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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형사 고소 취소했는데…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이법저법] 형사 고소 취소했는데…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반의사불벌죄’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의 경우 고소를 취소하면 재고소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기죄 등은 고소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며 재고소가 허용됩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5고단2800, 2016고단1348, 2016고단460 판결). Q. 한 명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한 것이 나머지 사람에 대한 고소에도 영향을...
    2024-06-29 08:00
  •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주로 그 대상이 된다. 폭행이나 명예훼손 등 사건은 양측이 합의하고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면 더 이상 수사기관은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게 된다. ‘무혐의 성격이 짙은’ 사건도 조정 대상이다. 고소인의 주장에 비해 증거가 부족하거나 피고소인의 변소가 합리적이고 수긍할 점이 있는...
    2024-05-13 05:00
  • 검찰,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공갈미수’ 무혐의 불기소
    검찰,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공갈미수’ 무혐의 불기소
    공갈미수 혐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해 고소 기간이 지났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 검찰은 효성그룹을 상대로 한 공갈미수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조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형제의 난’...
    2023-10-24 19:59
  • [특허톡] 나이키 리폼백 판매는 상표권 침해
    [특허톡] 나이키 리폼백 판매는 상표권 침해
    특히 유의할 점은 상표권 침해는 비(非)친고죄로서 상표권자의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일부 패션 업계에서 리폼 문화가 있다는 점과 판매자들이 상표권을 침해하려기보다는 리폼한 제품의 인기와 수요 때문에 판매를 한 정황 등을 고려해 보면 무지로 인한 해프닝으로 보인다. 따라서, 판매행위를 중지하는 수준으로 논란은...
    2023-08-03 05:00
  • 경찰, 이재명 대표 부모 묘소 훼손한 4명 입건…"기 보충 작업 한 거다" 주장
    경찰, 이재명 대표 부모 묘소 훼손한 4명 입건…"기 보충 작업 한 거다" 주장
    피의자 중 3명은 이 대표와 같은 경주 이씨 성을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기존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문중 관계자는 아니며 단순 지지자로 봤다. 경찰은 다음 주 중 피의자들을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분묘발굴죄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며 의도와 상관없이 행위 자체로 처벌 대상에 오를 수 있다.
    2023-05-14 13:15
  • "촛불집회 보조금 환수" vs "블랙리스트 연상"...여가부 국감장 피켓 대결
    "촛불집회 보조금 환수" vs "블랙리스트 연상"...여가부 국감장 피켓 대결
    이날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그간 여가부가 호주제 폐지, 친고죄 폐지, 한부모에 대한 지원 등 상당한 성과를 냈다는 걸 인정한다”면서도 “젠더갈등 문제, 권력형 성범죄에 적극적 대응하지 못한 점, 여성에(만) 특화된 정책 등으로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국민 행정수요와 청년층 인식변화에 맞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여가부 폐지 입장을 다시 한번...
    2022-10-25 16:48
  • 반의사불벌죄 폐지ㆍ전자장치 부착…법무부,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
    반의사불벌죄 폐지ㆍ전자장치 부착…법무부,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
    독일과 일본도 스토킹 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했다가 법 시행 과정에서 친고죄 조항을 삭제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항도 신설한다. 현행법상 잠정조치로 스토킹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지만 실제 접근하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잠정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2022-10-19 13:30
  • 박수홍 소송에 ‘친족상도례’ 폐지 공론화 조짐…법조계는 갑론을박
    박수홍 소송에 ‘친족상도례’ 폐지 공론화 조짐…법조계는 갑론을박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이나 치매 환자 가족 등이 친족상도례를 악용해 재산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이 어렵고, 변제를 약속해놓고 친고죄 고소 기간이 지나 처벌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친족상도례를 전면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친족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을 면제할 수...
    2022-10-05 13:54
  • ‘故이예람 명예훼손·수사상황 유출’ 혐의 공군 장교 영장 기각
    ‘故이예람 명예훼손·수사상황 유출’ 혐의 공군 장교 영장 기각
    특검팀은 사자명예훼손 혐의가 피해자 측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 점을 고려해 최근 이 중사 유족 측에서도 고소장을 제출받았다. A 중령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되지 않으면서, 특검팀은 추후 보강 수사를 거쳐 A 중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A 중령은 지난해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당시에도 20비행단 부대원들에게 이...
    2022-08-17 21:58
  • [기자수첩] 신경숙과 유희열 그리고 사과
    [기자수첩] 신경숙과 유희열 그리고 사과
    또 표절은 ‘친고죄’와 유사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주변에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다만 예술가에게 표절 논란은 자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법적 조치보다는 대중의 외면이 더 큰 형벌일 것이다. 개인적으로 신경숙과 유희열 논란을 지켜보면서 가장 참담했던 부분은 그들의 사과 방식이었다. 신경숙은 신경숙답게, 유희열은 유희열답게...
