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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 뿌리를 튼튼하게"...경과원, 도내 뿌리기업 디지털 혁신과 첨단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제조업 뿌리를 튼튼하게"...경과원, 도내 뿌리기업 디지털 혁신과 첨단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지원내용은 3개 분야 9개 단위사업으로 △디지털 공정혁신(디지털 제조혁신, 노후 생산설비 개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기술품질(시제품제작, 시험분석, 인증획득) △기업애로(기업애로 컨설팅, 국내외 전시회 참가, 마케팅) 등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선정된 기업은 시군별 지원항목에 따라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방법 등 자세한...
    2024-07-03 13:02
  • 94조 풀어 부동산PF 안정화…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하반기 경제정책]
    94조 풀어 부동산PF 안정화…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하반기 경제정책]
    PF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맞춤형 관리ㆍ지원도 강화한다. PF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시 유동성을 공급하고, 경영 효율화를 위해 PF 제도관련 불합리한 사항을 손질한다. 사업성이 미흡한 사업장의 경우 PF정상화 펀드(1조 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자 매입(3조 원) 등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근본적인 PF 사업구조 개편 등을 통한...
    2024-07-03 12:30
  • PF사업장에 자금 투입한 금융사 '충당금' 부담 ↓… 금융당국, 한시 규제 완화
    PF사업장에 자금 투입한 금융사 '충당금' 부담 ↓… 금융당국, 한시 규제 완화
    신규자금 공급, 출자전환 등 자금구조 개편 등이 수반돼 재구조화된 PF 사업장의 경우 이를 감안해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다. 재구조화가 이뤄진 경우, 재구조화 시점을 최초 대출취급 시점으로 보고 동 시점의 변경된 사업계획과 비교해 이후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다. 단,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업성 개선 효과가 명확한 경우에만...
    2024-06-30 12:00
  • 여야, ‘아리셀 참사’ 한목소리로 질타…“불법파견에 관리감독 부실”
    여야, ‘아리셀 참사’ 한목소리로 질타…“불법파견에 관리감독 부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산업 안전보건 기준을 보면 사업주는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를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데, 이게 안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출입문 반대 쪽으로 사람들이 모여있다가 대부분이 숨을 거두셨다. 거기에 비상구만 하나 있더라도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부분에 대한...
    2024-06-28 16:04
  • 화성 화재사고 공장 관계자 3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입건
    화성 화재사고 공장 관계자 3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입건
    이와 함께 전지 제조업 사업장 500여 개소에 리튬 취급 안전수칙 자체점검표를 토대로 긴급 자체점검을 하도록 했고, 전지 관련 200여 개 회사에 대해서는 소방청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날부터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와 별개로 ‘불법파견’에 관한 조사도 진행될 전망이다. 사고 사망자 23명 중 18명은 외국인인데...
    2024-06-26 11:29
  • 대한상의 “첨단산업 투자지원제도 글로벌 수준으로 높여야”
    대한상의 “첨단산업 투자지원제도 글로벌 수준으로 높여야”
    △디스플레이·반도체 산업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기준 유연 적용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취급하는 시설의 설치검사 처리기한 단축 △사업장 내 대기·수질·소음·진동 등을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방식 개선 등이다.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에서는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024-06-26 09:08
  • KDI "부동산PF 문제는 시행사 저자본·빚 의존…건설사 보증 없애야"
    KDI "부동산PF 문제는 시행사 저자본·빚 의존…건설사 보증 없애야"
    2021~2023년 추진된 총액 100조 원 규모의 PF사업장 300여 개의 재무구조를 KDI가 자체 분석한 결과 개별 사업장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평균 3749억 원이었지만 시행사는 자기자본을 118억 원(3.2%)만 투입하고 나머지 대부분인 3631억 원(96.8%)은 빌린 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사업장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자기자본비율은 주거용(2.9%)이 상업용(4.3%)보다 낮았고...
    2024-06-20 12:00
  • 안전성평가 등 유해화학물 취급기준 8건 손질…"현장여건 반영"
    안전성평가 등 유해화학물 취급기준 8건 손질…"현장여건 반영"
    주요 개정 내용은 △사업장별 취급시설기준 특수성을 인정하는 안전성평가제도 적용 확대 △반도체 업종 가스공급설비 상시처리기준 합리화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기준 신설 등이다. 먼저 안전성평가제도의 경우 2014년 이전 설치된 기존 취급 시설의 방류벽, 방지턱, 집수설비, 긴급차단밸드 등 4개 시설에만 적용되던 대상을 사업장 특수성을 고려해 모든 취급...
    2024-06-16 12:00
  • 경총, 현장밀착형 안전보건‧환경 규제개선 과제 120건 정부에 건의
    경총, 현장밀착형 안전보건‧환경 규제개선 과제 120건 정부에 건의
    이 밖에도 사업장 재해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 활동인 위험성 평가는 원하청 간 실시주체가 모호해 혼란스러운 점, 안전보건교육은 교육시간이 다소 과다해 노사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보건·환경 분야의 규제가 현장과 맞지 않거나 과도하면 근로자 보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2024-06-05 11:00
  • 부동산 PF 연착륙 속도…전 금융사에 '면책 부여' 인센티브
    부동산 PF 연착륙 속도…전 금융사에 '면책 부여' 인센티브
    상호금융의 경우 PF사업장 재구조화시 신규 사업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대주인 상호금융조합이 경락잔금대출을 취급하면, 공동대출 모범규준의 일부 조항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배제받을 수 있다. 단, 대출 총액(사업장 기준) 대비 감액 낙찰된 사업장 중 기존 공동대출 대주가 보유한 대출 총액 이내여야 한다. 낙찰대금의 1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2024-05-30 12:00
  • 건설업계 만난 이복현 "부동산 PF 부실정리 미루면 큰 건설사도 위험"
    건설업계 만난 이복현 "부동산 PF 부실정리 미루면 큰 건설사도 위험"
    이 원장은 이날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와의 제2차 간담회'에서 "현재 PF 시장을 보면 고금리 및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됐고, 사업장별 옥석을 구분하기 어려워 신규자금 공급도 위축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4일 발표한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한 건설업계의...
