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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건의안에는 교통사고 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추가 음주할 경우 음주 측정거부와 동일한 형량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피의자, 피고인과 사건관계인이 범죄 후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형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시도가 이어져 국민 염려가 커지고 사법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2024-06-20 16:29
  • [이법저법]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을 더 마셨어요
    [이법저법]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을 더 마셨어요
    사고 이후 추가 음주를 해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입증을 어렵게 하기 위한 행위가 종종 있고, 최근에는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음주측정 거부죄처럼 처벌하자는 소위 의도적 추가 음주 처벌에 관한 입법규정 신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입증이 어려워질 수는...
    2024-05-25 08:00
  • 檢, ‘사고 후 추가 음주’ 김호중 논란에 “처벌규정 신설할 것”
    檢, ‘사고 후 추가 음주’ 김호중 논란에 “처벌규정 신설할 것”
    음주측정 거부죄와 형량이 동일하다. 검찰 관계자는 “의도적 추가 음주 행위는 음주운전의 핵심 증거확보 방법인 ‘음주측정‘을 무력화하는 행위로서 실질적으로 음주측정 거부라고 평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처벌을 모면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므로 음주 운전자의 사법방해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공백을 개선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원석...
    2024-05-20 14:01
  • 韓 자살률 인구 10만명당 24.1명…OECD 최상위
    韓 자살률 인구 10만명당 24.1명…OECD 최상위
    해당 보고서는 안전영역을 △위해·환경요인 △취약요인 △대응역량 △피해(영향) 등 4개 영역으로 나눠 각 영역을 대표하는 60개 지표의 측정 결과와 추세 변화를 담았다. 위해·환경요인의 경우 범죄(형법)발생률은 2022년 10만 명당 1952건으로 전년 대비 높아졌다. 성폭력범죄 발생 건수는 2022년 4만1433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으며, 특히...
    2024-04-25 12:00
  • 신혜성,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만취운전에 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만취운전에 음주측정 거부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 김한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을 열어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양형 재량의...
    2024-04-12 14:33
  • [문화의 창] 일상의 타성 깨는 ‘관점의 전환’
    [문화의 창] 일상의 타성 깨는 ‘관점의 전환’
    빌리 빈은 기존의 야구계가 돈을 앞세워 선수를 평가하는 기준과 방식, 모든 관습과 편견을 거부하며 새로운 기준, 새로운 안목, 새로운 가치를 부여했다. 기존의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사례는 빌리 빈 자신이었다. 그는 저평가된 가치 발굴, 저비용 고효율을 창출했다. 야구는 기록경기다. 그들도 데이터를 본다. 그러나 그들이 보는 기록은 타율...
    2024-04-12 05:00
  • '음주운전' UN 출신 김정훈, 일본 이어 한국에서도…140만원 팬미팅 개최
    '음주운전' UN 출신 김정훈, 일본 이어 한국에서도…140만원 팬미팅 개최
    한편 김정훈은 지난해 12월 오전 3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 부근에서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세 차례 거부하면서 음주 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에 앞서 김정훈은 2011년 7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2024-04-10 22:47
  •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고도 또 음주운전…무죄 선고한 판사 "합당한 것인지 모르겠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고도 또 음주운전…무죄 선고한 판사 "합당한 것인지 모르겠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지난 2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맥줏집에서 소주 1병과 맥주 500cc를 마신 뒤 자신의 차량으로 운전해 귀가하던 중,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A씨에 대해 3차례에 걸쳐...
    2024-03-30 19:29
  • 총선후보 10명 중 1명꼴 '음주운전'…사기·폭행·마약 등 전과자도
    총선후보 10명 중 1명꼴 '음주운전'…사기·폭행·마약 등 전과자도
    민주당의 총괄선대본부장이자 사무총장인 조정식(경기 시흥을) 후보는 2002년 음주측정 거부로 15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고, 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후보와 개혁신당 허욱(충남 천안갑) 후보도 음주측정 거부로 각각 300만 원씩의 벌금을 냈다. 사기·폭행·마약 등 도덕적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후보자들도 있었다. 서울 종로구에...
    2024-03-25 14:29
  • “공인 이유로 중형은 가혹”…‘두 번째 음주’ 신혜성,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공인 이유로 중형은 가혹”…‘두 번째 음주’ 신혜성,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받는 신 씨의 첫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지 약 11개월 만이다. 검찰은 “(신혜성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임에도 운전했다. 음주측정...
    2024-03-15 14:14
  • 의료용 마약, 아무나 처방…뒷 일은 ‘나 몰라라’[STOP 마약류 오남용④]
    의료용 마약, 아무나 처방…뒷 일은 ‘나 몰라라’[STOP 마약류 오남용④]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최 교수는 “통증의 강도는 환자의 주관적인 평가만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의사가 거짓말 탐지기처럼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없다”라며 “실제로 마약 중독자는 의료진에게 약을 달라며 주먹질을 하거나 흉기를 들이밀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일정...