    2022-07-08 05:00
  • [이슈크래커] 성명불상 가해자 고발 성립될까
    [이슈크래커] 성명불상 가해자 고발 성립될까
    여기에 강간치상죄의 경우 친고죄도 아닙니다. 가세연 측도 “가해자 행위 당시 시행하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제 15조 친고죄에서 업무상 위력 등 간음을 삭제해 해당 혐의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강간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약 11년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지 여부입니다....
    2021-12-08 16:03
  • 민주당,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가속…박주민, 형법 이어 정보통신망법
    민주당,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가속…박주민, 형법 이어 정보통신망법
    박 의원의 개정안은 사실적시를 불법정보 종류와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피해 당사자의 고소만 공소 제기가 가능한 친고죄로 바꿨다. 박 의원이 내놨던 형법 개정안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 삭제와 함께 명예훼손을 당사자가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들은 민법상 손해배상 제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사실적시...
    2021-09-09 13:36
  • 언론중재법 ‘손질’ 시작…협의체 가동·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언론중재법 ‘손질’ 시작…협의체 가동·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박 의원은 나아가 모욕죄도 삭제하고 명예훼손을 당사자가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면 최 의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적용을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안을 내놨다. 사실 인용이더라도 사생활이라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는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비일비재한 만큼 죄목 자체는 남겨두면서 언론의 자유는 넓힌다는...
    2021-09-08 17:01
  • 원희룡 "여성이 안전한 국가 만들겠다…성범죄 피해 공포 '0'으로"
    원희룡 "여성이 안전한 국가 만들겠다…성범죄 피해 공포 '0'으로"
    그는 "스토킹 처벌법에서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바꾸겠다"며 "형량을 강화하고 가중처벌 조항도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트폭력방지법을 제정하겠다"며 "가해자들과 가해자 지인들이 2차 가해를 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여기에 더해 성범죄자 관리 시스템 재설계와 감독 강화도 약속했다. 혁신기술을 통해선...
    2021-09-07 17:16
  • [종합] 문재인 대통령, '비난전단' 고소 취하하자…국민의힘 "울며 겨자 먹기"
    [종합] 문재인 대통령, '비난전단' 고소 취하하자…국민의힘 "울며 겨자 먹기"
    모욕죄는 형법상 친고죄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 혹은 대리인이 직접 김 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와 참여연대 등은 고소 취하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 대변인은 "앞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부의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거나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2021-05-04 17:45
  • '비난전단 모욕죄' 논란 일자…문재인 대통령, 고소 취하 지시
    '비난전단 모욕죄' 논란 일자…문재인 대통령, 고소 취하 지시
    모욕죄는 형법상 친고죄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 혹은 대리인이 직접 김 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와 참여연대 등은 고소 취하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 대변인은 "앞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부의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거나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2021-05-04 17:16
  • 문재인 대통령 비판 전단 뿌린 30대 모욕죄 송치…고소인은 '대통령 측 대리인'
    문재인 대통령 비판 전단 뿌린 30대 모욕죄 송치…고소인은 '대통령 측 대리인'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여서 문 대통령 측에서 고소해야만 수사가 가능해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한 30대 남성 A 씨를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7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판·비방하는 내용의...
    2021-04-30 17:49
  • 헌재 "온라인 명예훼손 제3자 고발, 합헌"
    헌재 "온라인 명예훼손 제3자 고발, 합헌"
    A 씨는 2018년 초 “개인의 명예훼손죄를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며 “온라인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여야 한다”고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친고죄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면 범죄자의 보복이나 사회적 평판이...
    2021-04-29 16:33
  • 박수홍, ‘100억 횡령’ 친형에게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박수홍, ‘100억 횡령’ 친형에게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 경우에는 친고죄가 적용된다. 일단은 회사가 피해자라서 처벌 가능하다. 100억 정도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 가능하다”며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산을 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출연자들의 해석이 갈렸다. ‘로이어 프렌즈’ 측은 “형이 미국에 머무르고 있다는 설이 있다. 소송을...
    2021-04-01 17:09
  • [바른 공정거래-Law] 잘못 배송된 택배, 알면서도 사용하면 고소 당할수도
    [바른 공정거래-Law] 잘못 배송된 택배, 알면서도 사용하면 고소 당할수도
    다만 비밀침해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A 씨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A 씨는 택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택배회사는 A 씨와 합의된 장소에 가방을 배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방을 다른 장소에 배송함으로써 A 씨에게 손해가 발생했고 이는 택배회사의 과실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2021-02-0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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