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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가격 상승기 정책별 반응 살펴보니…종부세 강화 효과 제한적
    주택가격 상승기 정책별 반응 살펴보니…종부세 강화 효과 제한적
    아파트 매매가격 및 거래량 변동률에 양도세와 취득세 강화 정책이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18년 1월~2022년 12월까지 수도권 7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패널 분석 결과에서 이같은 주장이 확인된다. 가격상승기 양도세율을 1% 인상하면 거래량 변동률은 6.9% 감소하고 가격변동률은 0.2% 증가했다. 취득세율을 1% 인상하면 거래량 변동률은 8.8% 감소...
    2024-06-18 10:33
  • [2024 금융대전] 이장원 세무사 “부담부증여 하면 자녀의 세 부담 덜 수 있어”
    [2024 금융대전] 이장원 세무사 “부담부증여 하면 자녀의 세 부담 덜 수 있어”
    특히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에서의 주택 매매 취득세율과 상속·증여로 인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나 증여자가 3주택 이상일 경우 증여취득세 중과가 12%에서 6% 완화하는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이 추진 중인데 현 상황에서는 바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2024-06-13 15:34
  • “종부세 이중과세 문제 해결하고 재산세 일원화 필요”[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②]
    “종부세 이중과세 문제 해결하고 재산세 일원화 필요”[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②]
    또 보유세와 취득세율(거래세율) 수준을 낮추면 ‘조세 전가’ 현상을 막아 전·월세 급상승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종부세와 재산세 간 이중과세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는 이중과세 성격에 특정 계층을...
    2024-06-10 06:00
  • 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80% 이상 승소…재원 359억 보존
    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80% 이상 승소…재원 359억 보존
    B 주식회사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증환지(토지구획정리 후 소유주에게 재배분 하는 토지가 늘어난 것으로 청산금을 내야 함)가 원시취득(기존 권리와 관계없이 새로 취득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4%의 취득세율이 아닌 원시취득세율 2.8%를 적용해야 한다며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해 소송을 제기했다. 도는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분이 새로운 권리...
    2024-01-22 11:00
  • 경기도, ‘지방세 납부 위반’ 1만여 건 적발 320억 원 추징
    경기도, ‘지방세 납부 위반’ 1만여 건 적발 320억 원 추징
    적발된 유형은 △감면 부동산 목적 외 부당사용 1247건(추징액 176억 원)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및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율 과소신고 164건(추징액 20억 원) △취득세 축소 및 미신고 6153건(추징액 46억 원) △재산세 등 시세 착오 및 부과 누락 3437건(추징액 78억 원)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씨는 단독주택을 새로 짓고 정원까지 조성했다....
    2023-12-26 14:00
  • "1인 가구 주택공급 활성화 위해 오피스텔 주택 수에서 제외해야"
    "1인 가구 주택공급 활성화 위해 오피스텔 주택 수에서 제외해야"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율도 기존 4.6%에서 주택과 같은 1~3%로 내리고 60㎡ 이하 소형 오피스텔 보유자가 주택을 매수할 때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주택 보유자가 전용 60㎡ 이하 오피스텔을 추가로 소유하게 될 때도 1주택으로 인정하고 일정 소득 이하 가구와 가구주가 60세 이상 노인이라면 오피스텔을 2가구 보유해도 1주택자로...
    2023-12-06 14:41
  • "세금 고민 해결"…서초구, ‘찾아가는 세무설명회’ 개최
    "세금 고민 해결"…서초구, ‘찾아가는 세무설명회’ 개최
    박 세무사는 △다주택자 및 무상취득시 취득세율특례 △종합부동산세 계산구조 및 사례설명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방안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주민은 구청 누리집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100명이다. 현재 구는 구민 누구나 시·공간 제약 없이 세무서비스를 받도록...
    2023-12-03 14:06
  • “아파트는 감기, 오피스텔은 몸살”…마피에 거래 끊긴 수도권 오피스텔
    “아파트는 감기, 오피스텔은 몸살”…마피에 거래 끊긴 수도권 오피스텔
    이런 매물은 모두 4.6% 수준의 오피스텔 취득세율과 등록 부대 비용 등을 고려하면 손해를 감수하고 정리하는 셈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경기와 인천지역 오피스텔 매매시장 침체 원인으로 과다 공급과 고금리 상황을 꼽았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과 달리 경기와 인천은 오피스텔이 수요보다 초과 공급돼 매맷값이 오를 수 없는 상황”이라며...
    2023-11-29 16:38
  • 하락장에도 ‘이천·강릉’은 올랐다···이유는 일자리ㆍ교통?
    하락장에도 ‘이천·강릉’은 올랐다···이유는 일자리ㆍ교통?
    정부는 공시지가 1억 원 이하 주택은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 1.1%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전북 아파트 전체 45만 가구 가운데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5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는 전체 25개 구 가운데 용산구와 종로구 등 2개 지역이 아파트값 하락세 속에서 선방했다. 지난달 기준...
    2023-03-21 16:41
  • 건설사도 수요자도 “헷갈린다”…부동산 입법 공회전, 통과는 '깜깜'
    건설사도 수요자도 “헷갈린다”…부동산 입법 공회전, 통과는 '깜깜'
    정부가 내놓은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안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집을 사들이면 현행 최대 12%인 취득세율을 절반인 6%로 낮춰주는 내용이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머물면서 건설사들이 분양을 더 줄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실수요자는 정부 발표만 보고 사실상 규제가 다 풀린 줄 아는 경우가 많다”며...