    2024-02-21 06:01
  • 뇌에 칩 이식하는 BCI, 인간 삶 바꾼다…“상용화, 사회적 합의 필요”
    뇌에 칩 이식하는 BCI, 인간 삶 바꾼다…“상용화, 사회적 합의 필요”
    반면 침습형은 머리 밖에서 뇌파를 측정해 뇌의 신호를 읽는 방식이다. 침습형보다 덜 민감하지만 일상생활에 활용된다. BCI 열풍에 국내외서 연구 한창 국내외서도 BCI 연구가 활발하다. 침습형 BCI는 뉴럴링크로 대표적이지만, 다수의 기업이 연구를 진행 중이다. 뉴럴링크의 대항마로 꼽히는 싱크론(synchron)은 뉴럴링크보다 2년 먼저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2024-02-19 06:00
  • '음주측정 거부' 김정훈, 日 팬미팅 강행…"반성 중, 저를 믿어달라" 호소
    '음주측정 거부' 김정훈, 日 팬미팅 강행…"반성 중, 저를 믿어달라" 호소
    정말 정말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한편 김정훈은 지난 6일 음주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결국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입건 당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했으나 조사 결과 치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김정훈은 지난 2011년 7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 상태였다.
    2024-02-09 18:19
  • UN 출신 김정훈,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 거부…결국 불구속 송치
    UN 출신 김정훈,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 거부…결국 불구속 송치
    8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씨를 음주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지난 6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3시30분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 일대에서 진로를 변경해 앞서가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후 경찰이 3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그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2024-02-08 19:35
  • [논현광장] 장애인 운동, 비즈니스가 되다
    [논현광장] 장애인 운동, 비즈니스가 되다
    안전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거나 마지못해 각서를 쓰게 하는 식이다. WHO(세계보건기구) 헌장에는 ‘건강’을 단순히 병약함이 없는 개인 상태가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웰빙을 누리는 상태로 규정한다. ‘사회적 웰빙’이란 건강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있어야 함을 암시한다. 장애인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장애인의 경우 생활체육 접근이...
    2024-02-01 05:00
  • “중증 말기 간 질환자도 ‘생체 간이식’ 받으면 생존율 높아진다”
    “중증 말기 간 질환자도 ‘생체 간이식’ 받으면 생존율 높아진다”
    멜드 점수는 간 질환의 심각도를 측정해 환자의 위급도에 따라 뇌사자 간이식 순서를 부여하는 기준이다. 연구팀은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세브란스병원에서 간이식을 대기하는 환자 중 멜드 점수가 30점 이상인 중증 말기 간 질환 환자 649명을 대상으로 1년 생존율과 거부반응 발생률을 추적 조사했다. 조사 대상자 649명 중 생체 간이식을 받기 위해 준비한 A군은...
    2024-01-24 09:00
  • "공공의료기관 내부 갑질 심각…국공립대 연구비 횡령 여전"
    "공공의료기관 내부 갑질 심각…국공립대 연구비 횡령 여전"
    권익위는 공공의료·대학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청렴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2012년부터 국공립대학, 2013년부터 공공의료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모형으로 청렴 수준을 측정해 왔다. 이번 평가는 △공공의료기관·국공립대학과 업무 경험이 있는 환자·계약업체 등 약 4300명과 공공의료기관·국공립대학 내부 구성원 6400여 명 등 약 1만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2024-01-18 14:00
  • ‘음주 측정 거부’ UN 김정훈이 또…10여년 전에도 음주운전 물의
    ‘음주 측정 거부’ UN 김정훈이 또…10여년 전에도 음주운전 물의
    경찰은 조만간 김정훈을 불러 음주 측정 거부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정훈은 2011년 7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다. 서울대 치과대학 출신 수재로 관심을 모으며 그룹 UN으로 데뷔한 김정훈은 멤버 최정원과 함께 ‘평생’, ‘파도’, ‘선물’ 등의 히트곡을 냈다. 또한 김정훈은 드라마 ‘궁’ ‘마녀유희’ ‘로맨스가...
    2024-01-08 15:07
  • 앞차 들이받고 음주측정 거부한 40대 가수 겸 배우
    앞차 들이받고 음주측정 거부한 40대 가수 겸 배우
    서울 수서경찰서는 7일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에서 진로를 변경해 앞서가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에게 3차례 음주 측정을 요청했으나 A 씨는 이를 거부했다. 경찰은 A 씨를 수서경찰서로...
    2024-01-08 07:01
  • 골리앗과 맞장 뜬 마시모 CEO “애플 더는 나쁜 행동 못하게 끝까지 싸우겠다”
    골리앗과 맞장 뜬 마시모 CEO “애플 더는 나쁜 행동 못하게 끝까지 싸우겠다”
    마시모는 2020년 1월 애플워치가 자사의 혈중산소농도 측정 특허를 침했다고 애플을 고소했고 이에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작년 10월 해당 기술이 들어간 애플워치의 미국 수입 금지를 명령하며 마시모의 손을 들어줬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26일 ITC의 의견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이 결정이 확정됐고 미국 내 판매가 중단됐다. 하지만 애플의 대응이...
    2024-01-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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