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10년 가까이 성폭행하고 근친상간 허용을 주장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십수년 넘게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에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6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의붓딸이 12살이던 때부터 13년 동안 2090회에 걸쳐 성폭행한 계부에 징역 23년을 선고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계부는 딸을...
4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상오)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A씨(38)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2019년 2월 친딸에게 겁을 준 뒤 3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8살이었던 딸은 최근까지 피해 사실을 숨겨오다 학교에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털어놨다.
이후 교사가 경찰에 이 사실을...
에이즈(AIDS·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감염 상태로 친딸을 성폭행한 친부가 구속기소 됐다.
23일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처벌법·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혐의로 A씨(38)를 구속기소하며 친권상실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2019년 2월 8세였던 친딸 B양을 세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에이즈의 원인 바이러스인 인체면역 결핍...
B씨는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15일 B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1심 공판 당시 재판부에는 B씨 아내와 피해자인 친딸로부터 ‘(B씨를) 용서한다’, ‘새사람이 되길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딸이 반항할 때는 “언니도 부르겠다”라고 협박하며 성폭행을 저질러왔고 이 과정에서 작은딸이 임신하자 낙태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A씨는 딸들의 명의로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A씨의 전 부인의 고소로 세상에 알려졌다. 전 부인은 딸들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들을 뒤 A씨를 고소했다. 딸들은 “아버지는 용서를 구한 적이...
미성년자인 두 딸을 수백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12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거지인 제주지역에서 두 딸을 약 200차례 성폭행한 혐의...
친딸 학대·성폭행 '인면수심' 30대 남성징역 13년형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판결 나오자 곧바로 변호인 통해 항소
초등학생 친딸을 학대하고 성폭행까지 한 인면수심 30대 남성이 징역 13년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3년을...
A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올해 5월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주거지인 제주지역에서 자신의 친딸 두 명을 약 200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007년 아내와 이혼한 A씨는 홀로 두 딸을 양육했으며 특히나 둘째 딸을 성폭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둘째 딸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강제로 성폭행했으며 반항이 심해지면 “언니까지 건드리겠다”라고...
10여 년간 친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딸, 신고 후 며칠 뒤 극단적 선택
10여 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 5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던 20대 여성은 신고 후 며칠 뒤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경찰에 따르면 아버지의 성범죄는 피해자 A 씨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부터 시작됐다. 친부가 유일한 가족이었던 A...
'10년간 친딸 성폭행' 50대 구속기소…딸은 극단 선택
10여 년간 이어진 친부의 성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던 20대 여성이 신고 직후 임시 거처에서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가 진술조서도 작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해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수사당국이 보강수사를 이어가며 직·간접적 증거들을 다수 확보한 끝에 결국 친부를 구속해...
A 씨는 2015년 여름 당시 10대이던 의붓딸을 성폭행한 뒤 지난해 7월까지 5년여에 걸쳐 한 달에 한 번꼴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붓딸은 동생이 성범죄 대상이 될 수 있고,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또 의붓딸보다 어린 친딸에게는 지속해서 폭언하거나 폭행한 혐의도...
미성년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하고 성적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아버지가 “형량이 지나치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에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는 1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 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최 씨는 당시 16세인 친딸을 구타하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최 씨는 ‘딸이 자신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상담센터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해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아동·청소년인 친딸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유명당구선수 41살 김 모 씨가 친딸 성폭행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당구연맹 측이 반박했다.
나근주 대한당구연맹(KBF·회장 남삼현) 사무차장은 2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 자리에서 "근거 없이 보도된 유명당구선수 친딸 성폭행 이슈에 관해 자체 조사결과 등록선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사로 1000여 명의 등록 선수에게...
김 씨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의 범행은 피해자가 12살이던 2011년 6월부터 7년간 이어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 씨는 피해자가 이성 친구로부터 문자를 받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내용”이라며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이 어린...
친딸 2명을 수년에 걸쳐 지속해서 성폭행한 인면수심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9)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아내 없이 두 딸을 양육하던 A 씨는 지적장애를 앓던 큰딸을 24살 때부터 29살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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