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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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재산범죄엔 형벌 면제’ 친족상도례…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2025년 말까지 법 개정해야…‘반의사불벌죄’ 조항은 합헌‘가족 갈등’ 박수홍‧박세리 사례 대표적…“입법 재량 일탈” 친족 간 재산 범죄에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953년 도입된 지 71년 만이다. 헌재는 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2024-06-27 16:01
[이슈Law] 박세리, 눈물의 ‘부친 고소’…사문서위조 어떻게 처벌되나

친족상도례 적용되나 부모-자식 간 발생한 범죄의 경우 ‘친족상도례’라고 해서 형법상 처벌을 면제하는 특별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아버지의 지갑을 훔치더라도 아들은 절도죄로 처벌되지 않고 그 형이 면제되는 식이다. 친족상도례는 친족 사이 발생한 재산범죄를 친족 내부의 논의에 따른 처분에 위임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부합하고, 친족 의사에...

2024-06-19 14:50
"이승기한테 돈 받아야지"…임영규, 사위 팔아서 2억 갈취했나

친족 간의 재산범죄(사기죄 등)에 대해 그 형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때문이었다. 임영규는 제작진에게 "나도 법률 집안이다. 내 조카가 법률가다. 수백억 원을 사업 자금으로 날려도 처벌이 안 된다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A 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임영규는 "이혼해서 나 고소하고 싶으냐"며 "절대 안 하니까 그렇게 알아라"라고...

2024-05-24 09:16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大法, 40년 만에 판례 변경…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전원합의체민법 제809조 제2항 ‘인척간 혼인금지’형법 328조 1항 친족상도례 적용 못해민법상 가사채무에 연대책임도 못 물어“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까지”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후라도 혼인 무효를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2024-05-23 15:04
검찰,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공갈미수’ 무혐의 불기소

공갈미수 혐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해 고소 기간이 지났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 검찰은 효성그룹을 상대로 한 공갈미수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조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형제의 난’...

2023-10-24 19:59
명품 사기 친 20대 女, 사기 결혼에 출산 조작까지…"난 거액의 상속녀"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도 속은 것이라고 털어놨고, 검찰은 휴대전화와 계좌번호 등을 분석해 A씨 역시 B씨에게 속은 피해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B씨가 A씨에게 뜯어낸 4억원은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건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 규정상 처벌이 불가능해 입건하지 않고 중고 명품 사기 혐의를 유지해 계속 수사 중이다.

2022-12-08 19:03
[이법저법] 코미디언 박수홍 씨 아버지와 형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어요

최근 ‘친족 상도례’와 관련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친족 상도례를 폐지하자는 쪽은 사회 상황이 바뀌었으니 옛날 가부장적인 시대 유산은 청산하자고 합니다. 반면 형벌권이 지나치게 가정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이슈화 된 친족 상도례에 대해 정준영 법률사무소 해주 대표변호사와 1문 1답으로 살펴봅니다. Q. 박수홍 씨 돈을 박수홍...

2022-10-29 08:00
“내가했다” 박수홍 父 주장 근거인 ‘친족상도례’…한동훈 “지금 사회 안 맞아”

최근 방송인 박수홍 씨가 친형과 재산문제로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친족상도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규정에 대해 “예전의 개념”이라며 개정 의사를 내비쳤다. 한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친족상도례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

2022-10-07 09:08
박수홍 소송에 ‘친족상도례’ 폐지 공론화 조짐…법조계는 갑론을박

이를 두고 가족끼리 벌어지는 재산범죄 처벌을 제한하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폐지론이 꿈틀거리고 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수홍 부친은 횡령과 자산관리를 직접 맡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친족상도례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친족상도례는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존속한...

2022-10-05 13:54
아버지 농기계 중고로 내다 판 철없는 아들 적발

농기계에 잠금장치가 돼 있지 않은 틈을 타 절도에 성공했으며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농기계를 처분했다. 다만 A 군은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형법상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훔친 농기계를 사들인 매수자는 장물취득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며 “A 군은 형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2022-04-06 17:44
박수홍, ‘100억 횡령’ 친형에게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손병구 변호사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형이라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것 같지만 형이 직접 박수홍의 재산을 건드렸다기보다 회사를 만들고 회사에서 몰래 돈을 빼갔기 때문에 피해자는 회사가 될 수 있다”며 “이 상황에서는 친족상도례 적용이 배제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어 “회사를 배제하고 피해자가 박수홍이라도 동거하는 친족은 아니었다. 이 경우에는...

2021-04-01 17:09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성년후견인이 재산을 횡령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우리 형법에는 친족상도례라는 제도가 있는데, 가족이 횡령, 배임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횡령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다. 가족인 성년후견인에게는 이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있고 실제 일본에서는 이와 같이 보고 있기도 하다. 입법을 통해 명확히 정리할...

2017-10-16 10:53
[성년후견제 4년] ‘후견개시 청구 취하’ 법원 허가 등 제한 필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후견 사건에 적용되지 않도록 명문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친족상도례란 친족 사이의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범죄의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한다는 조항이다. 현재 후견인의 80% 이상이 친척인 점을 고려했을 때, 이들이 돈을 빼돌려도 처벌할 수 없는 조항인 셈이다. 성년후견인 형이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그 예다. 현재...

2017-07-06 10:22
'무개념 10대'…아버지 돈 1억원 훔쳐 '흥청망청'

A군은 오토바이, 금팔찌, 옷 등을 구입하고 술을 마시는 데 1천700만원가량을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친족 간 재산죄의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A군을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그러나 A군은 구입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타고 다닌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2015-05-04 08:16
[이런일이] 친구들과 제집 턴 가출 10대 붙잡혀

함께 지난해 6월 대구시내 자신의 집에 들어가 어머니 통장을 훔친 후 현금 600여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훔친 돈으로 등산복을 사입거나 숙박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동거 친족 사이에는 재산죄의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상 기소되지 않고, 친구들은 처벌받게 된다"고 말했다.

2014-10-01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