    2024-05-29 09:30
  • 소상공인 1분기 매출·영업이익 모두 줄어…외식·유통업 부진
    소상공인 1분기 매출·영업이익 모두 줄어…외식·유통업 부진
    대상 사업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실태조사 기준을 준용해 선정했다. 다만 캐시노트 서비스의 이용 대상에 맞지 않는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했다. 금융 현황은 전업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인 한국평가정보(KCS)가 작성했다. 데이터는 한국신용정보원의 기업 신용공여원장을 바탕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2024-05-28 08:56
  • 여신업계 이어 저축은행도 2천 억 규모 2차 PF펀드 조성…부실채권 정리 속도
    여신업계 이어 저축은행도 2천 억 규모 2차 PF펀드 조성…부실채권 정리 속도
    금융당국은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 등급분류를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회사가 지켜야 하는 지침인 'PF 리스크 관리 모범 규준'을 개정해 사업성을 엄격히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국은 일부 규제가 PF 정상화 지원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당근책'도 제시했다. 신규자금 공급...
    2024-05-14 12:00
  • 새마을금고도 사업성 평가 포함…브리지론 '4단계' 평가[PF 연착륙 대책]
    새마을금고도 사업성 평가 포함…브리지론 '4단계' 평가[PF 연착륙 대책]
    일반대출로 취급한 여신인 토담대와 새마을금고도 포함해 관리형 토지신탁, 공동대출 등도 평가하겠다는 뜻이다. 평가 대상 확대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약 230조 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사업성 평가등급은 양호, 보통, 악화우려 등 3단계에서 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 등 4단계로 세분화한다. 기존 악화우려 중 사업성 저하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사업장을...
    2024-05-13 12:00
  • “브리지론·토담대 평가 강화”…비중 높은 저축은행 부담 커지나 [PF 연착륙 대책]
    “브리지론·토담대 평가 강화”…비중 높은 저축은행 부담 커지나 [PF 연착륙 대책]
    평가기준 또한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리지론 및 본PF로 구별해 브리지론에 대한 평가체계를 강화했다. 토담대는 중소 금융업권이 부동산개발사업 목적의 토지매입자금 대출 중 유효담보가액(130% 초과) 조건을 충족해 일반대출로 취급한 여신을 말한다. 채무보증약정은 금융사가 PF 대출채권을 담보로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해 제공한 채무보증 약정이다. 반면...
    2024-05-13 12:00
  • 책임준공 줄이는 신탁사…건설공제 보증 대안될까
    책임준공 줄이는 신탁사…건설공제 보증 대안될까
    책임준공 보증으로 미상환 PF 대출 원리금 보상을 해줘야 할 경우, 이 비용 역시 대위변제 실적에 포함된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사업성 위험을 심사해 보증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심사 자체가 어렵기는 하지만 감당해낼 만한 시공사, 사업장을 판단해 보증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12 15:59
  • 은행·보험권, '캐피털콜' 방식으로 자금 투입…내주 PF 정상화 방안 발표
    은행·보험권, '캐피털콜' 방식으로 자금 투입…내주 PF 정상화 방안 발표
    금융사들이 취급한 부동산 PF 대출은 작년 말 기준 136조 원 수준으로, 이 가운데 본 PF로 넘어가지 못한 채 만기 연장으로 버티는 2금융권 브리지론 규모만 30조 원 이상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캠코 펀드 활성화 방안도 최종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PF 사업장을 넘기는 매도자 측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키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장 매각 및 구조조정...
    2024-05-09 09:50
  • [단독]‘마구잡이’로 4년 간 내준 43조…연체율 4배↑[부메랑된 부동산PF]
    [단독]‘마구잡이’로 4년 간 내준 43조…연체율 4배↑[부메랑된 부동산PF]
    금융당국의 각종 인센티브 제안에도 은행과 보험업계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어려울 때 마다 은행에 손을 벌리는 상황이 매번 반복되고 있다”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무조건을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2024-05-03 05:00
  • 카카오뱅크, 지역 소상공인 '핀셋 지원'...포용금융 앞장
    카카오뱅크, 지역 소상공인 '핀셋 지원'...포용금융 앞장
    지원 대상은 경북도 소재 개인사업자로 대표자가 신혼 부부거나 출산을 앞둔 출생 지원 기업 또는 사업장 내 유아시설이 설치된 요식업 및 교육 서비스업 등에 속하는 육아보육 환경조성 기업이며,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1억 원까지다. 인천 지역 제조업 종사자를 위한 지원 상품도 준비돼 있다. 카카오뱅크는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100억 원 규모로 지원하는...
    2024-04-30 09:06
  • 규제에 막혀 속도 안 나는 M&A…건전성 지표도 악화 [저축銀, 위기의 시간③]
    규제에 막혀 속도 안 나는 M&A…건전성 지표도 악화 [저축銀, 위기의 시간③]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 기준에 '회수의문' 분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금융사의 부동산 PF 평가 기준은 '양호(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이하)'의 3단계인데, 여기에 평가 최하위 단계인 '회수의문'을 추가해 4단계로 세분화하겠다는 것이다. 부실한 단계로 분류될수록 손실에 대비해 금융사가 쌓아야 하는 대손충당금 규모가...
    2024-04-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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