임 씨와 친부 김 씨는...
그러나 심리 치료를 받던 중 B양이 계모 임씨가 자신에게 거짓 진술을 시켰다고 진술하자 사건은 새국면을 맞았다.
계모 임씨는 두 자매와 같이 살던 순간부터 사건이 일어난 5개월의 시간동안 두 자매를 무참히 폭행해온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1일 계모 임씨에 징역 10년, 친부인 김모씨에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김성엽)는 이날 오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칠곡 계모 사건' 임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칠곡 계마 사건에서 친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8)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경북 칠곡에서 발생한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과 관련해 대구지법이 계모 임모(36)씨에게 징역 10년, 친아버지 김모(38)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설립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김성엽 부장판사
김성엽 부장판사가 '칠곡 계모 사건'과 관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엽 부장판사)는 11일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된 임모(3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친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친부 김모(38)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칠곡계모 울산계모
2건의 '의붓딸 살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이 이어진 가운데 각각의 검찰이 항소의사를 밝혔다. 국민감정과 여론을 감안하되 기존 공소장을 유지하는 등 법적인 논리를 벗어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밝혔다.
11일 칠곡 계모 임모(36)씨에 대해 징역 10년이 선고된 가운데 대구지검이 선고형량이 구형량(계모 20년, 친부 7년)의 절반 안팎에 그친...
이날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복합적인 사회문제에서 비롯돼 이를 두고 피고인에게만 극형을 처하기는 어렵다"고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 계모징역 15년 소식에 네티즈들은 "울산 계모징역 15년, 재판부가 아동학대를 양산하고 있다", "울산 계모징역 15년,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엽다? 항상 느끼지만 능력되면...
울산지검은 국내 사건 가운데 나주 강간살인미수 사건을 사례로 들면서 나주 아동(6·여)의 경우 강간 후 살인미수 사건으로 피해자가 비록 사망에 이르지 않았지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고 소개했다.
한편 법원은 11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임모 씨에게 학대치사죄를 적용 징역 10년을, 친부 김 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앞서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김성엽)는 같은날 오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칠곡 계모 사건' 임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칠곡 계마 사건에서 친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8)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칠곡 계모징역 10년, 칠곡 계모 사건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11일 징역 10년형 판결을 받은 계모 임모(36) 씨는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울 정도로 큰 트라우마를 안고 자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칠곡 계모 사건'의 피해자인 숨진 A양의 친언니의 변호를 맡은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은 최근...
앞서 이날 오전 역시 유사한 사건 선고공판으로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칠곡계모 사건에 대한 판결도 논란이 됐다.
이날 대구지법은 검찰의 구형량(계모 20년, 친부 7년)의 절반에 그친 판결을 내놔 논란이 일었다. 계모 임모씨에게는 징역 10년, 친부에게는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대구지검 고위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임씨와 친부에 대해 항소를 할 계획이다....
◇ 칠곡계모사건 징역 10년 선고에 시민들 공분
8살의 어린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한 이른바 칠곡계모사건 임모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이 칠곡계모사건을 방치한 혐의를 받아온 친부 김모씨는 3년이 선고됐다. 칠곡계모사건에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을 내려달라고 탄원을 냈던 시민들은 허탈함으로 판결에 아쉬움을 남겼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김성엽)는...
칠곡 계모징역 10년, 울산 계모징역 15년
'울산 계모 사건'의 계모 박모(41)씨에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검찰이 당초 박모씨를 살인죄로 기소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이는 인정되지 않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1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날...
칠곡 계모징역 10년
11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칠곡 계모 사건10년' 선고 판결에 대해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회장은 "피고인들의 범행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다. 검찰이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1심 선고를 마치고 대구지법 기자실에서 "검찰 측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이 내려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칠곡 계모 사건 징역 10년
정부와 새누리당은 칠곡 계모 사건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가정 내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에 전담 수사팀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나아가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5000명 추가로 증원한다.
당정은 11일 국회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