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선관위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 감사 수사 요청 27명, 자료 송부까지 연루가 49명지역 선관위 경력채용 167회 과정서 전부 규정 위반‘세자’로 불리던 전 사무총장 아들, 없는 자리 만들어 채용
감사원이 30일 채용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이 적발한 선관위 직원들의 자녀 채용...
인척 채용에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 안 돼""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법 정비해야"제2부속실 부활 가능성엔 "계획 없어"이준석 징계 심의엔 "당무 관련 언급 안 해"
인사비서관 부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행에 이어 대통령 친인 채용 등 잇단 '민간인의 공적 업무 개입' 논란에 대통령실이 연일 곤혹스럽다. 대통령실은 "(모든...
감사원이 2019년 실시한 ‘공공기관 고용세습 실태’ 확인 결과 1300여명 정규직 전환자 중 93명(6.9%)이 임직원 친인척이었다.
이들 가운데 5명은 채용 절차 과정에서 임직원의 채용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LH는 자체 감사나 징계 등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센터장이 동생의 지원 사실을 숨기고 면접위원으로 들어가...
민주당은 1호 공약으로 청년층을 위한 주택 10만 호 공급을 내걸었고, 통합당은 채용비리 척결을 앞세웠다.
◇집값 의식한 여당, 청년 민심 자극한 야당 = 6일 각 당 총선공약집에 따르면, 민주당은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에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고, 청년·신혼 주택 5만 호 등 총 10만 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권...
고위 공직자 등 주요 고객의 자녀와 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은행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전 행장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1차 면접 등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 인사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이 전 회장은 KT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4월 30일 구속된 지 약 8개월 만에...
이 전 회장은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다 보니 신입사원 문제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며 “그런 일(채용 비리)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는 스마트폰 경쟁을 하는데 한국은 피처폰이라고 전통적인 휴대전화를 최대로 생산하면서 그 힘에 의존해서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상황이었다”면서 “이것을...
자유한국당은 자녀나 친인척 등과 관련한 입시ㆍ채용비리 등을 이른바 ‘조국형(型)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번 기준은 한국당이 ‘현역 50% 이상 물갈이’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당 총선기획단이 이 같은 ‘4대 분야’ 부적격자 배제 등...
자유한국당은 자녀나 친인척 등과 관련한 입시ㆍ채용비리 등을 이른바 '조국 형(型)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당 총선기획단이 이 같은 '4대 분야' 부적격자 배제 등 3가지 공천 부적격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고 브리핑 했다.
우선 '4대 분야'는...
감사원은 LH, 인천국제공항공사,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4개 기관에 대해 실시한 채용비리 감사를 통해 친인척 부정채용ㆍ비정규직 채용업무 부당처리 등 해당 기관에 문책ㆍ주의 처분 등을 통보했다.
공운위는 이날 회계오류에 따라 기관평가에서 중장기 재무관리(계량 1점) 점수 조정 및 경영개선(비계량 2점), 재무예산 운영‧성과(비계량 2점) 등급을...
황교안 대표는 이날 행사에서 "당 윤리위원회 규정에 채용비리 범죄를 명시하고, 자녀 등 친인척의 채용비리, 입시비리가 밝혀지면 당 공천에서 완전히 배제하겠다"며 "아예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어 공기업, 공공기관 충원제도를 개선해 고용세습을 차단하고, 국가장학금을 1조 원 증액해 어려운...
이를 위해 우선 공공부문부터 친인척 채용비리 관리 강화, 공공기관 정기 전수조사 등을 통해 채용비리를 방지하면서 능력중심 채용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블라인드 채용의 이행력을 높이며, 취업준비생과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공정채용제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가칭)공공기관 공정채용 협의회’를 운영하는 한편, 공정채용...
또 공공부문 신규 채용자는 친인척 관계 및 비리 여부 등을 검증 받게 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공공부문 공정채용, 채용비리 가능성 차단, 능력중심채용 확산 등 공정채용 제도와 관행 정착을...
이를 위해 우선 공공부문부터 친인척 채용비리 관리 강화, 공공기관 정기 전수조사 등을 통해 채용비리를 방지하면서 능력중심 채용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블라인드 채용의 이행력을 높이며, 취업준비생과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공정채용제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가칭)공공기관 공정채용 협의회’를 운영하는 한편, 공정채용...
반면 여당 의원들은 감사원 결과가 수치상 다른 것은 자체조사의 한계 때문이며, 조직적인 채용 비리가 아니라고 맞섰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체조사를 통해 112명을 파악한 것은 인사실에서 직원에게 자진해서 친인척 여부를 밝혀달라고 조사한 것"이라며 "스스로 친인척 관계임을 밝히지 않았던 80명은 공사에서는 알 수...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청년들은 수백대 1의 경쟁을 거쳐 취직하려고 하는데 그런 과정과 친인척이 채용된 과정을 비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의혹을 제기하니 스스로 공익감사를 청구해놓고 감사 결과에는 승복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 태도를 지적했다.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채용비리 대상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 감사 결과에 대해 "기본적으로 감사원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오히려 저희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박 시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 감사에서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감사원에 재의한 상태"라며 이같이...
그러나 박원순 시장은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고도 사과하기는커녕 발표 바로 다음 날 방송에 출연해 “칭찬받고 상을 받아야 되는 일을 감사원이 지적했다”며 “친인척 채용 비리는 확인된 게 없다”며 거꾸로 감사원을 비난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否定(그렇지 아니하다고 단정하거나 옳지 아니하다고 반대함)’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취업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