    2023-03-07 15:24
  • “집값, 2023년부터 다시 오를 가능성 크다”…정상화 대책 신속 추진해야
    “집값, 2023년부터 다시 오를 가능성 크다”…정상화 대책 신속 추진해야
    2단계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 인상, 공공택지 공급확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율 인하 방안 등이 제시됐다. 3단계에서는 다주택자 LTV 대출 허용,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통합 등이 담겼다. 김 실장은 “그간 우리나라에서 주택공급의 상당수를 민간에서 담당해왔는데 이들을 규제해서 공급이 줄었다는 게 문제”라며 “장기적으로는...
    2022-06-15 17:30
  • 오류 없다는 세무사 시험 논란은 여전…고용부 '증여' vs 국세청 '양도'
    오류 없다는 세무사 시험 논란은 여전…고용부 '증여' vs 국세청 '양도'
    한 수험생은 문항 내용을 바탕으로 사례를 구성해 '취득세 적용 세율 및 취득가액'을 국세청에 문의했다. 양도 취득세율로 적용한 것이 적정한지도 물었다. 국세청은 수험생의 사례에 대해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양도 관련 기질의회신문을 안내했다. 고용부와 달리 국세청은 '양도'로 본 것이다....
    2022-04-05 06:00
  • 법인 저가주택 투기 막을까…국회는 법 개정ㆍ국토부는 실태조사
    법인 저가주택 투기 막을까…국회는 법 개정ㆍ국토부는 실태조사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서 법인 등의 주택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강화했으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제외됐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의 주택 단타 매매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의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율이 최대 70%에 달하나, 법인은 45%에 불과하다. 개정안에는 법인이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할 경우 최대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할 때는 최대 60...
    2021-11-27 08:00
  • 1억원 이하 '저가 주택' 취득세 강화? "피해는 서민 몫" 지적도
    1억원 이하 '저가 주택' 취득세 강화? "피해는 서민 몫" 지적도
    정부는 발표한 7·10 대책에서 보유 주택 수에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렸지만, 공시가 1억 원 미만 주택은 보유한 수에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 1.1%만 적용한 것이 문제였다. 규제지역이 아니라면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결국 다주택자들의 '꼼수 매매'가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이어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 실수요자에게 넘어갔다. 정부가 1억 원 미만...
    2021-11-16 09:40
  • 다주택자·법인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 쇼핑 제동 걸리나
    다주택자·법인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 쇼핑 제동 걸리나
    공시가 1억 원 미만 아파트 수요가 급증한 것은 양도세와 취득세 차이 떄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에서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높인 반면 공시가 1억 원 미만 주택은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기본 취득세율 1.1%(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만 적용하게 했다. 비(非)규제지역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도 피할 수...
    2021-10-23 06:30
  • [2021 국감] 노형욱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 세제 강화 검토할 것"
    [2021 국감] 노형욱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 세제 강화 검토할 것"
    없는지 확인하겠다"며 "1억 원 미만 아파트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논의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10대책에서 보유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렸다. 다만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다. 이로 인해 최근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해 다주택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져 논란이 일었다.
    2021-10-05 21:33
  • 다주택자 세금 폭탄에… 1억원 미만 아파트 매수 급증
    다주택자 세금 폭탄에… 1억원 미만 아파트 매수 급증
    7·10 대책 발표 이후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최대 12%까지 올랐지만,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면 주택 수에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선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지방 비규제지역에 원정 매매가 집중됐다. 지난해 7월 이후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의 실거래가 많았던 지역은 △경기...
    2021-10-04 13:58
  • 공시가 1억 미만 매물 불티… 취득세 '틈새 투기'로 안성 집값 '쑥'
    공시가 1억 미만 매물 불티… 취득세 '틈새 투기'로 안성 집값 '쑥'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에서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높였다. 하지만 공시가 1억 원 미만 주택은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고 기본 취득세율(1.1%)만 적용되면서 이같은 저가 주택이 틈새 투자처로 떠올랐다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최근 들어선 전셋값과 매매가격이 큰 차이가 나지 않은 점을 이용해 갭투자로 저가...
    2021-08-08 17:10
  • 뛰는 전셋값에 지방 곳곳 갭투자 성행
    뛰는 전셋값에 지방 곳곳 갭투자 성행
    정부는 지난해 7·10대책에서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높였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1억 원 미만인 주택은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기본 취득세율도 1.1%만 적용했다. 지방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들이 사실상 먹잇감이 된 셈이다. 대표적으로 청주 서원구 수곡동 산남공4단지 전용 76㎡형은 이달 1억1000만~1억2000만 원에 전세...
    2021-07-29 05:00
  • 다주택자·법인 잡겠다던 7·10 대책, 결국은 '물방망이'
    다주택자·법인 잡겠다던 7·10 대책, 결국은 '물방망이'
    정부는 주택 취득세율도 2주택자엔 집값의 8%,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엔 12%로 높였다. 3주택 이하 보유자는 세율이 최고 3%였던 이전 세제보다 취득세 부담이 두 배 넘게 늘었다. 취득 부담을 늘려 다주택 구입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새 세제가 적용돼도 정부가 기대한 집값 안정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10 대책 이후 이번 주까지...
    2021-07-0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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